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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에 아이디 사요"…지난해 불법거래 5만건 적발

“10만원에 아이디 사요”요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심심찮게 나도는 글이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네이버의 아이디(계정)를 개당 10만원에 산다는 내용이다. 구매자가 아이디를 한 달간 사용하는 조건이다. 가입 시점이 오래될수록 ‘조작 의심을 덜 받는다’는 이유로 가격을 더 쳐준다. 20만~30만원에도 거래된다.이렇게 거래된 아이디는 대부분 마케팅 대행사가 ‘가짜 리뷰’를 작성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플레이스에서 장신구를 판매하는 A씨는 “최근 한 대행사가 ‘아이디는 얼마든지 준비돼 있다’며 가짜 리뷰를 이용해보는 게 어떠냐고 권하더라”고 말했다.마케팅 대행사 사이에선 아이디가 곧 자산으로 통한다. 품귀 현상이 심해져 업체끼리 아이디를 교환하거나 재판매하는 사례도 많다. 아이디를 많이 확보할수록 가짜 리뷰를 대거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리뷰 양산 능력을 앞세운 제안서를 복수의 판매자에게 뿌린다.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포털과 SNS 등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불법 거래는 12만1714건에 달했다. 이 중 41.6%(5만619건)가 아이디 불법 거래였다. 2016년(2841건)과 2017년(8956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불법 거래된 아이디의 상당수가 온라인 쇼핑몰과 카페 등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거짓으로 평가, 홍보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을 이용한 검색 순위 조작, 불법 도박 등에도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에 해당한다. 가짜 리뷰 양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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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기술냉전' 격화…대만 반도체 수출 늘고 화웨이는 자금난

미국과 중국의 ‘기술 냉전’이 격화하면서 글로벌 정보기술(IT)업계에 지각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제재 발효를 코앞에 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반도체 사재기로 대만의 지난달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은 사업 중단 위기에 놓인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락했다.대만 재무부는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늘어난 312억달러(약 37조원)로 집계됐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이 대만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의 평균치인 0.8% 증가를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 등 전자부품이 19.1% 급증한 125억달러어치 수출됐다. 재무부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재택근무, 원격수업 확대 등에 따라 해외 기업들의 전자부품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핵심 칩 생산을 맡겨온 화웨이가 미국의 추가 제재 발효 시점(9월 15일)을 앞두고 주문을 대량으로 넣었다는 분석이다.미국은 통신장비 세계 1위, 스마트폰 2위인 화웨이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제재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미국의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화웨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추가했다. 화웨이가 독자 개발했다는 반도체조차 설계 소프트웨어는 미국 기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반도체 구매 경로가 막히는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달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 기준 점유율은 56%로 지난 1월의 76%보다 20%포인트 떨어졌다.중국도 미국의 제재에 맞서 애플, 퀄컴, 시스코 등 미국 IT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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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플 성적 '북한과 동급'…171개국 중 87위로 밀려

지난해 한국인의 토플(TOEFL) 성적이 전년도에 비해 하락해 북한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4개 영역 중 말하기와 쓰기 점수가 하위권에 머물러 순위를 끌어내렸다. 시원스쿨의 시험영어 인터넷강의 브랜드 시원스쿨랩(LAB)이 미국교육평가원(ETS)이 발표한 ‘2019년 전 세계 토플 성적 통계 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14일 내놓은 결과다.지난해 한국인의 평균 토플(인터넷 기반 토플 기준) 성적은 120점 만점에 83점으로 171개국 공동 87위였다. 2018년 성적(84점, 75위)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북한, 대만, 콜롬비아와 같은 순위다. 한국인의 토플 말하기 영역 성적은 30점 만점에 20점으로 북한, 중국, 대만과 함께 공동 132위였다. 2018년에는 20점으로 122위를 차지했다. 전년과 점수는 같지만 순위는 하락했다.한국인의 영역별 성적은 읽기 22점, 듣기 21점, 말하기 20점, 쓰기 20점으로 나왔다. 전 세계 응시자의 영역별 평균 점수는 읽기 21.2점, 듣기 20.9점, 말하기 20.6점, 쓰기 20.5점이었다. 한국인의 읽기 영역 성적은 세계 평균보다 높았지만 말하기와 쓰기는 낮았다.국가별로는 오스트리아가 100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선 싱가포르가 98점으로 2018년에 이어 가장 높은 순위(공동 4위)를 차지했다. 인도(95점·공동 12위), 말레이시아(91점·공동 30위), 필리핀(88점·공동 46위), 베트남(84점·공동 77위) 등도 아시아 국가 중 순위가 높았다.신승호 시원스쿨어학연구소 소장은 “한국인의 영어 말하기와 쓰기 실력은 아직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전했다.김동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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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 88% 재택근무…"업무 생산성 크게 안 줄어"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8곳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직 기준이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기업의 절반가량은 생산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과 무관하게 재택근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7~8일 국내 매출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의 88.4%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경총은 매출 100대 기업 중 공기업 9곳을 제외한 9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고, 그중 69개사가 답했다. 전체의 2.9%는 재택근무를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고, 8.7%는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생산직 근로자들은 직무 특성상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사무직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의 44.4%는 교대조 편성 등 순환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0%는 재택근무 필요 인력을 선별하거나 개인의 신청을 받았다. 15.9%는 필수인력 외 전 근로자가 재택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선 향후 재택근무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재택근무에도 업무 생산성은 시행 전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기존 정상 출근 때 생산성을 100%라고 했을 때 재택근무의 생산성이 90% 이상이라고 평가한 비중이 46.8%에 달했다. 생산성이 기존의 70% 아래로 떨어졌다는 응답은 10.6%에 그쳤다. 기업들은 직원 간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메신저 등을 활용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성을 유지했다고 답했다.코로나19가 잠잠해지더라도 재택근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업도 많았다. 응답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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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55조원 초슈퍼예산…역대 최대 규모 '적자예산'

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증가율 7%를 넘는 초슈퍼 예산이 4년 연속 편성됐다. 정부 지출이 세금 수입을 훨씬 웃돌아 9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내년 말 국가부채 규모는 1년 만에 140조원 늘어나 사상 최대인 945조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국가채무는 285조원(43.2%)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6.7%로 10%포인트 이상 뛸 것으로 관측됐다.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내년 예산을 총수입(483조원)보다 67조원 이상 많은 555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 씀씀이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듬해인 201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7년 400조5000억원이던 본예산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2% 증가에 이어 내년에도 8.5% 늘어난다. 덩달아 국가채무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17년 말 660조2000억원에서 4년 만에 945조원으로 불어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660조2000억원)에 비해선 43.2%(285조원) 늘어난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엔 1070조3000억원으로 410조원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이전엔 국가채무가 410조원 증가하는 데 12년(2005~2017년) 걸렸다.국민 1인당 나랏빚은 올해 1554만원에서 내년 1825만원으로 271만원 늘어난다. 가구당 나랏빚은 같은 기간 3958만원에서 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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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50→100%…美, 고작 10년 걸렸다

미국의 내년 국가채무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75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등에 이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웃도는 ‘빚쟁이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대거 늘렸지만 경제성장률이 뒷걸음치고 세금 수입까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재정 곳간을 적자국채를 발행해 메우다 보니 채무비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연방정부 채무가 21조9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올해 98.2%인 국가채무비율은 1년 뒤 104.4%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1946년(106%) 이후 처음으로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또 넘을 것이란 설명이다.경기 하강을 막으려고 ‘코로나 지원금’ 등 정부 지출을 늘린 게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올 3월 17조7000억달러였던 총 채무는 3개월 만에 15.8%(2조8000억달러) 급증했다. 이에 비해 4~7월 세수는 작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전국적인 경제 봉쇄령 탓이다. 그 결과 올해 재정적자가 3조3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CBO는 분석했다. 작년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채무비율 증가 속도는 특히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2008년 35.2%였던 국가채무비율은 금융위기 후 2010년 52.3%로 급등한 뒤 2013년 70.3%로 치솟았다. 이후 작년까지 77.4%로 완만히 상승하다가 올해 98.2%로 급등할 것이란 게 CBO의 예상이다. CBO는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107%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뒤 2030년 109%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그리스와 달리 미국의 국가채무는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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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2분기 -24%)도 코로나도 최악…진퇴양난에 처한 인도

인구 세계 2위(13억8000만 명), 국내총생산(GDP) 세계 5위(2019년 2조9355억달러)의 인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최악의 딜레마에 빠졌다. ‘코로나 봉쇄’ 여파로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통제 조치를 조금씩 해제하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인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3.9%로 떨어졌다.이는 분기 기준 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24년 만에 최저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1분기의 1.7%가 이전 최저 기록이다.2분기 침체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행한 외출 금지와 이동 제한, 상점 폐쇄 등 봉쇄조치가 직격탄이었다. 농업을 제외한 모든 경제 활동이 뒷걸음질쳤다. 무역·호텔 등 서비스업 GDP는 47% 감소했다. 제조업이 39.3%, 건설업이 50.3% 쪼그라들었다. 자동차 내수 판매는 지난 4월 ‘0’대를 기록하는 등 2분기에 84.8%나 급감했다.인도의 연간 성장률은 2016년 8.2%에서 2017년 7%, 2018년 6.1%, 지난해 5%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지난 1분기에는 3.1%로 내려갔다가 코로나19로 결정타를 맞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6위 교역국인 인도 경제가 침체되면서 한국의 수출도 타격을 받고 있다. 7월까지 대(對)인도 수출액은 61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5% 감소했다.인도 정부는 6월부터 쇼핑몰, 식당, 호텔, 종교 시설 등의 문을 열도록 했다. 8월부터는 봉쇄완화 3단계 지침을 발령해 오후 10시~오전 5시 야간 통행금지 해제 등의 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봉쇄완화는 코로나19의 대거 확산으로 이어졌다. 인도 정부가 방역을 희생하면서까지 경제 살리기에 나섰지만 이미 하강 곡선을 그려온 경제를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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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산율 6년째 OECD 꼴찌…2018년 기준 0.98명에 불과

작년 국내 출생아 수가 30만 명을 겨우 넘기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30만 명 선마저 붕괴되면서 출생아 감소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6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출생통계와 6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작년 출생아 수는 30만27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2만4100명) 감소했다.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작년 합계출산율 역시 사상 최저치인 0.9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6%(0.06명) 줄었다.지역별로 보면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농촌을 중심으로 출생아가 100명 미만인 곳도 나왔다. 경북 울릉군(44명), 영양군(74명), 군위군(79명) 등이다. 평균 출산연령은 33.0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다. 20~30대 산모의 출산율은 모두 감소하고, 40대 이상 출산율만 소폭 증가했다.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30만 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1~6월) 출생아 수는 14만266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5만8425명)과 비교할 때 9.9% 급감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연초에 출산이 많은데 상반기 출생아 수가 15만 명에 미치지 못해 연간 30만 명을 넘기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한국은 2018년까지 6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이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지 못하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명이다. 1위는 이스라엘(3.09명)이었다. 멕시코(2.13명) 터키(1.9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5.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0.5명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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