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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은행'이자 '은행의 은행'…발권력으로 통화량 조절

중앙은행은 M1, M2, Lf로 측정되는 통화량의 기초를 이루는 현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현금을 발행하는 기능을 ‘발권력’이라고 부르는데, 중앙은행은 한 나라 안에서 독점적으로 발권력을 갖는다. 현대의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현금은 앞서 배운 것처럼 태환 능력이 없음에도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어 각국에서 화폐로 사용된다. 독점적 발권력을 가지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현금을 ‘본원통화(monetary base)’라고도 한다. 이는 한 나라 안의 통화량 크기를 결정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금이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다. 결국 중앙은행은 시중에 유통되는 본원통화의 양을 조정해 시중의 통화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번 주에는 중앙은행과 본원통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지금의 역할과 유사한 최초의 중앙은행은 1694년에 설립된 영국의 잉글랜드은행(Bank of England)이다. 물론 이 은행이 처음부터 중앙은행의 모습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재정적 위기에 처한 정부가 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특혜를 주면서 이 은행의 은행권은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하나의 은행이 아닌 여러 은행에서 다양한 은행권을 발행하고 있었다. 잉글랜드 은행은 정부의 보증을 받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이 은행의 은행권을 사용하고, 현금의 독점적인 발권자가 되면서 중앙은행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후 각국에서도 정부에 의해 발권력을 독점적으로 인정받은 은행이 중앙은행의 지위를 갖고, 이들 은행이 현금을 발행하는 화폐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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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개인도 통화량 크기에 영향 줄 수 있죠

화폐를 공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본격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글을 읽는 대다수 독자는 중앙은행이 나라에 필요한 화폐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또 중앙은행이 화폐를 공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중 대다수가 화폐의 공급이 중앙은행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화폐의 범위를 M1(좁은 범위)으로 정의한다고 해도 M1에는 요구불예금이 포함되며, 이 예금의 크기는 중앙은행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화폐를 공급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중앙은행이 한 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므로 M1, M2, Lf로 측정되는 통화량 또한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 이번 주 한 나라 안에서 사용되는 화폐의 공급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몇 주에 걸쳐 한 나라의 통화량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화폐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화폐 공급과 관련해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우선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화폐가 아닌 현금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현금을 독점적으로 공급한다고 해도 현금을 보유한 일반 국민이 그중 어느 정도를 예금으로 은행에 맡겨놓을지를 결정하므로 유통되는 현금의 양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다. 게다가 일반 시중은행이 예금으로 맡겨진 현금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해주는지에 따라서도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의 양은 변하게 된다.이처럼 중앙은행이 시중에 현금을 공급한다고 해도 그 돈이 실제로 시중에서 얼마나 사용되는지는 개인과 은행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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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지폐, 금과 바꿔주면서 널리 사용돼

화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화폐가 어떻게 사용되어왔는지 살펴보자. 화폐는 시장경제가 확립되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화폐는 자급자족하며 살던 시대에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면서 등장한다. 남는 물품을 다른 사람과 대량 교환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인류가 화폐를 사용한 것은 그 시작 시기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만큼 오래전 일이다. 초기 화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인류의 역사에서 지폐나 동전 같은 현금을 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지폐보다 역사가 긴 동전도 수천 년 정도의 역사를 지녔을 뿐이다. 지폐의 경우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사람들이 교환의 매개물로 처음에 사용한 것은 쌀이나 밀, 소금, 옷감 등의 상품이었다.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는 물건을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하는 것을 ‘상품화폐(commodity money)’라고 부른다. 어떤 물건이 상품화폐로 쓰이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으로 다른 상품을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우선 상품화폐로 사용하는 물건이 작고 가벼워 운반하기 편리하면서 작은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내구성이 있어 오래 보관해도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또 너무 귀하거나 흔한 물건도 안 된다.그런데 교환 규모가 커지면서 쌀이나 베 같은 상품화폐를 통한 교환이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이를 대신해 등장한 것이 금·은·구리 등의 금속화폐(metallic money)다. 금속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크게 보면 상품화폐의 범위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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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가치저장·가치척도 기능 가져야 화폐

그동안 소개한 다양한 경제학 원론은 주로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한 이론이었다. 실물경제는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하는 상품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 현상을 말한다. 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현상은 미시경제학 분야에서 소개했고, 상품의 생산 규모와 관련된 현상은 거시경제학에서 살펴봤다. 상품과 관련된 경제 분야를 실물경제라고 분류하는 경우 이와 대비되는 경제 분야는 ‘화폐경제’라고 부른다. 화폐경제는 쉽게 생각하면 돈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누구나 돈이 무엇인지 알고,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음에도 돈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 현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워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번 주부터는 몇 주에 걸쳐 화폐경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화폐경제는 실물경제와 별도로 작동하는 경제 현상이라기보다 동전의 앞뒤와 같이 함께 발생하는 현상이다. 즉 화폐경제 현상도 실물경제 현상처럼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그럼에도 경제학에서는 화폐에 대한 설명을 거시경제 부문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화폐가 경제성장이나 불황과 호황에 영향을 미쳐 한 나라의 생산량과 물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화폐가 생산량과 물가에 미치는 효과나 정도에 대해서는 고전학파와 케인스학파가 서로 설명을 달리하지만 그 효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학파나 장기와 단기의 관점으로 화폐경제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화폐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화폐의 일반적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우리에게는 화폐보다 돈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다. 하지만 돈이나 화폐, 통화 모두 같은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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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충격 땐 균형국민소득 줄고 물가는 올라

총수요와 단기 총공급이 물가와 무관하게 줄어들거나 증가하면 완전고용 국민소득인 장기 균형국민소득을 이탈해 단기 균형국민소득이 결정된다고 지난주에 설명했다. 총수요와 단기 총공급 중 하나라도 감소하면 단기 균형국민소득이 장기 균형국민소득보다 감소하는 불황이 나타나고, 반대로 총수요와 단기 총공급 중 하나라도 증가하면 단기 균형국민소득이 장기 균형국민소득보다 증가해 호황이 나타난다. 자원의 남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기균형을 벗어난 호황도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호황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주에는 불황을 중심으로 단기균형이 발생하는 과정과 대응책에 대해 살펴보자.불황의 발생은 단기 총공급의 감소보다 총수요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로 구성되는데, 이들 중에 투자나 수출은 변동성이 큰 편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으면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서 총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수출은 전쟁과 같은 국제 정세의 변동이나 전염병 등의 발생으로 줄면서 총수요를 감소시킨다.이처럼 물가와 상관없는 요인에 의해 총수요가 감소하면 총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게 되므로 균형 생산량은 줄고 국민소득도 감소한다. 이에 따라 물가도 함께 하락한다. 총수요 감소로 발생한 불황은 물가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물가와 무관하게 생산이 완전고용 수준보다 적다는 것은 국가경제가 비효율적으로 작동되는 안 좋은 상황이다. 실제 현실의 모습을 보면 물가의 하락 정도보다 생산량 감소 정도가 더 크고, 단기로 갈수록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생산량 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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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는 균형총생산량과 동일

이번 주에는 총수요와 총공급을 이용해서 한 나라의 균형총생산량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개별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는 수준에서 상품의 균형거래량과 균형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한 나라의 균형총생산량도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물가와 함께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곡선을 이용해 설명하면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총생산량과 균형물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오래전에 설명한 내용이지만 균형이라는 표현에 대해 다시 설명하면, 균형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된다는 의미로 균형총생산량은 다른 변화가 없다면 지속되는 한 나라의 생산수준을 의미한다.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균형총생산량은 균형국민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앞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 따라 한 나라의 생산량은 한 나라 국민들의 총지출과 국민들에게 분배된 총소득과 일치한다고 했다. 따라서 총생산량과 총소득을 의미하는 국민소득은 동일하므로 균형총생산량을 균형국민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처럼 총생산량과 국민소득은 항상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므로 두 용어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국가 경제를 설명하거나 평가하는 경우 총생산량이라는 용어보다 국민소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므로 균형국민소득이라는 용어에 관해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특정 기간 벌어들인 균형국민소득은 총수요와 총공급을 일치시키는 수준인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총공급은 단기와 장기로 나눠 결정된다. 이에 따라 단기 총공급곡선과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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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소득이 서로 영향주며 총생산량 변화시켜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로 구성된다. 이 중 소비(consumption)는 1년 동안 생산된 최종재 중에서 가계에서 구입하는 소비재의 총시장가치로서, 총수요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 나라의 총생산량은 총수요와 총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데, 소비가 총수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므로 한 나라의 총생산량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소비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해서 한 나라의 총생산량도 증가할 것이므로 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소득이다. 그런데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려면 한 나라의 총생산이 증가해야 하고, 총생산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총수요가 증가해야 한다고 바로 앞에서 언급했다. 이처럼 소득과 소비는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소비의 증가가 소득의 증가로, 소득의 증가가 다시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한 나라의 총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반대로 생각하면 소비의 감소는 소득의 감소로, 소득의 감소는 다시 소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한 나라의 총생산량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비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소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소득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소득에서 세금을 차감한 가처분소득이다. 따라서 소비함수도 소비와 가처분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된다.C(소비) = a+b(Y-T)(가처분소득)이 식에서 a는 가처분소득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소비로, 독립 소비라고 부른다. b는 가처분소득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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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와 총공급 함수 통해 도출하죠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가 경제의 작동과 관련된 거시경제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거시경제 이론의 핵심은 한 나라의 균형총생산이 결정되는 과정이다. 한 나라의 균형총생산이 결정되어야 그 나라의 경제가 잘 성장하는지, 경기변동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해 평가를 한다. 그에 따라 성장률을 높이거나 경기변동을 줄이는 경제정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균형총생산에는 단기균형총생산과 장기균형총생산이 있다. 단기와 장기의 균형총생산이 결정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각각의 균형이 갖는 의미와 도출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단기균형총생산은 현재 생산하는 규모고전학파의 경우 단기에 균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케인스학파가 존재하는 이상 단기균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미시경제에서 균형은 교란이 발생하지 않으면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배우는 단기균형은 교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임금이 경직적인 단기라는 기간에만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상황이다.단기균형총생산은 국가가 현재 실제로 생산하는 규모다. 물론 단기균형을 벗어나서 총생산이 균형 이상일 수도 있고, 반대로 총생산이 균형 이하의 수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별 상품 시장처럼 균형을 벗어난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단기균형으로 수렴하게 된다. 현재의 국내총생산을 의미하는 단기 국내총생산이 자연산출량보다 작은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경기침체라고 하고, 반대로 자연산출량보다 많은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