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경제학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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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는 국제거래로 벌어들인 순외화수입

지난 7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0년 5월 국제수지(잠정)’에서 한국은 경상수지 22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33억3000만달러 적자였지만, 다시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작년 5월(51억8000만달러)과 비교해서는 65.2% 감소했다. 개방형 수출 경제인 한국에 경상수지는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다. 왜 그런 것일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서비스수지 등 4개로 세분화한국은행이 국제수지에서 먼저 발표하는 것이 ‘경상수지’다. 한 나라가 해당 기간 동안 국제거래로부터 벌어들인 순외화수입을 나타낸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총 4개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개요’에서 상품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수출입거래를 계상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서비스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서비스거래 결과 발생한 수입과 지급을 계상한 것으로, 가공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본원소득수지는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배당·이자 등의 투자소득과 근로소득인 급료 및 임금을 계상한 것이다. 이전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 없이 이루어진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 이전거래내역을 나타낸 항목이다. ‘이전’이라는 뜻은 아무런 대가 없이 넘겼다는 의미다.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세계화된 시대에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상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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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비율 200% 육박…그리스, 비극의 출발은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76.6%를 기록한 그리스. 최근 그리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이 비율이 20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에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채권단과 새로운 재정목표 설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스는 왜 높은 국가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국민이 원하면 모두 다 해주라”1970년대까지 그리스는 꽤 잘사는 나라였다.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제조업이 발전하였고 국가의 재정건전성 또한 양호하였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대였다. 하지만 역사의 흥망성쇠가 있듯, 그리스도 비극이 시작되었다. 1981년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당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민이 원하면 모두 다 해주라”며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수 증가, 무상 의료, 연금 지급액 및 각종 복지수당 인상, 노조 활성화 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시행했다. 그리스 국민은 환호했고, 집권당뿐만 아니라 상대편 정당들도 우후죽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 했다. 시간이 흘러 2010년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당시 구제금융을 요청한 그리스 총리는 파판드레우 총리의 아들인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였다. 구제금융 신청 당시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00%를 훌쩍 넘은 상태였다. 포퓰리즘의 단맛에 빠져 정치도 경제도 모두 비극으로 끝난 것이다.하방경직적인 복지지출그리스가 이처럼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선심성 복지정책에 따른 재정 악화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공무원 수 증가로 관련 연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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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미국 셰일업체 세력다툼…요동치는 국제유가

지난 6일 OPEC+(OPEC과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 소속 23개 산유국 석유장관은 회의를 통해 6월 30일이 시한이던 ‘하루 석유 생산량 970만 배럴 감산’을 7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회의 뒤 감산 행렬에 동참하지 않은 미국, 캐나다 등의 산유국들에도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해 감산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7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거래가격이 배럴당 39달러였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전 WTI 가격이 50달러였음을 감안하면 이들 회의체가 감산 연장을 결정한 이유를 알 수 있다.OPEC, 유가를 조정하는 국제 카르텔여기서 감산을 주도하고 있는 OPEC은 ‘석유수출국기구’다. OPEC은 1960년 원유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국제석유자본(석유메이저)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라크·이란·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베네수엘라의 5대 석유 생산·수출국 대표가 모여 결성한 협의체다. OPEC의 맹주는 단연 사우디아라비아다. ‘아람코’라는 국영 석유생산회사를 통해 석유 생산과 국제 유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유정 채굴기술의 발달로 미국의 셰일오일 회사들이 생산량을 늘렸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와 OPEC을 중심으로 한 카르텔이 위협을 느끼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까지 미국과 원유시장에서 세력다툼을 벌였다. 러시아 등 OPEC 소속이 아닌 산유국과 연합해 감산을 논의하기도 했고, 공격적인 증산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치킨게임’을 벌이는 등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을 펼쳤다.OPEC의 대체재, 미국의 셰일오일산유국들이 미국과 치킨게임을 벌이며 대결을 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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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갈림길에 선 한국…규제개혁·생산성 향상 중요

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9년 국민계정(잠정)’에서 한국의 2019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미 달러화 기준 3만2115달러로 전년보다 4.3% 감소했다. 2017년 3만1734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인당 GNI 3만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저성장으로 인해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1999년 1만달러, 2006년 2만달러, 그리고 2017년 3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선진 경제국가라 할 수 있는 3050클럽(인구 5000만 명 이상이며 1인당 GNI 3만달러 이상인 국가)에 포함됐다. 하지만 계속적인 성장을 할지 하락세로 돌아설지는 다른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며 교훈을 얻어야 한다.성장 대신 포퓰리즘을 선택한 국가의 비극2차 세계대전 이후 아르헨티나 그리스 필리핀은 세계 순위권에 드는 경제 선진국이었다.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의 아르헨티나, 천혜의 관광자원과 해안을 가진 그리스, 그리고 필리핀은 6·25전쟁 당시 한국에 파병 등을 지원할 정도로 이들은 잘사는 나라였다. 하지만 현재 아르헨티나는 복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과 부채 누적으로 성장이 정체되며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자주 선언하는 나라가 됐고, 그리스 또한 국민이 원하면 다 들어주라는 복지포퓰리즘으로 경제가 쇠퇴했다. 필리핀은 정치 지도층의 부패와 제도 낙후 등의 이유로 한국보다 1인당 GNI가 낮은 나라가 됐다. 경제는 성장을 지속해야 미국·영국·독일 등과 같이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다. 잘못된 경제정책은 잘사는 나라도 굶주림에 허덕이게 할 수 있다. 석유 자원 부국인 베네수엘라 또한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석유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지속적인 성장이 아닌 현금성 복지지출에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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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선행·후행…경기종합지수 객관적 분석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 실업이 발생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했고,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대부분 나라가 사람의 이동을 금지하거나 물자 이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생산·투자 등 경제 활동 지표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더욱 깊어졌다. 현재 경기는 침체 중이고 향후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책당국이 심리 지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경제지표들을 통해 적절한 분석과 예측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현재의 경기 동향은? 동행종합지수지난 4월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동행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1.1%, ‘선행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 동행종합지수란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 총 7개 구성지표를 종합해 지수로 나타낸다. 7개 지표는 생산·소비 등 실제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은 동행종합지수와 함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발표한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란 동행지수에서 과거의 추세를 제거해 현재 경기의 순환만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순환변동치는 현재의 경기가 어느 국면에 있는가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3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6으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향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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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고립되는 경제는 국제 경쟁력에 뒤처져요

과거 한국은 통일신라, 후삼국, 고려를 거치며 외국과 교역이 활발한 나라였다. 하지만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은 조선은 폐쇄적인 대외정책을 펼쳤다. 국가에서 지정한 지역 외에서의 교역을 금하였고, 민간보다는 관(官) 중심의 무역이 이루어졌다. 조선 사회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 사회에서 상업을 가장 천시하였고, 영국에서 시작된 서양의 산업혁명과 개혁·개방의 시대에도 조선은 세도정치와 국내 정치의 혼란으로 우물 안 개구리였다.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니, 화친을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조선 말기인 1871년,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물리치며 자신감을 가진 흥선대원군이 척화비에 새긴 글귀다. 당시는 프랑스 미국 등이 조선과의 통상 요구를 위해 강화도 등에서 무력시위를 하던 시기였다. 흥선대원군은 집권 후 세도정치를 청산하고 왕권 강화를 위한 각종 개혁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정책이었는지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서원철폐, 토지제도·통치 법률 정비 등은 왕권 강화가 목적이었다. 반면 서양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제성장이 활발했다. 왕권이라는 절대적 권력보다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법들이 발달하면서 대외교역이 발달했다. 하지만 조선은 시대적인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고, 서양 열강의 침략에 더욱 폐쇄적인 정책을 펼쳤다. 대내적으로 왕권 강화를 통해 정치를 안정시켰을지라도, 대외적으로 강화된 쇄국정책은 해외의 발전된 문물을 들여올 수 없어 주변국인 청나라, 일본보다 발전이 더디게 된 원인이 되었다.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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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중요성이 높아졌지만…규제 영향은 따져봐야지요

최근 귀농인구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제2의 삶을 농촌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수요도 있지만, 젊은이들 중에서도 귀농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측면도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먹거리 등 양적인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졌지만, 환경이 상대적으로 훼손됨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경제학계에서도 환경과 경제를 연관시킨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환경 쿠즈네츠 곡선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공장이 생겨나고 석탄, 땔감 등을 태울 때 나오는 오염물질로 강과 지하수, 공기 등이 오염되면서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자,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 깨끗한 수질의 강물과 푸른 숲의 산 등 자연환경을 가꾸는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등장한 개념이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다. 원래는 경제학자인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가 경제발전단계와 소득분배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만든 곡선이다. 가로축을 경제발전의 정도, 세로축을 소득분배불균등도로 두면 역(逆)U자 그래프 모양을 가진다. 이를 환경과 연결한 것이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다. 세로축에 환경오염 정도를 표시하는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초기에는 환경오염이 심화되지만, 이후 경제주체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질적으로 개선된다는 내용이다.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이때 정부는 환경문제에 관해 규제나 세금·보조금을 통해 생산 주체인 기업의 활동을 변화시키려 한다. 대표적인 것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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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심화되는 한국…대응책은?

인적자본(human capital)교육, 직업훈련 등으로 그 경제 가치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자본을 뜻한다. 인적자본이란 용어는 1950년대 말 미국의 노동경제학자인 슐츠와 베커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인간을 투자를 통해 경제 가치나 생산력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자본으로 보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에서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고령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자는 면역력이 약하여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염병의 확산은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고령화율이 높은 유럽은 저성장 국면에서 추후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되면서 불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류 역사에서 인구 규모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그 흐름을 함께했다. 세금, 국방, 생산 등 경제활동과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한 인구가 필수적이다.맬서스 함정산업혁명 전까지 세계 인구는 전염병과 전쟁, 기근, 영양결핍 등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를 지켜본 경제학자 맬서스는 <인구론>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맬서스 함정’으로도 알려진 주요 내용은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인구과잉, 식량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면서 인류를 빈곤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맬서스는 인류의 기술진보를 간과했다. 기술진보는 인류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실질임금을 상승시켰고, 이에 따라 삶의 질이 개선됐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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