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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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미국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하는 이유는? 세금을 낮춰서 기업 투자를 촉진했기 때문이죠
지난 호에서 미국 1분기 경제성장률이 소개됐다. 미국 경제가 승승장구하면서 고용이 늘어 실업률이 낮아졌다.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감세를 통한 기업투자의 증가’를 핵심 요인으로 꼽는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소득세·법인세 등을 내리는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크게 낮추었다. 그러자 각 업종에 대한 투자가 일어났다. 기업의 투자 증가는 고용으로 연결됐다. 증세와 감세에 따라 기업은 어떻게 반응할까?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세금미국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은 세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세금은 거래를 비싸게 만든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여 이익·소득 등에 대해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이다. 법인세가 높으면 기업들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 납부에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이나 신산업·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된다. 너무 높은 세금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노력을 한다.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본사를 옮기거나 조세회피 전략을 사용한다. 이러한 것들 모두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된다. 비용 증가는 결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금은 적정한 수준에서 부과돼야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성장시킬 수 있다.래퍼곡선, 공급주의 경제학의 태동미국의 감세 정책은 바로 ‘공급주의 경제학’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다.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산자 즉 기업의 경제 활동에 활력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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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경제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고 실업은 줄죠…마찰적·구조적 실업,자연실업률 개념 알아야
지난달 26일 발표된 미국 1분기 성장률(속보치)은 3.2%(전 분기 대비 연율 환산)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2016년 이후 4년 만의 3%대 성장이다. 그리고 미 노동부가 발표한 4월 실업률은 전달보다 0.2%포인트 낮은 3.6%를 기록했다. 이는 1969년 12월 기록한 3.5% 후 약 50년 만의 최저 실업률 기록이다. 미국의 승승장구는 시사하는 점이 많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결국 실업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한국 청년 체감 실업률 25%미국의 성장과 달리 한국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3% 감소했다. 소비·투자·수출 등의 지표가 모두 부진하고 고용 또한 좋지 않다. 청년층(만 15~29세) 체감실업률은 25.1%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은 단기 아르바이트와 장기 취업준비생, 취업 포기자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실업률이다.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자 상태란 뜻이다.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한 투자·수출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국내 고용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활력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실업과 자연실업률경제가 성장하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때 늘어난 일자리로 인해 실업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실업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직업을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측정하는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 중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실업자 수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를 나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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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베네수엘라처럼 공짜 복지를 늘리다가는 결국 재정 적자로 경제 위기를 맞게 되죠
넓은 영토, 풍부한 곡식, 넘치는 석유와 셰일가스가 존재하는 나라. 이를 바탕으로 1차 대전 이후 유럽의 그 어떤 나라보다 부유했던 나라. 하지만 지금 고물가와 경제위기로 지구촌 ‘허당’ 국가로 전락한 나라.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다. 아르헨티나 몰락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940년대 중반 후안 도밍고 페론 대통령이 씨앗을 뿌린 ‘복지 포퓰리즘’이 최악의 원인이다. 식량, 주택, 교육 등 국민 생활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걸쳐 지급된 공짜 보조금이 국민과 국가를 파탄의 길로 이끈 것이다.한국의 늘어나는 복지 지출최근 한국에도 이처럼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공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기초연금과 청년수당, 고교 무상교육지원 계획이 그렇다.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간 총 332조원가량이 순수 사회보장성 복지라는 명목으로 투입된다. 여기에는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 병원비 부담 경감, 소득보장을 위한 현금수당 등이 포함된다. 물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정책은 누구나 환영한다. 문제는 복지 지출은 한 번 지출이 시작되면 고정적·경직적인 예산이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소요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수혜자 확대로 인해 2026년 고갈된다는 분석이 나왔다.재정적자와 국가채무국가 경제가 휘청거리는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탈리아, 베네수엘라 등의 공통점은 현금 수당과 복지 지출을 급격하게 늘렸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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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성장하죠
‘한강의 기적’은 한국 경제의 성장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해준다. 전쟁이 낳은 극도의 가난을 뚫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오르내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성과는 기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발전은 세계 경제학자들이 연구해야 할 주제가 됐다. 생산 활동이라고는 기대할 것이 없어 보였던 나라가 어떻게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는지는 중요한 연구 주제다. 애초부터 한국을 대상으로는 절대적인 생산요소의 부족으로 생산가능곡선이 성립하지 않을 것 같았다. 생산가능곡선에 대해 알아보자.국가의 생산능력을 표현한 것이 바로 ‘생산가능곡선’이다.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 나라에 X재, Y재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생산가능곡선은 경제 내의 모든 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했을 때 최대로 생산 가능한 X재와 Y재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 생산가능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생산요소를 사용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 언급하는 일반적인 생산가능곡선을 <그림>을 통해 살펴보자. 생산가능곡선의 A, C점은 생산가능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생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B점은 생산요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즉,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요소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D점은 현재의 생산요소를 활용하더라도 도달할 수 없는 점이다. B점을 A나 C점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요소를 더 투입하거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A나 C점을 D점으로 이동시키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생산가능곡선 위에서 X재 생산량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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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정부는 경기를 살리려 재정정책을 쓰죠
내년 예산 470조원 심의중정부는 470조5000억원 규모로 2019년도 예산안을 짜서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산을 심의해서 확정한 뒤 표결로 최종 결정한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 규모는 2018년 예산보다 41조7000억원 증가했다. 9.7%나 늘어난 팽창예산이라는 분석이 많다.정부는 불황기나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방법을 통해 돈이 민간으로 흘러가게 한다. 이를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재정정책이란 정부 지출과 조세를 변화시켜 경제 성장, 물가 안정, 완전 고용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재정정책에 대한 논란도 많다. 정부 개입에 적극적인 케인지언들은 경기 불황을 늦추거나 막기 위해 정부가 단기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는다. 반면 시장경제주의자들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오히려 구조조정을 늦춰 고질적인 불황을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한다. 장기 성장을 위해선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세금이 정부예산의 기본정부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나온다. 세금이 잘 걷히는 요즘 정부가 예산과 지출을 늘려 경기 활성화에 나설 수 있다. 그렇지만 제조업 가동률, 투자 증가율이 하락하는 불황기로 접어들고 기업 실적이 악화된다면 세수가 감소해 정부는 큰 적자를 볼 수 있다. 세입에 비해 지출을 많이 한다면 국가재정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정부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지예산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복지예산 비중이 지난해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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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세이의 법칙'은 기업활동을 중시해요
기업이 위축되면3분기(7~9월) 설비투자 증가율이 전기에 비해 -4.7%를 기록했다. 건설투자증가율도 -6.4%를 나타냈다.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줄이면, 고용 부진이 나타나고 이는 곧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 민간소비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투자의 핵심 경제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이 공장을 건설하거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조(兆) 단위로 투자하면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 증가와 소비 증진으로 이어진다. 이런 과정을 보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업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기업의 중요성을 설파한 경제학자가 바로 장 바티스트 세이다. 그는 ‘세이의 법칙(Say’s Law)’을 통해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세이의 법칙이란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의미다. 이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공급만 하면 그 재화는 모두 수요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세이의 법칙이 의도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보자.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는 기업이다. 경제의 순환모형에서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서비스는 소비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또한, 생산요소(자본·토지·노동) 시장에서는 기업이 수요자 역할을 한다. 기업이 이자, 지대, 임금을 지급하면 이를 받은 가계는 소비 활동을 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즉, 기업의 투자(공장건설, 부동산 투자 등)와 생산 활동에서 파생되는 근로자의 소득은 가계의 필요한 소비를 창출한다. 세이는 소비보다 생산 즉, 공급이 경제 활동의 본질적인 시작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현실 경제를 살펴봐도 그의 주장은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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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명목GDP·실질GDP·GDP디플레이터…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이해에 필수적이죠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연 1.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 지난 호에서 다룬 국내총생산(GDP)이다. 그해의 생산물에 당해연도 가격을 곱해 GDP를 구하면 이를 명목 GDP라고 한다. 즉, 해당연도에 물가가 상승하면 명목 GDP가 상승하고,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명목 GDP가 하락한다. 이렇게 될 경우 물가 즉, 인플레이션에 가려 생산 활동의 증감이나 다른 변수의 변화에 따른 GDP의 실질적인 변화를 알아낼 수 없는 것이 명목 GDP의 한계다.그래서 국가 경제활동의 실질적인 변화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 가격 변동을 빼고 구한 실질 GDP다. 실질 GDP는 그해 생산물에 기준으로 정한 연도의 가격을 곱해 구할 수 있다. 즉, 기준으로 잡은 연도의 물가로 고정한 상태에서 경제 생산 활동의 실질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실질 GDP를 통해 경제 성장, 경기 변동과 같은 실질적인 생산 활동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예를 들어보자. <표1>을 보자. 어떤 국가가 피자와 레모네이드만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2016년의 명목 GDP는 (5000×50)+(2000×25)=30만원이다. 2017년의 명목 GDP 또한 2017년에 해당하는 가격과 생산량을 통해 구하면 (7000×100)+(3000×40)=82만원이다.이제 실질 GDP를 <표1>을 통해 구해보자. 2016년 가격을 기준연도로 하자. 2016년의 실질 GDP는 2016년의 가격을 기준연도로 하기 때문에 2016년 명목 GDP와 같은 30만원이다. 2017년의 실질 GDP는 2016년의 가격과 2017년의 생산량을 각각 곱해 구하면 된다. 즉, (5000×100)+(2000×40)=58만원이 된다. 2017년 명목 GDP가 82만원이었지만, 실질 GDP는 58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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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1년간 생산한 부가가치의 합으로 계산…국가경제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이죠
한국은 세계 12위 수준미국 중앙은행(Fed)은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근거로 삼은 경제지표 중 하나는 바로 경제성장률이다. 2018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8%에서 3.1%로 상향조정됐다. 여기서 경제성장률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 ‘국내총생산(GDP)’이다. GDP라는 개념은 거시경제를 입문하면서 익숙해져야 하는 개념이다. GDP를 통해 국내 경제 주체의 생산, 소비, 투자 등의 상호 작용과 국가 경제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이란 한 나라 영토 안에서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보통 1년) 생산한 재화·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한다.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각 생산 단계에서 추가된 부가가치를 더해서 구할 수도 있다. GDP는 한 국가의 경제규모 등을 비교·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지표다. 한국의 GDP 규모는 명목 기준으로 세계 12위 수준이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주요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규모를 가지게 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점이다.GDP를 구성하는 요소는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로 구성돼 있다. GDP는 최종생산물의 가치이기 때문에 생산 측면의 경제활동을 살펴볼 수 있지만, 이를 유추해보면 생산활동에서 활용된 노동, 토지, 자본 등을 공급한 경제 주체들에 임금, 지대, 이자 등으로 분배된다. 소득을 얻은 이들은 이를 지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로 볼 수 있다. 이를 가리켜 경제학에서는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