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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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명목GDP·실질GDP·GDP디플레이터…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이해에 필수적이죠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연 1.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 지난 호에서 다룬 국내총생산(GDP)이다. 그해의 생산물에 당해연도 가격을 곱해 GDP를 구하면 이를 명목 GDP라고 한다. 즉, 해당연도에 물가가 상승하면 명목 GDP가 상승하고,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명목 GDP가 하락한다. 이렇게 될 경우 물가 즉, 인플레이션에 가려 생산 활동의 증감이나 다른 변수의 변화에 따른 GDP의 실질적인 변화를 알아낼 수 없는 것이 명목 GDP의 한계다.그래서 국가 경제활동의 실질적인 변화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 가격 변동을 빼고 구한 실질 GDP다. 실질 GDP는 그해 생산물에 기준으로 정한 연도의 가격을 곱해 구할 수 있다. 즉, 기준으로 잡은 연도의 물가로 고정한 상태에서 경제 생산 활동의 실질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실질 GDP를 통해 경제 성장, 경기 변동과 같은 실질적인 생산 활동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예를 들어보자. <표1>을 보자. 어떤 국가가 피자와 레모네이드만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2016년의 명목 GDP는 (5000×50)+(2000×25)=30만원이다. 2017년의 명목 GDP 또한 2017년에 해당하는 가격과 생산량을 통해 구하면 (7000×100)+(3000×40)=82만원이다.이제 실질 GDP를 <표1>을 통해 구해보자. 2016년 가격을 기준연도로 하자. 2016년의 실질 GDP는 2016년의 가격을 기준연도로 하기 때문에 2016년 명목 GDP와 같은 30만원이다. 2017년의 실질 GDP는 2016년의 가격과 2017년의 생산량을 각각 곱해 구하면 된다. 즉, (5000×100)+(2000×40)=58만원이 된다. 2017년 명목 GDP가 82만원이었지만, 실질 GDP는 58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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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1년간 생산한 부가가치의 합으로 계산…국가경제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이죠
한국은 세계 12위 수준미국 중앙은행(Fed)은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근거로 삼은 경제지표 중 하나는 바로 경제성장률이다. 2018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8%에서 3.1%로 상향조정됐다. 여기서 경제성장률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 ‘국내총생산(GDP)’이다. GDP라는 개념은 거시경제를 입문하면서 익숙해져야 하는 개념이다. GDP를 통해 국내 경제 주체의 생산, 소비, 투자 등의 상호 작용과 국가 경제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이란 한 나라 영토 안에서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보통 1년) 생산한 재화·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한다.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각 생산 단계에서 추가된 부가가치를 더해서 구할 수도 있다. GDP는 한 국가의 경제규모 등을 비교·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지표다. 한국의 GDP 규모는 명목 기준으로 세계 12위 수준이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주요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규모를 가지게 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점이다.GDP를 구성하는 요소는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로 구성돼 있다. GDP는 최종생산물의 가치이기 때문에 생산 측면의 경제활동을 살펴볼 수 있지만, 이를 유추해보면 생산활동에서 활용된 노동, 토지, 자본 등을 공급한 경제 주체들에 임금, 지대, 이자 등으로 분배된다. 소득을 얻은 이들은 이를 지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로 볼 수 있다. 이를 가리켜 경제학에서는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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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각자가 비교우위인 재화를 만들어 자유무역으로 교환하면 서로 '윈-윈' 이죠
교환의 기본원리는 상대방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상품과 교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국제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모든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여러 나라와 무역을 통해 필요한 재화를 얻는 것일까?중상주의가 지배했던 18세기, 유럽의 여러 나라는 수출 장려와 수입 억제를 통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제로섬 게임을 벌였다. 당시의 경제학자들도 “자유무역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는 “각 나라가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무역을 하면 모두에게 이익이다”고 말했다. 즉 다른 나라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재화는 생산하고 그렇지 못한 재화는 수입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절대우위론’을 주장하였다.그렇지만 절대우위론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만약 갑과 을 두 국가가 존재하고 A, B라는 상품만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 갑국이 A, B라는 상품을 을국에 비해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면 애덤 스미스의 논리로는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하지만 애덤 스미스의『국부론』을 읽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은 인물이 있다. 바로 ‘데이비드 리카도’다. 리카도는 대학교육을 통해 경제학을 배우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주식 중개인인 아버지를 도왔고, 이후 주식 중개로 많은 돈을 벌었다. 리카도는 실무를 통해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이미 습득하였다. 리카도는 『정치경제와 조세의 원리』라는 저서에서 ‘비교우위’를 통한 무역 원리를 설명하였다.리카도가 제시한 예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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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1920년대 미국 대공황은 보호무역으로 더 악화됐죠… 자유로운 무역을 해야 교역국가 모두 풍요해져요
1929년 10월24일, 뉴욕 증시가 대폭락하면서 미국을 휩쓴 대공황은 시작되었다. 대공황으로 공장이 줄줄이 도산했고, 가계도 파산했고, 15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실업자가 생겼다.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 경기 침체였다. 대공황은 한 가지 이유로 발생하지 않았다. 과잉 투자와 공급, 미 중앙은행(Fed)의 잘못된 통화정책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대공황을 심화시킨 원인은 따로 있었다. 바로 보호무역 정책.스무트-할리 관세법이 그 보호무역 정책이다. 미국 상원의 리드 스무트와 하원의 윌리스 할리라는 두 명의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관세법이 세계 경제에 유례없는 침체를 불러왔다. 스무트-할리 관세법은 미국의 산업 부흥과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 관세법안은 완전히 반대 효과를 낳았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 법의 좋은 의도와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나쁜 결과를 보였다. 스무트-할리 관세법은 이 속담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었다.관세법은 2만여 개 수입품에 대해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했다. 법안이 발효되기 전 어빙 피셔, 폴 더글러스 등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후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기업인들 또한 이 법에 큰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경제 전문가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의 우려를 뒤로 하고 결국 스무트-할리법은 통과됐다. 결과는 참혹했다. 대공황으로부터 미국을 구해줄 것이라는 법안이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한 꼴이 됐다.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막힌 여러 국가는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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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환경오염은 제3자에게 피해주는 부정적 외부효과죠… 시장경제에선 세금 부과 같은 경제적 유인으로 개선해요
제3자의 후생에 부정·긍정 영향우리는 길을 걷거나 공원을 산책할 때 주변에서 담배를 피며 걸어가는 흡연자들을 볼 수 있다. 뒤에서 걸으면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연기로 비흡연자들이 고통을 받는다. 흡연자들의 행위가 타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외부효과’라 부른다.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로 나뉜다.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장의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층간소음 등이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기업은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사회적 균형생산량보다 많이 생산한다. 예를 들어 종이 제조 공장이 부담하는 비용은 종이 생산에 따른 생산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것은 기업의 사적 비용이다. 하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종이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독성 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변 주민들의 건강악화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증가한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는 사적비용에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한 외부 비용을 합한 것이다.반대로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로는 신기술 개발, 양봉업자와 과수원의 관계 등이 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기업의 사적비용보다 작다. 따라서 기업의 균형생산량은 사회적 균형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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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파리 명물 공용전기차·자전거가 퇴출될 위기… "소유권 없다고 마구 쓰는 공유자원은 엉망이 되죠"
공유자전거 ‘적자 눈덩이’프랑스 파리가 자랑했던 공용 전기차와 자전거가 퇴출 위기에 몰렸다. 주인이 없는 공유자원을 함부로 쓰는 사용자들의 이기적 행태에다 효율적이지 못한 관리체계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운영사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이런 현상을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다.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마을의 공동 목초지가 황폐화되거나, 어민들의 공동소유인 연근해 어장의 고기가 급감하는 경우다.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즉, 배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공유자원은 소비에 경합성이 있다. 즉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지닌다.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그 자원을 쓸 수 있다. 이것이 비배제성이다. 하지만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누군가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느 누군가는 그 자원을 쓸 수 없는 경합적인 특징을 가진다.비배제성·경합성이 빚는 비극공유자원이 고갈되는 것은 경제학에서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로 꼽힌다. 마을 공동목초지의 예를 생각해보자. 공동목초지의 면적은 한정돼 있다. 개인은 자신이 기르는 소, 양, 염소 등의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 공동목초지를 사용한다. 하지만 개인이 이득을 얻기 위한 행동 하나하나가 쌓이면 사회 전체에는 악영향을 끼친다. 결국 각 개인의 무분별한 사용은 공동목초지의 황폐화를 불러오며, 가축 또한 개체수가 줄어드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난다.그렇다면 공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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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2~3개 참여자가 있는 과점상태에선 담합·카르텔이 형성될 우려 있어요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참여한 5G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가 지난달 18일 끝났다. 최종 낙찰가는 3조6184억원.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에 비춰 낙찰가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통 3사가 정보전을 펼치는 등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매는 의외로 낮은 가격에 다소 싱겁게 끝나버렸다. 5G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으로 평가된다. 미래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5G 주파수 확보는 필수다.이통 3사의 주파수 경매 사례를 통해 경제학이 언급하는 과점과 ‘게임이론’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 SKT, KT, LGU+ 3사의 무선 가입자 점유율은 약 50 대 30 대 20이다. 우리는 이 시장을 과점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점이란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수 기업이 시장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시장 형태를 말한다. 공급자가 소수이기에 한 기업의 의사 결정이 나머지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 협조할 수도,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즉, 과점기업들은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완전경쟁시장이나 독점과 다른 과점시장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상호의존성을 통해 담합이나 카르텔을 형성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대표적인 예가 바로 석유수출국기구(OPEC)다. 산유국들이 감산에 합의해 시장 가격을 올리기도 한다. 물론, 일부 산유국이 자국의 생산량을 늘려 이득을 노리는 분열도 나타난다. 과점기업 간 상호의존성이 협조와 갈등의 반복을 낳는다. 이통 시장은 과점이 갖는 또 다른 특징도 보인다. 독점보다 낮지만 이동통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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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쟁시장 같지만, 제품 차별화로 시장 지배력 갖죠… 독점처럼 자원배분 비효율 같은 부정적 측면 있죠
사람들은 옷을 살 때 브랜드를 따져 옷을 산다. 의류 시장에는 유니클로, 스파오, 탑텐, 지오다노 등 여러 브랜드가 존재한다. 이런 브랜드들은 업체의 차별화된 제품 특징을 띠고 있다. 소비자의 선호도가 각각 다른 이유다. 최근 유니클로가 카카오프렌즈와 협업해 라이언, 무지 등의 캐릭터 티셔츠를 출시해 소비자의 관심을 한껏 끌어모은 것도 브랜드 덕분이었다. 브랜드 차별화에 소비자들이 반응한 결과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독점적 경쟁시장’이라 한다.독점적 경쟁시장은 ①진입과 퇴출이 대체로 자유롭고 ②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며 ③개별 기업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한다. ④차별화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존재하여 그 제품의 영역에 대해서는 시장 지배력을 일정 부분 행사한다.세부적으로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품 차별화’가 가장 우선된 특징이다. 개별 기업은 상표, 품질, 디자인, 포장, 기능 등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재화를 생산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며 서로 경쟁한다. 유니클로와 카카오프렌즈 간 협업은 제품 차별화를 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제품 차별화 정도가 클수록 소비자의 충성심(loyalty)이 높아져 수요곡선은 비탄력적이게 된다. 즉,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며 시장 지배력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수요곡선이 수평선인 것을 생각해보면 시장 지배력의 유무를 구분할 수 있다.시장 내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며,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하고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차별화된 제품을 가진 개별 기업이 진입해 시장 수요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