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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2~3개 참여자가 있는 과점상태에선 담합·카르텔이 형성될 우려 있어요

이동통신 3사(SKT, KT, LGU+)가 참여한 5G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가 지난달 18일 끝났다. 최종 낙찰가는 3조6184억원.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에 비춰 낙찰가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통 3사가 정보전을 펼치는 등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매는 의외로 낮은 가격에 다소 싱겁게 끝나버렸다. 5G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대역으로 평가된다. 미래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5G 주파수 확보는 필수다.이통 3사의 주파수 경매 사례를 통해 경제학이 언급하는 과점과 ‘게임이론’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 SKT, KT, LGU+ 3사의 무선 가입자 점유율은 약 50 대 30 대 20이다. 우리는 이 시장을 과점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점이란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소수 기업이 시장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시장 형태를 말한다. 공급자가 소수이기에 한 기업의 의사 결정이 나머지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 협조할 수도,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즉, 과점기업들은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완전경쟁시장이나 독점과 다른 과점시장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상호의존성을 통해 담합이나 카르텔을 형성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대표적인 예가 바로 석유수출국기구(OPEC)다. 산유국들이 감산에 합의해 시장 가격을 올리기도 한다. 물론, 일부 산유국이 자국의 생산량을 늘려 이득을 노리는 분열도 나타난다. 과점기업 간 상호의존성이 협조와 갈등의 반복을 낳는다. 이통 시장은 과점이 갖는 또 다른 특징도 보인다. 독점보다 낮지만 이동통신 사업
완전경쟁시장 같지만, 제품 차별화로 시장 지배력 갖죠… 독점처럼 자원배분 비효율 같은 부정적 측면 있죠

사람들은 옷을 살 때 브랜드를 따져 옷을 산다. 의류 시장에는 유니클로, 스파오, 탑텐, 지오다노 등 여러 브랜드가 존재한다. 이런 브랜드들은 업체의 차별화된 제품 특징을 띠고 있다. 소비자의 선호도가 각각 다른 이유다. 최근 유니클로가 카카오프렌즈와 협업해 라이언, 무지 등의 캐릭터 티셔츠를 출시해 소비자의 관심을 한껏 끌어모은 것도 브랜드 덕분이었다. 브랜드 차별화에 소비자들이 반응한 결과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독점적 경쟁시장’이라 한다.독점적 경쟁시장은 ①진입과 퇴출이 대체로 자유롭고 ②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며 ③개별 기업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한다. ④차별화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존재하여 그 제품의 영역에 대해서는 시장 지배력을 일정 부분 행사한다.세부적으로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품 차별화’가 가장 우선된 특징이다. 개별 기업은 상표, 품질, 디자인, 포장, 기능 등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재화를 생산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며 서로 경쟁한다. 유니클로와 카카오프렌즈 간 협업은 제품 차별화를 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제품 차별화 정도가 클수록 소비자의 충성심(loyalty)이 높아져 수요곡선은 비탄력적이게 된다. 즉,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며 시장 지배력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수요곡선이 수평선인 것을 생각해보면 시장 지배력의 유무를 구분할 수 있다.시장 내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며,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하고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차별화된 제품을 가진 개별 기업이 진입해 시장 수요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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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표값은 좌석 위치, 시간대에 따라 다르죠… 가격 차별은 순수 독점보다 생산량 늘지만 '파레토 개선'은 아니에요

CGV는 영화관 관람료를 좌석·시간대별로 세분화해 적용하고 있다. 상영관 좌석별로 관람 환경을 분석해 위치에 따라 이코노미존, 스탠다드존, 프라임존으로 구분해 가격을 차등화했다. 스탠다드존을 기준 가격으로 이코노미존은 1000원 낮게, 프라임존은 1000원 높게 잡았다. 또 주중에도 상영 시간대별로 가격을 4개 구간에서 6개 구간으로 나눠 다르게 책정했다.이렇듯 현실 세계에서 시장 지배력을 지닌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가격 차별이 발생한다. 가격 차별은 구매자의 특성에 따라 같은 재화에 다른 가격을 매기거나 같은 구매자라도 각기 다른 평균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학에서는 1급 가격 차별부터 3급 가격 차별까지 세분화해 설명한다.1급 가격 차별은 각 단위의 재화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로 지급할 의사가 있는 가격(유보 가격)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독점 기업이 소비자의 유보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완전경쟁시장과 달리 소비자 잉여 부분을 생산자 잉여로 귀속시킨다.2급 가격 차별은 소비자의 구매량에 따라 단위당 가격을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 재화의 수요량을 몇 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기 요금, 수도 요금이 있다. 사용량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적용된다.일반적으로 가격 차별이라 하면 보통 3급 가격 차별을 의미한다. 소비자 특징에 따라 시장을 몇 개로 분할해 각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한다. CGV 사례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가격 차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①기업이 독점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②시장이 ‘명확히&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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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은 진입장벽 높여 사회적 손실 낳죠… 영원한 독점은 없고 결국 경쟁으로 가요

1911년 미국 대법원은 석유기업 스탠더드오일에 분할·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유는 미국 내 석유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독점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스탠더드오일의 시장 점유율은 갤런당 58센트였던 석유를 8센트로 내리면서 얻은 점유율이다. 파격적인 가격 인하는 과감한 투자와 기술 혁신 때문에 가능했다. 스탠더드오일의 창업자 록펠러는 석유통을 제작했으며, 정유를 통해 생산된 많은 종류의 부산물을 석유제품으로 만들어냈다. 그는 석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화학자, 기술자 등을 대거 영입했다. 품질이 좋은 석유제품은 소비자 편익을 높였다. 석유 소비자의 시장 지불가격이 하락하자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은 높아졌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록펠러를 의심했다. ‘약탈가격을 통해 경쟁자를 모두 시장에서 몰아낸 뒤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오히려 스탠더드오일의 분할·해산 후 석유 관련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는 피해를 받게 됐다.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2000년 초 미국 시장에서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의 시장 점유율은 90%대였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한다. 독점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시장을 정적인 상태로 본다. 한번 독점은 영원한 독점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시장은 활발히 움직인다. 미국에선 많은 석유 기업이 생겼고, 운영체제 시장에서도 여러 경쟁 서비스가 나왔다. 많은 중요한 상품은 독점에서 시작되지만 자유가 보장된 시장경제에선 점차 경쟁이 촉발된다는 의미다.문제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독점이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
세탁기는 빨래하는 어머니의 수고를 덜었죠… 이윤 추구하는 기업 덕에 생활수준 높아졌죠

옛날 한국의 어머니들은 주거지 근처 하천에서 빨래를 직접 했다. 추운 겨울날에도 손을 호호 불면서 빨래를 했다. 어머니들에게 삶은 고단의 연속이었다. 한국의 빨래터 모습은 1969년 금성사(현 LG전자)가 처음으로 세탁기를 생산하면서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부자들만 썼던 세탁기는 점점 대량생산 덕분에 누구나 쓸 수 있게 됐다.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밖에서 이뤄지던 가사 활동이 경제발전과 세탁기 등 가전제품 덕분에 집 안에서의 가사활동으로 바뀌었다.어머니의 삶을 바꿔준 것은 무엇일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기업을 떠올리게 된다. 금성사라는 기업이 세탁기를 만들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면(다른 기업인이 했겠지만), 세탁기를 만드는 기술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어머니들은 지금도 추운 겨울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것이다.기업인들은 소비자가 소비활동을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듯 이윤을 보고 투자, 고용, 생산 활동을 지속한다. 기업이 자선 사업가라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또는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욕구 때문이다”고 말했다. 기업이 이윤을 향해 나아간 결과, 인류의 삶과 생활수준도 향상됐다. 우리는 이를 흔히 ‘공진화(共進化)’라고 한다.기업은 생산요소 시장에서 비용을 지급한 뒤 생산하고 시장에서 수입을 얻는다. 기업의 이윤을 사회악으로 보고 이를 억누르면 기업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파산하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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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후생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해요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11월 LED조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국내 대기업 때문에 LED조명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밀려나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이유가 적용됐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규제가 국내 대기업에만 적용된 탓에 외국 LED조명 기업들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마저 망쳐놓았다. 국내 소비자들도 해외 업체들의 가격 결정권 강화로 인해 LED조명을 비싸게 사야 했다. 지난호에서 다룬 가격 상한제·하한제 문제에서 봤듯이 약자를 위한다는 규제 정책이 사회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슈에서도 나타났다.경제학에서 말하는 후생은 수요·공급 곡선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둘의 합이 사회적 후생 또는 편익이라고 한다.소비자 잉여란 소비자가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과 실제 지불한 금액인, 즉 시장가격과의 차이다.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생산자 비용을 빼고 얻는 이득이다. 시장경제에서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형성된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는 잉여를 최적의 수준에서 얻는다. 수요·공급 곡선에서 형성된 균형가격을 기준으로 위쪽은 소비자 잉여, 아래쪽은 생산자 잉여다. 소비자 잉여는 가격이 하락하면 증가하고 생산자 잉여는 가격이 상승할수록 증가한다.시장에 규제를 가해 균형 가격·생산량을 벗어나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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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최저가격제는 의도가 좋아도 결국 '사회적 후생손실'을 가져오기 마련이죠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2011년 가격상한제인 ‘적정비용·가격법(Ley de Costos y Precios Justos)’을 시행했다. 차베스는 이 법을 통해 투기로 상승하는 물가를 안정시키려 했다. 베네수엘라 국민이 ‘적정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정부가 예상한 대로 가격은 안정됐을까? 그 반대다.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은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로 높다.가격통제는 시장경제에서 매우 비합리적인 정책이다. 베네수엘라처럼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국민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으로 통제할 경우 시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은 생산을 중단하게 된다. 생산을 통해 이익을 전혀 남기지 못한다면 누가 만들어 팔려 할까? 이런 현상을 경제학적으로는 ‘가격통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최적 균형의 이탈을 가져와 후생 손실을 낳는다’고 한다.가격통제 정책은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로 나뉜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최고 가격을 정하고 최고 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임대료 규제, 이자율 규제 등이 있다. 임대료를 규제하면 주택을 지어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은 주택건설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이 모자라 임대료는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공급량은 감소하고 수요량은 증가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고 경제학은 말한다. 암시장이 생기는 환경이 조성된다고도 한다. 임대 주택의 질 저하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도 한다.최저가격제는 정부가 최저 가격을 정하고 최저 가격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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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이란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죠

영국의 국왕 윌리엄 3세는 1696년 전쟁과 반란진압에 상당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군대 비용이 갈수록 더 들자 윌리엄 3세는 세금을 더 거둬 충당하려 했다. 세금을 더 걷을 거리를 찾아낸 게 바로 ‘난로세’. 난로세는 벽난로의 유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기상천외한 세금이었다. 세무당국은 난로세를 정확하게 걷기 위해 집안을 확인해야 했다. 다툼이 잦았다. 국민은 난로세를 내지 않기 위해 난로를 아예 없애버렸다.윌리엄 3세는 다른 방안을 생각해냈다. 이번엔 창문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창문세’를 걷기로 했다. 당시 유리는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집에 창문이 많았다. 부자 세금을 노렸다. 이들은 집을 지을 때 창문을 안 내거나 있는 창문도 벽돌로 막아버렸다. 덩달아 유리의 수요도 급감했고 유리 공급자들은 울상을 지었다. 윌리엄 정부의 세금정책은 실패하고 말았다.이 이야기 안에 탄력성이 들어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낸다. 수요량 변화율을 가격변화율로 나눈 것으로도 정의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 한다. 0이면 ‘완전비탄력적’, 1이면 ‘단위탄력적’이라 한다. 탄력성이 무한대이면 ‘완전탄력적’이라 한다. 공급의 가격탄력성 또한 마찬가지다. 그 외에 한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다른 재화의 수요량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교차탄력성, 소득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탄력성이 있다.이런 탄력성을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 문제와 연결해 보자.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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