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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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올 물가 9년만에 2% 넘나…힘 받는 '8월 금리 인상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2년 후 처음으로 2%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과도한 유동성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이 맞물려 물가가 쉼 없이 뛰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소용돌이(inflation spiral)’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 빨라지는 물가 상승 속도를 억제하기 위한 8월 기준금리 인상론도 한층 힘을 받고 있다.한은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치솟는 물가를 반영해 이달 26일 발표하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종전 1.8%에서 2.0~2.2%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15일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에 대해 “지난 5월 한은의 전망수준(1.8%)을 웃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회의에 금통위원으로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연간으로 올해 2%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망된다”고 평가했다.가파른 상승세의 밥상물가는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렸다. 지난 1분기 한국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는 작년 1분기보다 8.2%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11년 3분기(9.0%) 후 가장 높았다. 올 2분기 밥상물가도 7.3%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18.0%)와 호주(10.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OECD 회원국 평균(1.6%)보다도 네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밥상물가는 물론 영화관람료 택배비 외식비 등을 아우르는 서비스 가격도 뛰고 있다. 지난 4월 2.2%, 5월 2.5%, 6월 2.5%, 7월 2.7%로 넉 달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씀씀이가 올 들어 살아나면서 식자재와 서비스가격이 뛰고 있다는 분석이다.향후 물가가 계속 뜀박질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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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을까요?
정부 18개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가 동물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호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1) 동물을 물건처럼 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2) 반려동물에 대한 피해배상 범위를 주인의 정신적 피해, 즉 위자료 지급까지 확대한다는 데 있습니다.정부는 지난 2월 반려동물 유기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서 형벌인 벌금형으로 강화했습니다. 동물권 보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이 기사를 계기로 더 큰 시각에서 각종 권리가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설 기사에 첨부된 그래프는 진화 과정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디지털화된 500만 권의 책에서 시민권, 여성권, 아동권, 동성애자권, 동물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비율을 그래프화한 겁니다. 출처는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제7장 권리혁명입니다. 본문만 1000쪽이 훌쩍 넘는 책이어서 학생 여러분에게 당장 읽어보라고 권하기 어렵군요.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시민권은 1960년 후반을 기점으로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성권은 시민권과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가 시민권 폭발과 비슷한 시기인 1970년대 초부터 폭발적으로 보호됐습니다. 500만 권의 책에서 여성권이라는 단어가 많이 검색됐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권 확보 노력과 실제 보호가 뒤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아동권은 시민권, 여성권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호되었던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앞과 뒤가 눈에 띌 정도로 다르죠? 아동은 부모의 절대 권리 밑에 있었기 때문에 아동권을 독립적으로 보호하려는 인식이 옅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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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이제 물건 아니래요"…'신분' 바뀌는 반려동물
법무부가 ‘물건’ 취급을 받고 있는 동물에게 별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법 제98조에 2항을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넣기로 한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50만 명에 달한다.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동물과 물건은 다르다”고 답할 정도로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이런 실상에 맞춰 법 개정에 나섰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법조계에선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 학대나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기르는 동물이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다칠 경우 위자료를 받게 되는 등 실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예상되는 변화를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봤다.▷개정안이 지칭하는 ‘동물’의 범위는.“살아 숨 쉬는 모든 동물을 가리킨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신경계통이 발달한 척추동물만을 동물로 보고 있다. 가재 등 갑각류, 지렁이 같은 절지동물, 곤충은 동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이것들을 모두 동물로 봐 ‘제3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도 바뀌나.“시차를 두고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법원 판례를 보면 수십만~수백만원 벌금형에 그친 사례가 대부분이다. 앞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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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값 올랐을 때 팔자"…인터파크, M&A시장 나온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원조 격인 인터파크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적 악화와 경쟁 격화로 입지가 위축된 반면 e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몸값은 고공행진하고 있는 지금이 매각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 최대주주인 이기형 대표 등은 최근 NH투자증권을 매각자문사로 선임해 인수 후보 물색에 나섰다. 이 대표와 특수관계인은 회사 지분 28.14%를 보유하고 있다.인터파크 시가총액은 4587억원(지난 12일 종가 기준)으로 매각 대상 지분(28.14%)의 단순 시가는 1300억원(자회사 가치 포함) 정도다. 조만간 여행·공연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에 올 들어 주가는 두 배 이상으로 뛰어오른 상태다. 업계에선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기업과 11번가, 롯데 등 e커머스사업을 꾸리는 대기업·사모펀드(PEF) 등을 인수 후보군으로 꼽고 있다.인터파크는 1997년 데이콤 사내벤처로 출범해 국내 최초의 종합 e커머스업체로 성장했다. 2004년 이후 옥션 등 e커머스 경쟁사들이 부상한 데다 유통사들이 잇달아 자체 쇼핑몰을 출범시키면서 입지가 위축됐다. 2008년엔 알짜 자회사인 G마켓을 이베이코리아에 매각하면서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다. 현재 점유율은 2.4% 정도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연과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작년엔 적자 전환(111억원 영업손실)했다.공연·티켓 예매 분야에선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특화된 점이 매수 후보들을 끌어당길 경쟁력으로 꼽힌다. 기존 플랫폼사업자가 인수하면 이 분야에서 단숨에 1위로 올라설 기회를 잡게 된다. 매각 측의 가격 눈높이가 높은 데다, 알짜 자회사인 기업 소모품 전문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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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e커머스 시대'를 연 인터파크를 누가 사갈까요?
인터파크는 ‘한국의 아마존’을 꿈꾸며 1995년 인터넷 상거래(e커머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네이버 쇼핑, 쿠팡, 이베이코리아, 11번가, 롯데온, 위메프, 카카오, 티몬, 쓱닷컴이 시장을 주름잡고 있지만, 한국에서 이 시장의 조상은 인터파크였습니다. 신화적인 회사였죠. 당시만 해도 e커머스는 생소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개 백화점이나 할인매장,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곤 했는데 인터파크가 생긴 뒤부터 e커머스를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작했어요.인터파크는 무료 배송과 최저가 보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내세워 상거래 시장을 휘어잡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오픈 마켓시장의 시작을 알린 셈이었지요. 원래 작은 사내 벤처로 시작했는데 곧 전자상거래 1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인터파크는 책 한 권도 무료로 배달해주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렸지요. 기존 유통업체들이 인터파크의 급성장에 놀랐습니다. 특히 인터파크가 내세운 ‘가장 싼 가격으로 믿고 살 수 있다(최저가 보상제)’는 유통계의 경쟁 키워드가 됐습니다.인터파크는 2008년 중대 결정을 했습니다. 다국적 기업 이베이가 옥션을 앞세워 한국 e커머스 시장에 진출하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e커머스 사업을 강화하자, 인터파크는 힘(자금)에서 밀리기 시작했어요. e커머스 시장은 투자가 많이 드는 영역이어서 인터파크는 자금 경쟁을 이어가기 버거워졌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지닌 SK텔레콤이 오픈마켓에 뛰어드는 상황이었어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막대한 양의 돈을 쏟아부어야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인터파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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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룡' 아람코 밀어낸 아마존, 시총 3위로
글로벌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가 요동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바꾼 증시에선 장치산업 대표주자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기업 ‘석유공룡’ 아람코를 밀어내고 ‘물류공룡’ 아마존이 시총 3위로 올라서는 모습이 연출됐다.세계 시총 1위는 애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 들어 시총이 9.36% 증가하면서 지난 9일 종가 기준 2조4215억달러까지 불었다. 원화로는 2792조5777억원으로 삼성전자의 네 배를 훨씬 넘는다. 애플은 6월 이후 주가가 15% 넘게 오르며 상승세를 탔다. 글로벌 증시의 대장주답게 상반기 부진을 딛고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오는 9월로 예상되는 아이폰13 신제품 출시 효과와 함께 조만간 발표를 앞둔 2분기 실적 기대가 더해진 결과다.올해 주가가 25%가량 급등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람코를 제치고 글로벌 시총 2위(2조933억원)에 올라섰다. 지난 1분기 말까지만 해도 아람코가 아슬아슬한 2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5년 만에 새로운 운영체제 ‘윈도11’을 공개한 뒤 주가가 상승세를 탔다. 미 CNBC 등 외신들은 2014년 취임한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의 젊은 리더십이 회사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는 분석도 내놨다.최근 주가가 급등한 물류공룡 아마존도 석유공룡 아람코를 넘어 글로벌 시총 3위에 이름을 올렸다.성장주 대표주자인 테슬라는 올해 시총이 7%가량 줄었다. 최대 시장인 중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 고평가 논란 등이 겹친 영향이다.박재원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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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민을 공무원으로 고용하면 실업이 없어질까요?
국민 모두가 일자리를 갖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가 없는 모든 사람을 공무원으로 뽑으면 됩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라고 묻지는 마세요. 일자리가 없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착한 사업’인데, “공무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할 일이 그렇게 많으냐”고 묻는 것은 실례죠. 할 일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겠지요.자,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실업자가 한 명도 없는 세상을 꿈꾼다고 합시다. 그래서 민간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에게 공공 근로를 하게 합니다. 일당과 월급을 정부가 줍니다. 공공 근로로 어떤 일을 시키면 좋을까요? 전국 일정한 장소에 실업자를 출근시킨 뒤 하루 동안 할 일을 일러줍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저기에 있는 공터의 땅을 오늘 파면 됩니다. 너무 열심히 파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자리를 갖고 소득을 얻는 게 중요하지 땅 파는 일은 적당히 해도 됩니다.”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고마워합니다. 일도 간단합니다. 8시간 동안 사람들은 쉬면서 땅을 팝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이들은 퇴근합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출근하세요.”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다음날. 사람이 모였습니다. 작업지시자가 전국 작업장에 동일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할 일은 다시 땅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한 달이 지나서 사람들은 월급을 받습니다.이를 본 다른 사람들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쉬운 일자리 대열에 합류합니다. 직장에서 눈치 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땅 파고 땅 묻는 간단한 일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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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투입한 일자리 사업…셋 중 하나는 '낙제점'
지난해 25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정부의 145개 일자리 사업 가운데 3분의 1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부 자체 평가가 나왔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고용을 늘리겠다며 산불예방 아르바이트 등 공공 일자리를 급조해냈지만, 애초 취지였던 민간기업 취업으로의 연결 다리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취업률 등 고용지표 개선에만 급급해 정책 효과가 미미한 단기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공개한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정부 각 부처에서 진행한 145개 일자리 사업 가운데 36개 사업이 ‘개선 필요’, 14개 사업이 ‘감액’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수, 양호, 개선 필요, 감액 등 4단계로 구분되는 평가 등급 가운데 낙제점에 해당하는 개선 필요와 감액 등급을 받은 사업이 전체의 34%를 차지한 것이다. 우수 등급 일자리 사업은 14개, 양호 등급은 81개였다.가장 낮은 감액 등급을 받은 일자리 사업 중에는 세금만 대거 투입되고 정작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사업이 많다. 산림청 주관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이다. 산림재해일자리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과 인접한 농가에 조심하라고 안내하거나 산불 발생 지역 뒷불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정부는 여성·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이 이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참여자 대부분은 산골에 사는 지역 주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체력 검사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여성의 사업 참여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