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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세금·보조금·시장 조성으로 시장 실패 예방

외부성(externality) 중에서도 부정적 외부성은 환경오염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긍정적 외부성에 비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또 시장 참여자가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하면서 외부성을 자발적으로 고려해 시장 실패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외부성의 내부화’라고 부른다. 이번에는 부정적 외부성에 초점을 맞춰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직접 통제가 있다. 생산 방식이나 상품 규격을 통제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아예 배출되지 않게 한다거나, 특정 정화 장치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소비 과정에서 환경과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자동차 혹은 에어컨 같은 상품의 규격을 정하는 것이다. 긍정적 외부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책 연구소를 만들어 기초과학 연구를 활성화(정부의 직접 생산)하거나 의무교육을 강제해 소비를 권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직접 통제 방식은 한번 시행하면 바꾸기 쉽지 않고, 비용이 적정 규모 이상으로 많이 들어 정부 실패 가능성을 키운다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교정 조세와 보조금을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할 수 있다. 영국 경제학자 아서 피구에 의해 고안됐으며, ‘피구세’ ‘피구보조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조세와 보조금이 항상 외부성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기에 외부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조세와 보조금의 경우 ‘교정’이라는 표현을 굳이 앞에 붙인다. 교정 조세는 부정적 외부성을 야기하는 대상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생산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나오는 경우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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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적정량은 정부도 파악하기 어려워요

공공재는 상품 소비를 배제시키기 어려워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가격을 정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격을 정하더라도 누군가 추가로 소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비경합성으로 인해 가격 설정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가격이 없으면 시장을 통한 상품 공급은 불가능하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지불한다고 해도 필요한 양보다 적게 공급될 것이다.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공공재를 과연 어떻게 공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한계편익=한계비용’ 때 공급량 적정정부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 사회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한다. 하지만 모든 공공재가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지역을 위해 민간 부문이 공원, 가로등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국방이나 경찰, 소방 같은 공공재는 정부가 아니면 공급하기 어려워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공급된다. 정부 주도로 공공재를 공급한다고 해서 공공재의 시장실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정량을 공급해야 비로소 시장실패가 해결된다. 적정량보다 적게 또는 그 이상으로 공급하게 되면 희소한 자원을 남용하는 꼴이 되므로 시장실패의 해결이 정부실패를 부르고 만다. 그러면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공공재는 경합성이 없으므로 일정량의 공공재가 더 많은 사람에 의해 소비될수록 사회 전체의 편익은 커진다. 소비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한계

경제 기타

공공재를 시장에서 공급하려면 실패 확률 높아요

이제 시장실패를 불러오는 요인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불완전경쟁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면서 한차례 언급했다. 그 외에 완전경쟁시장에서도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요인을 공공재, 외부성, 불완전 정보의 순으로 들여다보자.상품 구분 기준,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용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경제학의 정의와는 조금 다르다. 먼저, 상품을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 경합성(rivalry)은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줄어드는 성질을 말하고, 배제 가능성(excludability)은 상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이다. 배제 가능성은 다시 말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해야 하는 성질이다.네 가지로 구분하는 상품 유형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위의 처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상품을 ‘순수공공재’라 하고, 반대로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매우 강한 상품은 ‘순수사적재’라고 한다. 국방서비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유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이 사적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상품이면 공공재로 분류한다. 사적재는 시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래되는 상품이고, 클럽재는 시장에서 공급될 수는 있지만 경합성이 없어 공동으로 소비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대부분 불완전 경쟁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뤄진다. 배제 가능성이 없는 상품은 시장에서 거래

경제 기타

이윤추구는 자본주의 경제 발전 원동력이죠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경제학에서 비용은 항상 기회비용이다. 총비용은 회계비용과 기회비용을 포함해 계산한다. 이윤은 회계적 이윤과 경제적 이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요소시장의 관점에서 기업의 이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품을 판매해 얻은 총수입에서 노동·자본·토지를 사용하는 데 들어간 모든 기회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것이다.경제적 이윤상품시장 부분의 완전경쟁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이윤이 항상 0이 된다고 했고, 이윤이 0이어도 기회비용 관점에서 그런 것이므로 생산자가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제학에서 기업의 이윤은 자기 돈으로 기업을 설립한 경영자가 기업으로부터 어떤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회사 경영이 아닌 다른 일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와 기업을 설립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한 이자를 모두 비용으로 간주해 총수입에서 차감한다. 그러므로 실제 지급한 비용만 차감하는 회계적 이윤이 0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이윤과 기업가적 노력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이 항상 0이 되는 것은, 0 이상의 경제적 이윤이 생기면 이윤이 다시 0으로 수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 경제에서 완전경쟁시장은 드물고 불완전경쟁시장이 일반적이다.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0 이상의 이윤을 얻는다. 완전경쟁시장이든 불완전경쟁시장이든 생산자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생산요소에 모든 비용을 들였음에도 발생한 이윤은 기업가적 노력의 대가다. 노동에 대한 보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0 이상의 경제적 이윤은

경제 기타

이자율 낮을수록 더 많은 자본축적 가능해져요

경제학에서 자본이 생산요소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경우, 자본은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라는 의미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 알아볼 자본시장도 생산요소시장이므로 여기서 자본은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하지만 자본시장은 자본재를 대여해주는 시장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자본시장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어 자본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해 알아보자. 자본의 공급자경제학에서 자본을 생산요소로 다루는 경우 그 의미는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이므로 자본의 공급자는 대여를 목적으로 자본재를 소유한 사람이다. 자본재 소유자가 기업에 자본재를 빌려줘 이들을 자본 공급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공급자는 따로 있다. 자본재는 본원적 생산요소인 노동이나 토지와 달리 생산된 생산요소로, 이를 생산하는 데는 자원이 필요하다. 자원은 한정돼 있으므로 자본재를 많이 생산하려면 소비재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가 감소해야 하고, 이는 저축이 늘었다는 의미다. 생산자들이 자본재를 대여하려면 먼저 생산돼야 하고, 자본재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가계의 저축이 증가해야 하므로 자본의 궁극적인 공급자는 저축의 주체인 가계가 되는 것이다. 자본시장의 작동자본시장에서 자본의 수요자는 생산자이고, 공급자는 가계다. 자본시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래되는 대상은 자본이다. 하지만 여기서 자본은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라고 했으므로 거래 대상은 결국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가 된다. 따라서 자본시장은 자본재가 주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

경제 기타

상품 수요가 있어야 생산요소 수요도 발생해요

생산요소시장은 상품시장과 달리 생산요소별로 시장 작동에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그런 차이들은 생산요소의 수요보다는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나타나므로 우선 수요의 공통적인 특징을 먼저 살펴보자. 개별 생산요소시장에서는 노동, 자본, 토지의 공급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생산요소시장에서 균형이 결정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파생수요상품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되지 않는다면 생산자는 생산요소를 구매할 이유가 없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야 생산자도 상품을 시장에 공급할 것이고, 생산자가 상품을 공급해야 비로소 생산요소의 수요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요소의 수요는 상품 수요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파생수요라고 부른다. 따라서 생산요소의 수요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상품시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생산요소의 수요량생산요소의 수요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토지 같은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에 대해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한계생산은 생산요소 한 단위가 추가로 투입됐을 때 증가하는 생산량으로,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은 한계생산이 체감하는 생산요소의 수요량을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에 중요한 것은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으로부터 얻는 수입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경영자는 추가로 고용된 근로자로 인해 기업에 이윤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를 계산하려면 고용으로 얻는 수입과 고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알아야 하므로 생산요소를 활용해 생산한 상품이 발생시키는 한계수입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