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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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 된 '개인정보 도용'…피해 건수 4년새 3배 늘어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해킹, 대부업체의 불법 정보거래 등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상화되고 있어서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며 상담을 의뢰하는 건수는 4년 새 세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상대방이 보유한 ‘돈이 되는’ 개인정보를 빼돌리려는 것을 넘어,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할 주체가 직접 범죄에 가담하는 현상도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아르바이트 지원자의 이력서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무단 도용한 서울의 한 편의점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들을 실제 고용하지 않았으면서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았다. 광주광역시에선 한 고등학교 교사가 졸업한 제자 6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도 있었다.개인정보 범죄 관련 상담과 형사분쟁은 증가 추세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도용과 관련한 상담 건수는 2016년 4만8557건에서 지난해 13만4271건으로 늘어났다. 4년 새 2.8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이뤄진 건수도 2857건에서 3998건으로 40% 증가했다. 법조계에선 개인정보 관련 범죄는 대개 경제적 이유로 일어난다고 본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마케팅이나 기타 영업 목적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2차 가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이인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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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느니 차라리 실업급여"…꼼수 부추기는 노동법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입사 1년 미만 직원들부터 내보내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입사 1년만 채우면 퇴직금은 물론 근무하지도 않은 2년차에 예정된 연차휴가(15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있다. 국회는 2017년 11월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최대 26일치의 연차수당 청구권을 주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입사 2년간 총 휴가일수는 15일이었다. 저연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법 개정이었으나 “1년 계약직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거의 한 달치 임금을 더 주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논란이 계속되자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올해 3월 부랴부랴 법을 다시 바꿨다. 하지만 재개정한 법도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들은 1년 이상 고용할 직원도 10~11개월차 정도에 내보내는 사례가 늘었다.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국내 기업 인사담당자 2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에서 퇴사가 가장 많은 연차는 ‘1년 미만’으로 42.2%(복수응답)에 달했다. 연차별로 ‘1년 이상~3년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 20%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입사 1년 미만 직원부터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백승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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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 순자산의 10분의 1…미국 시위 뒤엔 '가난한 흑인'

인종 차별에 대항하는 이번 미국 시위의 근저에는 제도적 인종 간 빈부 차가 있었다는 분석(찰스 블로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이 나온다. 뿌리 깊은 인종 간 불평등을 겪어온 흑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몰린 상황에서 플로이드 사건으로 분노가 폭발했다는 지적이다.미 중앙은행(Fed) 통계에 따르면 미국 백인 가구의 순자산(2016년 기준)은 중간값이 17만1000달러지만, 흑인 가구는 그 10분의 1인 1만7600달러에 불과하다. 백인과 흑인 가구의 순자산 중간값 격차는 2013년 13만2800달러에서 2016년 15만3400달러로 더 확대됐다. 이는 기본적으로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상속액이 차이 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근로소득의 차이를 만드는 주요 원인인 학력 격차도 뚜렷하다. 미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에 따르면 2016년 기준 25~29세 성인 가운데 흑인의 최종학력은 고교 졸업 92.3%, 대학 졸업 22.8%로, 백인의 95.6%, 42.1%에 비해 크게 낮다.게다가 학력이 같다 해도 흑인의 실업률이 높다. 2017년 기준으로 고교 졸업자 중 흑인의 실업률은 9.5%로 백인(4.6%)의 두 배에 달한다. 대학 졸업자도 흑인 실업률은 4.1%로 백인의 2.3%보다 크게 높다. 어렵게 취업한다 해도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게 보통이다. 흑인의 임금 수준은 고교 졸업자의 경우 같은 학력을 보유한 백인의 78.1%에 불과했다. 대학 졸업자도 78.7%에 그친다. 특히 1979년(86.9%, 87.2%)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벌어졌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2013년 흑인 가구의 순자산 감소폭(중간값)은 44.3%에 달했지만 백인 가구는 26.1%로 훨씬 적었다.2018년 기준 미국 전체 인구(3억2400만 명)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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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2.3%P나 끌어내린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0.2%를 제시했다. 2월 전망치 2.1%보다 2.3% 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성장률로 소폭의 플러스(0~0.3%)를 제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한은은 더 어둡게 올해 경제를 전망했다. 한은이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을 내놓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2009년 성장률 전망치는 -1.6%였다. 한은의 전망은 빗나가 실제 2009년 성장률은 0.8%였다. 한은 전망대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면 22년 만에 역성장하게 된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성장률은 -5.1%였다.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민간소비·수출·설비투자 등이 일제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봤다. 한은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종전 1.9%에서 -1.4%로 대폭 낮춰 잡았다. 이 같은 증가율은 1998년(-11.9%) 후 최저치다. 소비자들이 장기간 바깥 활동을 자제하면서 지갑을 닫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4.7%에서 1.5%, 상품수출 증가율은 1.9%에서 -2.1%로 줄줄이 낮춰졌다.민간소비와 투자, 수출이 줄면서 고용도 위축될 것이라고 한은은 관측했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23만 명에서 3만 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기존 전망치인 1.0%에서 역대 최저인 0.3%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4%에서 3.1%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만큼 기저효과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0.2%는 코로나19가 2분기에 정점을 찍고 하반기 안정세로 접어든다는 ‘기본 전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3분기까지 늘어나고 확산이 장기화하는 ‘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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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m·555m·448m…우후죽순 늘어나는 초고층 빌딩들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에 이어 서울 여의도에 ‘파크원’이 오는 7월 준공되는 등 전국에 초고층 빌딩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지어질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도 5월 착공에 들어갔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GBC, 인천 ‘청라시티타워’ 등 전국에서 10여 개의 초고층 빌딩이 공사를 하고 있다. 통상 높이가 200m를 넘거나 50층 이상이면 초고층 빌딩으로 부른다.삼성동에 들어서는 GBC(최고 높이 569m)는 지난달 초 정식 착공했다. 2026년 완공되면 국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등극한다. 현재 최고층 빌딩인 서울 신천동 롯데월드타워(2017년 준공, 555m)는 2위로 밀려난다. 한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빌딩이 될 곳은 인천 청라시티타워(448m)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초고층 전망 타워와 관광, 레저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시설을 접목해 관광명소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11월 준공된 해운대 엘시티 더샵(411m)은 현재 롯데월드타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다. GBC와 청라시티타워가 들어서면 4위가 된다. 다음달 준공되는 파크원(333m)은 서울에서 두 번째,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초고층 자리를 예약했다. GBC와 청라시티타워가 준공된 뒤에는 서울에서 세 번째, 전국에선 다섯 번째로 순위가 바뀐다. 2023년 전농동에 주상복합인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가 완공된다. 최고 65층, 높이 199.94m로 서울 강북권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된다. 여의도 파크원 인근에 사학연금 서울회관(220m·42층)도 2023년 들어선다.현재 서울 내 초고층 빌딩은 총 22개로 35개인 부산의 6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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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짓누르는 기업부채…부실기업 줄도산 우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달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안정화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발걸음을 너무 부산히 한 나머지 후대 사람들이 갈 길에 먼지가 휘날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리 총리의 발언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속내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0%를 넘어선 총부채 부담으로 돈풀기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중국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국제금융협회(IFF)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른바 거시 레버리지)은 지난해 말 300.5%에서 올해 3월 말 317%로 급등했다. 분기 기준 상승폭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거시 레버리지는 가계·기업·정부의 국내 부채를 모두 합한 값이 GDP보다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거시 레버리지가 빠르게 상승하는 국가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중국의 거시 레버리지는 미국(작년 말 326.3%)과 일본(539.7%) 등 선진국에 비해선 낮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은 금융업과 정부 부채가 많은 반면 중국은 기업 부채가 높다는 차이가 있다. 중국 기업(금융업 제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150.3%로, IFF의 조사 대상(34개국) 중 홍콩(228.2%)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글로벌 평균(91.6%)의 1.5배에 달한다.강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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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상속세 완화하자 가업승계 10배 늘어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전액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특례사업승계제도’를 도입한 지 2년 만에 신청 건수가 연간 3815건으로 10배 급증했다. 일본 산업계에 세대교체가 활발히 이뤄지고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거운 상속·증여세 부담 탓에 가업을 상속하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헐값에 매각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의 ‘가업상속공제’(500억원 한도)는 까다로운 조건(7년간 업종·자산·고용 유지 등) 때문에 신청 건수가 연간 62건에 그치고 있다.최근 일본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례사업승계제도를 신청한 중소기업은 3815곳이었다. 제도 도입 전인 2017년 일반승계제도를 신청한 중소기업이 396곳이었던 데 비해 10배 가까이로 늘었다.특례사업승계제도는 일본 정부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세제 혜택이다. 2009년 도입한 사업승계제도의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사업승계제도는 상속 지분의 53%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줬다. 그런데도 신청 건수가 연간 500건 안팎이었다. 자금 사정이 빠듯한 중소기업으로선 나머지 지분 47%에 대한 과세도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업 상속을 포기하고 아예 폐업하거나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회사를 파는 사례가 속출했다. 2025년에는 승계를 못 한 중소기업 130만 곳이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일본 정부가 증여·상속세를 전액 유예 또는 면제하는 조치를 꺼내 들었다.특례제도를 신청한 중소기업 2세는 가업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전액 유예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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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서비스 1위' 멜론, 실시간 차트 없앤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국내 1위 음원 유통 서비스 멜론이 음원 순위표를 폐지한다.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음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음원 사재기’에 따른 차트 조작도 어려워질 전망이다.멜론은 6월에 실시간 음원 차트를 폐지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대신 첫 화면에서 전날 집계된 인기 음원을 무작위 방식(셔플 재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은 실시간 차트 재생을 실행하면 1위곡부터 100위곡까지 순서대로 들려준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 차트 중하위권인 음원도 이용자를 만날 기회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기 음원 집계 방식도 바꾼다. ‘1아이디 1일 1곡’으로 집계 방식을 개편한다. 지금은 1시간마다 재생량을 집계해 실시간 차트라고 불렸다.이번 서비스 개편은 일부 소비자의 지나친 순위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존 1시간 단위 차트는 일명 음원 사재기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번 높은 순위에 오른 음원은 순위 순서대로 재생하는 실시간 차트 방식 때문에 인기를 유지하기 쉽다. 앞으로는 한 가수의 신곡이 나왔을 때 팬들이 몰려 순위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업계에서는 멜론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위 업체의 성과에 따라 각 업체 서비스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내 음원 유통시장에서 멜론 점유율은 40.3%에 달했다. 이어 지니뮤직(24.6%), 플로(18.5%) 등의 순이다. 앞서 SK텔레콤은 3월 자사 음악 유통 서비스 ‘플로’의 실시간 차트를 폐지하고 24시간 단위 순위를 도입했다. 네이버도 지난달 음원 서비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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