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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위기 가능성"…세계 석학들의 잇단 경고

세계 석학들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두 나라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세계 교역량을 줄여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방한한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세계 교역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가장 늘었다가 위기 발생 이후 급감해 지금은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다.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들이 제품을 많이 팔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기업의 판매량 감소는 수익 악화로 이어지고, 이것은 각 나라가 생산하는 부가가치(국내총생산·GDP)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면 중국발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를 예견했었다.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지난 4일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다. 한 나라의 경기가 위축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는 게 일반적인데, 미국 역시 경기 침체가 가속화해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한국도 경기 침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석학들이 경제위기 경고음을 울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이태훈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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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마다 금리·성장률·물가 등 줄줄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금리는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에서도 마이너스 금리가 나타나는 것은 시간문제다.”1987년부터 2006년까지 네 번이나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이 최근 미국의 경제 전문 채널 CNBC에 출연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최근 전 세계 중앙은행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금리를 속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미국에서도 결국 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확산되는 ‘마이너스 금리’그린스펀 전 의장은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속속 내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마이너스 금리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인 국가는 일본(연 -0.10%), 스웨덴(-0.25%), 덴마크(-0.65%), 스위스(-0.75%) 등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을 총괄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는 연 0%다. 시중은행이 ECB에 자금을 예치할 때 적용되는 예금금리는 이보다 낮은 연 -0.50%다.마이너스 금리의 핵심 목표는 경기 부양이다. 자금을 중앙은행에 맡기면 수수료를 부과할 테니 기업과 가계에 더 투자하라는 뜻이다. 기준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을 맡기는 대가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마이너스 금리는 자국 통화 강세를 막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은행 예금금리도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오는 11월부터 200만스위스프랑(약 24억원) 이상 개인 계좌에 연 0.75%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리는 ‘제로(0)’이고 수수료가 붙다 보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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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달리는 수소전기차, 어디까지 왔나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를 대통령 전용차로 추가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넥쏘를 탄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수소전기차를 대통령 전용차로 쓰는 것은 세계 최초로, 정부의 ‘수소 경제’ 육성 의지를 알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궁금증이 꼬리를 문다. 수소전기차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어디까지 개발된 건지, 궁극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지 등이다.수소전기차는 공기 중 산소와 연료 탱크의 수소가 화학 반응해 생긴 전기로 모터를 돌린다. 화학 반응은 연료 전지 스택에서 이뤄진다. 연료 전지 여러 개를 묶어 전기를 생산하도록 만든 부품이다. 화학 반응 결과로 나온 물은 차 밖으로 배출된다.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차로 분류된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문제는 비싼 가격이다. 넥쏘의 판매가는 대당 6890만~7220만원대로,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의 하위 트림(세부 모델)을 살 수 있는 금액이다. 수소 충전소도 부족하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22개 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서울은 상암동과 양재동 두 곳에 불과하다. 이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충전소가 문을 열 예정이지만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충전소 1기의 건립 비용이 30억원에 달하는 점이 인프라 확충의 걸림돌이다.정부는 작년 2000여 대에 불과하던 수소전기차를 2040년 620만 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충전소는 1200개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수소 전기차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박상용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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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는 '미래 클린카'…배출가스 없고 충전도 빨라

내연기관차를 대체할 미래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소전기차가 유력한 미래차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환경오염의 위험이 적다. 충전 시간도 짧다. 순수전기차의 완충 시간은 약 30분이지만 수소전기차는 5분이면 된다. 주행 거리도 수소전기차가 순수전기차보다 훨씬 길다. 세계 수소전기차 시장도 빠르게 커질 전망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2050년 연 2조5000억달러, 300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세계 각국은 앞다퉈 수소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수소전기차 개발, 어디까지 왔나현재 판매되고 있는 수소전기차는 현대차의 넥쏘,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미라이, 혼다자동차의 클라리티 등이다. 이 중 넥쏘는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넥쏘의 최대 항속거리는 611㎞로 미라이(502㎞), 클라리티(589㎞)보다 길다. 올 상반기(1~6월) 넥쏘의 글로벌 판매량은 1948대로 미라이(1549대)를 앞섰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국내에서 연 50만 대 규모의 수소전기차 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현대차는 수소전기차 전략을 상용차 부문으로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2025년까지 친환경 상용차를 17종(전기차 7종, 수소차 1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승용차와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 상용차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다. 우선 오는 12월 스위스에 현대차 최초의 수소트럭을 10대 공급하고, 2025년까지 1600대를 판매할 예정이다. 장거리 운송이 필요한 중대형 트럭과 고속버스는 수소전기차로, 도심 물류 수송이나 중소형 버스는 전기차로 개발한다는 전략이다.수소전기차에 대한 오해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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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수소전기차 기술 앞서…주도권 놓고 각축

수소전기차는 인프라 확충만 잘 이뤄지면 전기차를 대체해 친환경차 시장의 주요 성장 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세계 각국이 수소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여러 정책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수소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경을 넘나드는 경쟁은 현재 진행형이다.수소전기차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다. 현대자동차와 도요타자동차 등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한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각국 정부는 기업의 기술 개발 행보에 발맞춰 수소전기차 정책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있다.중국과 독일, 미국 등 다른 주요 산업국도 수소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전기차 시장을 선도한 경험과 세계 최대 자동차 내수시장을 앞세워 물량 공세를 통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독일과 미국 또한 이미 보유한 선진적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일본, 2020년 올림픽을 수소차 확산의 계기로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2017년부터 수소전기차를 비롯한 수소경제 활성화 전략을 주요 산업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내년 열릴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이를 본격 공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일본 주도로 수소경제와 수소연료, 수소전기차 개발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일본은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보유 대수를 승용차 80만 대, 상용차 1200대로 계획하고 있다. 수소 충전소도 900개 이상 건설할 계획이다. 일본은 수소 확보를 위해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생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에서는 수전해를 이용한 수소 생산시설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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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슈퍼예산 목표는 '경제살리기'…복지지출도 12.8% 증가

정부가 지난달 말 내놓은 ‘새 정부 3년차 살림살이 계획’의 키워드는 ‘경제 살리기’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복지에 치중했던 것과는 방향이 달라졌다. 빚을 내면서까지 사상 처음 500조원대 예산을 편성한 데도 이런 의지가 담겨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일본 수출규제마저 더해지자 정부가 ‘특단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예산 1순위는 극일(克日) 전략”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을 짤 때 가장 신경 쓴 항목으로 ‘극일’을 꼽았다. 단순히 일본을 배척하는 반일(反日)을 넘어 일본을 실력으로 극복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내놓은 게 2조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다. 이 돈은 연구개발(R&D)과 각종 실증·테스트 장비를 구입하고 실험하는 데 쓰인다.정부 재정은 크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뉜다. 정부가 급하게 돈이 쓸 곳이 생기면 빼서 쓸 수 있는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는 전용이 불가능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소재 등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한 건 그만큼 정부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일본에 대응해 ‘글로벌 우군’을 확보하는 데도 목돈을 투입한다. 정부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외교 예산을 213억원에서 479억원으로 늘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역사·정책을 알려 한국편을 많이 만드는데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의 분쟁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법률자문 지원 예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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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수입 감소 속 예산 팽창…국가채무비율 46%로 급등

올해 741조원인 나랏빚이 2023년 1061조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37.1%에서 46.4%로 껑충 뛰게 됐다. 나랏빚이 GDP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얘기다. 경기 침체로 세금 수입이 쪼그라드는데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에 더 속도를 내기로 한 데 따른 영향이다.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나랏돈을 많이 풀어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신산업 성장을 막는 ‘대못 규제’와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그대로 둔 채 재정 지출만 늘린다고 경제가 살아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재정건전성만 훼손돼 미래세대 부담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재정건전성 전망 1년 새 크게 악화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에서 내년 805조5000억원으로 64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상환 부담이 큰 ‘적자국채’는 60조2000억원 불어난다. 적자성 국채 비중은 56.8%에서 59.2%로 뛰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국가채무는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 2021년 887조6000억원, 2022년 970조6000억원이 되고 2023년(1061조3000억원)엔 1000조원마저 넘어설 전망이다. 4년 새 320조50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2015~2019년 국가채무 증가폭은 149조3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이맘때 내놓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해도 큰 변동이 생겼다. 당시엔 2022년 국가채무를 896조8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번엔 73조원이 더해졌다. 2022년 국가채무비율 역시 41.6%에서 44.2%로 2.6%포인트 상향 조정됐다.세수 감소하는데 “나랏돈 더 풀겠다”1년 새 재정건전성 전망이 급격히 악화된 1차적인 원인으로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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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2분기 성장률 줄줄이 하락…英·獨은 '마이너스'로

세계 곳곳에서 경기 침체 징후가 나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불안감이 커진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쏠리면서 채권·달러·금 등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 각국이 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처방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배경이다.주요국 성장률 일제히 하락미국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1%(연율 기준)였다. 전분기(3.1%) 대비 1%포인트 낮아졌다. 올초까지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기세가 확 꺾였다.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4.3% 증가했지만 기업 투자와 수출 등이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하락했다.유럽 제조업의 중심인 독일은 2분기 GDP가 전분기보다 0.1% 줄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 감소와 건설경기 불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앞둔 영국의 GDP 증가율도 -0.2%로 부진했다. 영국 성장률이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아시아의 성장 엔진인 중국마저 예전 같지 않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6.2%였다. 1992년 이후 27년 만의 최저치였다. 지난해 1분기(6.8%) 이후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일본은 2분기(0.4%)에도 0%대 성장에 머물렀다. 경제 규모 1~5위 국가의 경제 활동이 모두 둔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물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중 간 무역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이탈리아 연합정부 붕괴, 홍콩 반정부 시위 등이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채권금리 역전…금융시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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