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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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총량 규제 내년에도 지속"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내년까지 지속하고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10월에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은 차주(빌린 사람)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당겨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금융위는 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 잔액 기준으로 연간 증가율 5~6% 선에서 묶는 총량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 이후엔 연평균 4%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올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되면서 목표치를 초과한 일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이 중단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8월 기준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9.5%에 달해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금융위는 10월 발표할 추가 대책에서 대출 심사 때 상환능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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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막겠다는 거죠

금융위원회는 2008년 3월 설립된 정부 기구입니다. 금융 정책을 짜고 금융 제도를 만들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일을 하죠. 금융 부문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합니다.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과 헷갈리기도 합니다만 금융위원회가 상급기관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시를 받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취임했습니다.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은행들이 경제주체의 하나인 가계에 대출해주는 규모를 줄이도록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가계들이 은행빚을 너무 내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 빚이 과하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가계 빚이 지난 8월 전년 8월에 비해 거의10%가량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저금리여서 돈을 그만큼 빌려쓰기 쉽고, 이자가 싼 돈으로 국내외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 투자하려는 사람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코로나 불경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영업자들이 빚을 많이 냈고, 급등한 전·월세를 내려는 실수요자들이 더욱 늘어난 원인도 작용했습니다.금융위는 은행들이 대출을 까다롭게 해주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규제감독기관인 금융위를 무서워 합니다. 금융위원장의 말을 거역하기 힘든 구조이죠. 가계 부채를 줄이려면 내년까지 같은 정책이 유지되어야 효과를 봅니다. 최근 들어 대출 규제를 시작한 만큼 1년 이상 유지하려 합니다.후유증도 우려됩니다. 전·월세 등 각종 비용이 증가하는 마당에 대출을 줄이면 자금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4년여 동안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자금 수요를 무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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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만 써라" 삼성·LG 압박한 구글에 2074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4일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에 자사 운영체제(OS)를 쓰라고 강요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혐의로 해외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다.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년부터 스마트기기 제조업체와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맺고 각 업체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OS를 변형해 개발한 ‘포크OS’를 장착하는 것을 금지했다. 업체들이 직접 포크OS를 개발하는 것도 막았다. 구글은 대신 AFA를 체결하는 업체에 플레이스토어(앱마켓) 라이선스와 안드로이드OS 사전 접근권한을 줬다.공정위는 제조업체들이 자사가 개발하는 스마트기기에 플레이스토어를 설치하기 위해 구글과 부당하게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이 결과 경쟁 OS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스마트기기 제조업체들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선택을 제공하기 위해 구글의 안드로이드 말고도 여러 포크OS를 쓰려 했지만, 구글이 이를 방해해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OS 개발과 시장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구글의 모바일 OS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0년 38.0%에서 2019년 97.7%까지 높아졌다.공정위는 구글에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워치 등 모든 스마트기기에서 포크OS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기존 AFA를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反)경쟁적 행위에는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을 겨누던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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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에 1039억 썼지만 … 기간제 되레 늘어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만 받아 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사업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만 낭비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관련 사업에 투입한 재정은 713억원에 이른다. 올해 예산(326억원)을 고려하면 1039억원에 달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2008~2009년 일시적으로 운용한 뒤 폐지했다가 2014년 재도입했다. 투입 재정은 문재인 정부 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 2017년 25억원에서 2018년 143억원, 2019년 266억원, 2020년 318억원 등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자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정책에 힘입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수를 2016~2019년 4년간 7068명으로 추산했다.7000여 명이 정규직으로 바뀌었지만 전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는 것이 연구원의 평가다. 고용 규모 5~299인 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2015년 8.7%에서 2016년 9.3%, 2017년 10.3%, 2018년 10.7%, 2019년 9.7% 등으로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연구원은 이에 대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가 도입된 이후 기업들이 이를 노리고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늘렸을 수 있다고 봤다. 정부가 이 같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아무런 통제 장치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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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대세…올 상반기 은행 점포 90곳 문닫아

올 상반기에만 국내 은행 점포 90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폐쇄되는 점포 수가 50곳 안팎에 불과했던 2~3년 전에 비하면 점포 감소세가 가파르다. 4대 시중은행은 올 하반기에도 최소 130개 점포를 추가로 폐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국내 은행의 ‘몸집 줄이기’는 돌이키기 어려운 흐름이 됐다는 분석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의 은행 점포는 지난해 말 6405개에서 올 상반기 6326개로 6개월간 79곳 줄었다. 기업·농협은행 등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11개 점포가 신설됐지만 통폐합된 점포가 90곳으로 훨씬 많았다. 이틀에 한 곳꼴로 은행 영업점이 사라진 셈이다. 금감원은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확대, 영업권이 겹치는 점포 간 효율화 등으로 점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폐쇄된 점포의 77%(61곳)는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권에 몰려 있었다. 점포 축소는 인력 감축으로 이어졌다. 올 3월 기준 17개 은행의 직원 수는 11만5022명으로 1년 전보다 2423명(2.1%) 줄었다. 전년에는 오히려 소폭(279명) 증가했던 데서 급격하게 마이너스 전환했다.은행 점포 감소세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팔라졌다. 지난해 304곳이 줄었다. 2018년 23곳, 2019년에 57곳이 없어진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변화다. 한 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 서비스 발달로 이전에도 내점 고객이 매년 7~8% 줄고 있었는데,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후 추세가 더 가팔라졌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카카오뱅크를 필두로 한 ‘무점포’ 인터넷전문은행의 약진에 맞서 점포 관리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절박함도 있다.빈난새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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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성장률 0.8%…실질 국민소득은 0.1% 증가 그쳐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에 비해 0.8% 증가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4%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2분기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민총소득(GNI)은 제자리걸음했다.한은은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476조2446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전분기 대비 0.8%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2.2% 성장 이후 4분기 1.1%, 올해 1분기 1.7%에 이어 4개 분기 연속 성장세가 이어졌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속보치(0.7%)에 비해선 0.1%포인트 상향됐다.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 회복이 두드러졌다. 민간소비는 3.6% 증가해 2009년 2분기(3.6%) 후 12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속보치 3.5%보다 0.1%포인트 높다. 신승철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2분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음식점, 문화·오락 등 대면 서비스 부문 소비가 증가세로 반전한 영향”이라며 “그동안 억눌렸던 펜트업 소비(지연소비·보복소비)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2분기 민간소비 절대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4분기의 98% 수준으로, 아직 코로나19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정부소비도 3.9% 증가했다.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위주로 1.1% 증가했다. 정부소비 증가율은 속보치와 같았고 설비투자의 경우 속보치(0.6%)에서 0.5%포인트 뛰었다. 수출은 2.0% 감소했다. 작년 3분기(16.3%), 4분기(5.3%)와 올해 1분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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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M&A, 올들어 벌써 4조달러 '역대급 기록'

올해 세계에서 이뤄진 인수합병(M&A) 거래 규모가 4조달러(약 46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경제가 얼어붙기 이전인 2019년 거래액마저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M&A 거래액은 8월 기준으로 3조9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기록됐다. 이는 지난해(1~8월)보다 두 배 이상 많을 뿐 아니라 2019년의 2조6000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총거래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의 4조3000억달러를 가뿐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저금리 기조 덕분에 기업들의 차입금 부담이 낮은 데다 주가 급등세 등이 M&A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M&A 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들에 실탄이 넘쳐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여름 휴가철인 8월은 통상 M&A 거래가 잠잠한 시기지만 올해는 달랐다. 금융정보기업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세계적으로 5000억달러의 거래가 성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2890억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에도 8월엔 거래 성사 규모가 2750억달러에 불과했다.M&A 거래 건수는 현재까지 4만 건에 이른다. 대부분 수백억달러 이상인 대규모 거래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이 항공기 리스 사업부를 아일랜드의 경쟁사인 에어캡에 300억달러에 매각한 거래와 310억 달러로 전망되는 미국 최대 철도기업 캔자스시티서던 인수를 둘러싼 캐나다 철도기업 간 인수전 등이 대표적이다.전체 산업 가운데 M&A 거래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테크산업으로 21.2%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6%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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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신약후보물질 3년새 2.5배 늘었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 수가 3년 사이 2.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내기’ 바이오벤처가 꾸준히 배출되는 데다 기존 업체들도 앞다퉈 파이프라인 확장에 나선 덕분이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수는 모두 1477개로, 3년 전(573개)보다 157.8% 늘었다. 3년 전에는 100곳, 이번에는 299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1477개 파이프라인을 유형별로 나누면 합성신약 후보물질이 가장 많은 599개(40.6%)를 차지했다. 항체의약품 등 바이오신약이 540개(36.6%)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338개는 천연물의약품이거나 융복합물질이어서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물질들이다.양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질도 좋아졌다. 신약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임상에 들어간 파이프라인은 551건(37.3%)으로, 3년 전보다 7.1%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116건(7.9%)은 신약 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임상 3상에 들어갔다. 임상 2상(169건·11.4%)과 임상 1상(266건·18%)도 각각 100건이 넘었다.파이프라인을 질환별로 분류하면 첫손에는 항암제(317개·21.5%)가 꼽혔다. 현재 개발 중인 항암제 10개 중 1개 이상은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된 임상 2상(25개)과 3상(1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대사질환(173개), 신경계통(146개), 감염성질환(112개) 등이 이었다.다른 제약·바이오업체로부터 파이프라인을 사들이거나 공동 개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사들이거나 매각한 건수는 2019년 36건에서 작년 105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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