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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자국 화폐보다 달러 쓰는 캄보디아…연 7% 성장
‘First They Killed My Father’라는 영화는 2017년 9월 넷플릭스에 공개된 영화로, 앤절리나 졸리가 감독과 각본을 맡았고, 한국의 넷플릭스에서는 ‘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제목으로 상영 중이다. 이 영화는 로웅 웅이라는 캄보디아 사람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한 실화를 근거로 제작됐다.①킬링필드에서 아세안 기대주로영화배우인 졸리는 2001년 영화 ‘툼레이더’를 찍으면서 캄보디아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2002년 생후 7개월이던 매덕스를 입양한다. 이 아이가 자라서 2019년 연세대에 입학했는데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이렇게도 맺어지는 것을 보니 재미있다는 생각이 든다.크메르 루주 집권기간 화폐제도 폐지다시 영화로 가보자. 영화의 첫 배경은 캄보디아 공산당 ‘크메르 루주(붉은 크메르)’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으로 입성하는 1975년 4월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크메르 루주는 1975년부터 1979년까지 4년간 자신의 이념을 국민 전체에 강요하면서 일어난 집단학살 사건인 ‘킬링필드’의 주동세력으로, 예일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크메르 루주 집권 기간에 약 138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영화 속 주인공 가족은 프놈펜에 크메르 루주군이 입성하자 집을 떠나 유랑하다가 군인의 검문에 걸리는데, 그 군인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돈을 몰수하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로 크메르 루주는 1975년 집권하자 화폐제도를 폐지했다.UN 잠정 통치기간 대규모 외자 유입캄보디아는 4년간의 킬링필드 비극 후에도 베트남과의 전쟁 및 내전으로 극심한 혼란기를 거쳤고 1991년에야 드디어 내전이 끝났다. 이후 약 2년간 유엔의 잠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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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소득주도빈곤…한국은 과거 성공 낭비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교수(사진)는 “한국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과거 성공을 낭비하고(squander)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의 모든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런 정책은)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이라고 칭하기보다는 ‘소득주도빈곤(income-led poverty)’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배로 교수는 지난 8일 한국경제신문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생각(Thoughts on income-led growth)’이란 제목의 특별기고와 추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 경제가 취약하고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로 교수는 매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는 석학으로, 과거 한국의 경제 발전을 연구했으며 2003년 서울대에서 강의를 맡기도 한 지한파 학자다.그는 한국을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10개국과 비교하며 투자와 성장이 안 되는 이유로 수출 감소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꼽았다.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단기 공공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모두 지목했다.배로 교수는 “한국이 1950년대 후반부터 가난에서 탈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전체적 경제 성장이었다”며 “이런 (포퓰리즘) 정책들이 시행되는 현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가장 좋은 건 실행된 모든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을 중단하고 기업 등에 대한 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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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세금수입 감소 속 예산 팽창…국가채무비율 46%로 급등
올해 741조원인 나랏빚이 2023년 1061조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37.1%에서 46.4%로 껑충 뛰게 됐다. 나랏빚이 GDP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얘기다. 경기 침체로 세금 수입이 쪼그라드는데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에 더 속도를 내기로 한 데 따른 영향이다.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나랏돈을 많이 풀어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신산업 성장을 막는 ‘대못 규제’와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그대로 둔 채 재정 지출만 늘린다고 경제가 살아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재정건전성만 훼손돼 미래세대 부담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재정건전성 전망 1년 새 크게 악화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에서 내년 805조5000억원으로 64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상환 부담이 큰 ‘적자국채’는 60조2000억원 불어난다. 적자성 국채 비중은 56.8%에서 59.2%로 뛰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국가채무는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 2021년 887조6000억원, 2022년 970조6000억원이 되고 2023년(1061조3000억원)엔 1000조원마저 넘어설 전망이다. 4년 새 320조50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2015~2019년 국가채무 증가폭은 149조3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이맘때 내놓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해도 큰 변동이 생겼다. 당시엔 2022년 국가채무를 896조8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번엔 73조원이 더해졌다. 2022년 국가채무비율 역시 41.6%에서 44.2%로 2.6%포인트 상향 조정됐다.세수 감소하는데 “나랏돈 더 풀겠다”1년 새 재정건전성 전망이 급격히 악화된 1차적인 원인으로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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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美·中 2분기 성장률 줄줄이 하락…英·獨은 '마이너스'로
세계 곳곳에서 경기 침체 징후가 나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불안감이 커진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쏠리면서 채권·달러·금 등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 각국이 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처방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배경이다.주요국 성장률 일제히 하락미국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1%(연율 기준)였다. 전분기(3.1%) 대비 1%포인트 낮아졌다. 올초까지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기세가 확 꺾였다.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4.3% 증가했지만 기업 투자와 수출 등이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하락했다.유럽 제조업의 중심인 독일은 2분기 GDP가 전분기보다 0.1% 줄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 감소와 건설경기 불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앞둔 영국의 GDP 증가율도 -0.2%로 부진했다. 영국 성장률이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아시아의 성장 엔진인 중국마저 예전 같지 않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6.2%였다. 1992년 이후 27년 만의 최저치였다. 지난해 1분기(6.8%) 이후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일본은 2분기(0.4%)에도 0%대 성장에 머물렀다. 경제 규모 1~5위 국가의 경제 활동이 모두 둔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물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중 간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이탈리아 연합정부 붕괴, 홍콩 반정부 시위 등이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채권금리 역전…금융시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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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美·中 정면충돌에 자유무역 위축·금융시장 혼란
세계 경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 글로벌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물론 신흥국들도 주가와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 경제기관들은 올해 전 세계와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퉈 낮추고 있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한국은 특히 타격이 심하다. 지난달 코스피지수는 7.3%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2년 만에 달러당 1200원대를 넘보고 있다.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얘기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더 늘리면 향후 2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이 0.5%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무역분쟁 확전에 금융시장 요동미·중 무역분쟁은 올초만 해도 진정되는 듯한 조짐을 보였다. 양국은 물밑에서 갈등을 풀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고 서로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은 하지 않았다. 상황이 급변한 건 지난달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협상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며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5~10%에서 최대 25%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중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1일부터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25% 보복 관세를 매겼다.무역분쟁이 잦아들 것이라고 기대했던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나스닥 등 3대 주식 지수가 지난달 일제히 하락했다. 3대 지수가 동시에 하락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5월 한 달간 5.8% 떨어졌다.신흥국은 더 타격이 컸다. 시장이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파는 투자 상품이 신흥국 주식이다. 2월 1051.0, 3월 1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