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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가격

    [문제] 시장경제에서 가격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이 아닌 것은?① 정보의 전달② 유인의 제공③ 경제의 안정④ 소득의 분배⑤ 생산요소의 배분[해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에게 그 재화의 상대가치가 상승했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재화의 소비를 억제하도록 한다. 동시에 생산자들에게 그 재화를 생산하면 수익성이 커진다는 신호를 보낸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생산 기업에 더 많이 생산할 동기를 부여하고 다른 기업도 새롭게 그 상품의 생산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가격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가치를 생산할 방법을 선택하게 한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 즉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자는 노동의 사용을 줄이고 자본 등의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은 생산요소 시장에 참여해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생산물을 구매한다. 정답 ③[문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정책으로 적절한 것은?① 국채의 매입② 기준금리의 인하③ 재할인율의 인하④ 법정 지급준비율의 인하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설] 총수요 관리를 위한 경제정책은 크게 통화량과 이자율의 조정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하는 통화정책과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으로 나뉜다. 정부는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경기 부양책을, 경기가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경기 안정책을 운용해 총수요를 관리하려 한다. 국채 매입이나 기준금리 인하, 재할인율과 법정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정책수단 모두 중앙은행의

  • 테샛 공부합시다

    미국의 급격한 통화긴축…글로벌 경제의 향방은?

    테샛(TESAT)을 공부할 때 수험생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영역이 시사경제다. 시사 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시시각각 이슈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 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를 활용해 공부하면 유익하다.○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등 법정화폐와 1 대 1로 가치가 고정돼 있는데,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엔데믹(Endemic)=종식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말한다. 백신이나 치료약 등이 나타나 질병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면 예측이 가능하고 발병 지역이 좁은 엔데믹이 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바이러스 자체의 치명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코로나19도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모빌리티(mobility)=전통적인 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드는 각종 서비스를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차, 공유 전동 킥보드, 카 셰어링 등이 있다.○크립토 윈터(Crypto Winter)=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장 거래량이 줄어들고 투자자금이 빠져나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심각한 장기 침체에 빠져드는 현상이다.○양적긴축(QT: Quantative Tightening)=중앙은행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보유 중인 자산 규모도 축소하는 정책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사진)은 지난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결정했고, 6월부터는 보유 중인 만기 채권에 대한 돈을 받으면 다른 채권을 사지 않고 시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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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변수는 많아지고 통화정책은 복잡해지고 …

    통화주의 학파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1920년대 대공황이 발생한 원인으로 중앙은행의 인위적인 통화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통화량 공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준칙에 따라 통화 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극심한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했죠.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통화정책을 ‘k% rule(k% 준칙)’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에 맞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대외에 공표하고 경제 주체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줘 경기 변동성을 줄이자는 것이 핵심이죠. 프리드먼과 같이 준칙에 입각한 통화정책을 주장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테일러 준칙바로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사진)입니다. 프리드먼이 통화 공급을 매년 일정 비율로 늘리는 것과 달리 이 교수의 주장은 더 복잡한 식을 통해 산출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갭(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을 고려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를 ‘테일러 준칙’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목표로 한 물가 상승률보다 실제 물가 상승률이 높고, 잠재GDP보다 실제 GDP가 높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겁니다.실제로 테일러 교수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무분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매우 비판하며 Fed의 적정 기준금리는 5%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Fed가 기준금리를 연 0.75~1%로 설정했는데, 테일러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매우 낮은 금리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테일러 교수는 미국 Fed의 통화정책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경제 불확실성을 더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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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공급

    [문제] 수요·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②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균형을 달성하면 초과수요는 없다.③ 시장이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은 언제나 일치한다.④ 초과공급이 존재하면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은 균형 상태로 수렴해간다.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모두 감소한다.[해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시장에서 균형의 개념이란 생산자가 동일 가격에서 정확히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량을 생산하는 상황이다. 균형 상태의 시장은 생산 수량과 가격이 변화하지 않는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여 두 곡선이 동시에 우측으로 이동하면 균형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하지만,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곡선의 이동 크기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모두 증가한다. 초과공급이 존재하면, 시장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공급량이 감소하고 동시에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시장은 균형 상태로 수렴한다. 정답 ⑤[문제]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할 때 나타나기 어려운 경제 현상은?① 물가 안정 ② 소비 증가 ③ 통화량 증가④ 이자율 하락 ⑤ 국민소득 증가[해설] 국채는 한 나라의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채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위해 사용하는 공개시장조작 수단 중 하나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면 국채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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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하한제

    [문제]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재화나 서비스의 과잉생산이 발생한다.② 거래량이 시장 균형거래량보다 줄어든다.③ 농산물 시장에서 가격 지지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④ 노동시장에 가격하한제가 적용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⑤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해설] 가격하한제는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최저가격제는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최저임금제와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저가격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돼 있다. 따라서 공급자는 높아진 가격에 따라 공급량을 늘려 초과공급이 발생하지만, 높아진 가격에 수요량은 감소해 거래량이 적어진다.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가격상한제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답 ⑤[문제]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욕설 및 폭언 등의 고충으로 ‘직원이 손님에게 친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손님도 직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신조어가 등장했다. 근로자와 소비자 간 균형을 일컫는 용어는 무엇인가?① 워커밸② 블록딜③ 퍼플칼라④ 프로슈머⑤ 워커홀릭[해설] 워커밸이란 근로자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일컫는 용어다.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고충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고객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블록딜이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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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와 신기술은 더 나은 삶을 이끌죠

    1794년 1월 시작된 수원 화성(사진) 공사는 1796년 9월 마무리됐습니다. 10년이 필요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2년8개월 만에 마무리된 거죠. 보통 성을 하나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성의 축조는 주변의 백성을 강제로 동원하고 해당 고을의 재정과 나라의 국고를 소모하므로 백성의 원망도 따르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 화성의 축조 기간이 단축되고 백성의 부담이 줄어든 비결은 무엇일까요? 임금 지급과 거중기 개발정조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센티브’ 원리를 잘 활용했습니다. 전문 기술을 보유한 장인, 각 영역의 일꾼들에게 매일 임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강제가 아니라 일한 데 대한 대가가 있으니 공사에 참여한 일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거죠. 화성 건설을 위해 사용한 목재 등 자재 비용이 대략 39만 냥이었는데, 일꾼에게 지급된 총액이 30만 냥 정도였으니 성 축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임금 지급에 할애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조는 무더위와 혹한이 닥칠 때는 공사를 쉬게 하고, 일꾼들이 공사를 진행하다 병에 걸리면 치료해줬습니다. 일꾼 입장에서는 나라가 임금을 지급하고 보살펴주니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기겠죠?화성 건설 기간이 단축된 또 다른 요인은 신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공사 기구가 제작됐기 때문입니다. ‘거중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정조의 명을 받은 정약용이 중국의 《기기도설》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르래 원리를 이용해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게 설계했죠. 화성을 잘 살펴보면 벽돌과 같이 무거운 재료들로 축조됐습니다. 이전에는 무거운 벽돌을 이동시키기 위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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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의 지나침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다이어트를 위해 음식을 너무 적게 먹으면 몸의 영양 균형이 깨지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적절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죠. 어느 쪽으로든 정도의 지나침이 과하면 안 됩니다. 이때 쓰는 사자성어가 과유불급(過猶不及)입니다. 한쪽으로 지나치면 부작용이 크다는 뜻이죠. 경제학에서도 과유불급의 사례가 많습니다. 불경기에 저축을 더 많이 하면우리는 성장하고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 소득을 얻게 됩니다.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하거나 미래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축도 합니다. 소비와 저축은 경기 상황에 따라 비중이 달라지죠.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됩니다. 개인은 당연한 선택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지나치게 줄어든 소비는 총수요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저축(절약)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주창했습니다.케인스가 활동했던 1920년대 후반은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경기불황이 극심했죠. 그래서 케인스는 소비의 중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저축의 역설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입니다. 기업은 팔리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팔릴 때까지 생산을 줄여 고용이 위축되고 실업이 발생합니다. 실업자가 된 개인의 소득은 더 줄어 결국 전체 저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케인스의 설명입니다. 개인의 과도한 저축이 나라 경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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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의사결정기구

    [문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비롯해 통화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핵심 역할을 하는 합의체 의사결정기구는?① 금융위원회 ② 한국거래소③ 금융통화위원회 ④ 증권거래위원회⑤ 공개시장위원회[해설]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기준금리를 조절해 경기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통화정책이다. 이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금융통화위원회다. 금통위는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치됐으며 통화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다. 금통위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결정된다. 정답 ③[문제] A씨는 모바일 게임을 제작·판매하는 소규모 코스닥 상장 벤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자금 사정 때문에 직원들에게 급여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해 직원들의 불평이 많아 걱정스럽다. A씨는 향후 수익이 나면 이익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싶다. 이때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경영전략 중 최선의 선택은?① 사업부제 도입② 직원들에게 집중투표권 부여③ 직원들에게 내부자거래 권리 부여④ 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⑤ 직원들에게 재무제표 승인권 부여[해설] A씨가 회사의 이익을 직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경영전략 중 최선의 선택은 주식매수선택권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특정 기간에 일정 수량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영업이익 확대나 상장 등으로 주식값이 오르면 차익을 볼 수 있게 하는 보상제도다. 스톡옵션이라고도 한다. 채용 당시 많은 임금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사업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 인재를 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