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경제학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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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중요성이 높아졌지만…규제 영향은 따져봐야지요

최근 귀농인구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제2의 삶을 농촌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수요도 있지만, 젊은이들 중에서도 귀농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측면도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먹거리 등 양적인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졌지만, 환경이 상대적으로 훼손됨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경제학계에서도 환경과 경제를 연관시킨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환경 쿠즈네츠 곡선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공장이 생겨나고 석탄, 땔감 등을 태울 때 나오는 오염물질로 강과 지하수, 공기 등이 오염되면서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자,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 깨끗한 수질의 강물과 푸른 숲의 산 등 자연환경을 가꾸는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등장한 개념이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다. 원래는 경제학자인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가 경제발전단계와 소득분배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만든 곡선이다. 가로축을 경제발전의 정도, 세로축을 소득분배불균등도로 두면 역(逆)U자 그래프 모양을 가진다. 이를 환경과 연결한 것이 환경 쿠즈네츠 곡선이다. 세로축에 환경오염 정도를 표시하는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초기에는 환경오염이 심화되지만, 이후 경제주체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질적으로 개선된다는 내용이다.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이때 정부는 환경문제에 관해 규제나 세금·보조금을 통해 생산 주체인 기업의 활동을 변화시키려 한다. 대표적인 것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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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심화되는 한국…대응책은?

인적자본(human capital)교육, 직업훈련 등으로 그 경제 가치나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자본을 뜻한다. 인적자본이란 용어는 1950년대 말 미국의 노동경제학자인 슐츠와 베커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인간을 투자를 통해 경제 가치나 생산력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자본으로 보았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에서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고령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고령자는 면역력이 약하여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염병의 확산은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고령화율이 높은 유럽은 저성장 국면에서 추후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되면서 불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류 역사에서 인구 규모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그 흐름을 함께했다. 세금, 국방, 생산 등 경제활동과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한 인구가 필수적이다.맬서스 함정산업혁명 전까지 세계 인구는 전염병과 전쟁, 기근, 영양결핍 등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를 지켜본 경제학자 맬서스는 <인구론>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맬서스 함정’으로도 알려진 주요 내용은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인구과잉, 식량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면서 인류를 빈곤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맬서스는 인류의 기술진보를 간과했다. 기술진보는 인류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실질임금을 상승시켰고, 이에 따라 삶의 질이 개선됐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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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고민해야 하죠

국가 지도자가 어떤 경제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한다. 최근 세계경제가 전염병에 따른 불황을 겪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정책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전염병이 수습되는 과정에서 언택트(untact: 비대면) 소비와 바이오산업 등이 발전하듯이 성장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인재육성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기도 한다. 지도자들 또한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 국가의 장기 성장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역사적으로도 지도자의 경제정책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지도자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노믹스’매체를 통해 ‘레이거노믹스’ ‘트럼프노믹스’ ‘아베노믹스’ ‘모디노믹스’ 등 국가 지도자 이름과 경제학의 영어 단어인 ‘economics’에서 ‘nomics’만 가져와 지도자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OO노믹스’가 자주 등장한다. 대표적인 ‘레이거노믹스’를 살펴보자. 레이거노믹스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정책으로 정부예산 삭감, 소득세 대폭 감면,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다. 당시 미국 경제는 오일쇼크로 촉발된 석유가격 상승으로 공급 측면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총공급(AS)이 줄면서 생산이 감소하고 물가는 오히려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투자·고용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노믹스’라는 단어에는 당시 지도자의 정치철학, 국정목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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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돈을 푸는 정부와 정치권…경제학은 '정치적 경기순환이론'으로 설명하죠

지난 7일 정부와 여당은 100조원 규모의 예산을 올해 안에 모두 집행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에 요청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높아지자 예산을 서둘러 집행해서 경기를 떠받쳐보겠다는 것이다. 하강하는 경기를 막지 못하면 내년 총선거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는 눈치다. 경기가 나빠지면 유권자 표심은 떠나게 돼 있다. 이런 현상은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나타난다.포퓰리즘적 예산 증액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대해 야당은 무분별한 재정지출이라고 비난하면서 500조원 밑으로 깎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총선’이 다가오자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역구로 예산을 끌어가기 위해 혈안이다. 깎기는커녕 거꾸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의원이 많은 것을 보면, 겉 다르고 속 다른 지역구 득표용 예산 요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고속도로와 지역 중점 산업단지와 관련한 예산 등이 대부분이다. 한번 시작되면 중단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다. 8개 상임위가 요구한 지출 증가액은 8조2858억원이다. 예산이 증가하면 지역구의 경기부양 효과와 득표에 유리하다는 계산이다.정치적 경기순환이론경제학에서는 정부·정치가들이 중요한 선거 승리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거나 집행을 독려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을 정치적 경기순환이론(Political Business Cycle)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안정적인 인플레이션과 낮은 실업률이 선거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본다. 그렇기에 정부·정치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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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알려면 EU의 역사를 알아야죠…'유로존'의 이론적 기반은 '최적통화지역이론'이죠

유럽연합(EU)이 지난달 28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한을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영국과 EU가 합의한 브렉시트 안에 대해 영국 하원이 반대하면서 유럽연합이 이에 대응한 것이다. 브렉시트로 인해 EU의 단결력에 문제가 생기는 모양새다. EU가 무엇이기에 영국은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유럽공동체를 탈퇴하려고 하는 것일까?유럽연합의 결성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면 EU가 왜 결성됐는지 이해할 수 있다. 중세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유럽은 화약고나 다름없었다. 전쟁의 횟수를 열거하기 너무 많을 정도로 크고 작은 전쟁이 빈번했다. 특히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의 지도자들은 비극적인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생겼다. 그런 의도로 1958년 결성된 것이 유럽경제공동체(EEC)다. 서독·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벨기에·룩셈부르크 6개국이 처음 참여했다. 석탄과 철강의 공동시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후 회원국 간 공동시장 창설, 밀접한 결속을 목적으로 1967년 유럽공동체(EC), 1994년 지금의 EU로 확대됐다. 또한, 유럽 통합은 경제 통합으로 확대돼 ‘유로존’을 탄생시켰다.경제통합 ‘유로존’유로존(Eurozone)은 1999년 1월 1일 EU의 단일화폐인 유로(Euro)를 국가 통화로 도입해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당시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자 유럽이 힘을 합쳐 미국 달러에 대항하려는 배경도 존재했다. 또한, 각국이 자국 화폐를 사용하면서 나타난 환리스크 등의 환율변동 위험과 거래비용을 줄이고 단일경제권으로 묶어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한 행보였다. 유로존은 유럽중앙은행(ECB)을 설립해 기준금리
당장 연금 등 복지혜택 늘리면 인기 얻겠지만 그 부담은 미래세대가 전부 떠안아야 되는 거죠

브라질 정부는 최근 연금을 개혁하려고 계획 중이다. 브라질 경제부는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최소한 1.1%포인트와 3%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면, 연금개혁이 좌절되면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혁의 핵심 내용은 현재 남성 60세, 여성 56세인 연금 수령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연금 최소 납부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브라질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으로 내줘야 할 돈이 연금으로 거둬들이는 돈보다 큰 상태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 정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이것이 큰 부담이 된다. 연금 부담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연금 고갈’이라는 시한폭탄브라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금은 사회보험제도의 일부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보험제도다. 민영보험과 달리 대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구성원인 국민의 질병·고령·실업 등 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 일정의 보험 혜택을 줌으로써 생활 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것이 보험제도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을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우리나라 또한 각종 사회보험의 수혜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목적으로 국가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했다. 그러자 대형병원 진료가 급증했고, 전문가들은 20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기금 적립금이 2023년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또한 수급인구의 증가로 현재 700조에 이르는 적립금이 2042년부터 적자, 2057년에 소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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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저축해둔 돈이 없으면 파탄나듯 국가는 달러 등 외환을 보유해 대비하죠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금융 외환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유동성 조절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1997년 11월 21일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는 IMF에 긴급 외화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회견 당시 한국에 남아있던 외환은 39억4000만달러에 불과했다. 빚을 갚기는커녕 당장 쓸 석유를 사오기도 힘든 적은 금액이었다. 국가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다. 개방경제인 한국은 국제금융·무역에서 거래하기 위해 ‘기축통화’인 달러와 같은 외환을 반드시 보유해야 했다. 외환위기 당시 외환 보유액이 바닥을 친 원인은 무엇일까?외환위기의 과정한국은 외환위기 전까지 표면적으로는 승승장구했다. 선진국만 가입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고, 국민소득 1만달러를 달성하면서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고 있다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하지만 내면을 보면 축제를 만끽할 처지가 아니었다. 무역에서 고평가된 원화로 인해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즉,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내로 유입되는 양보다 유출되는 양이 많았다. ‘세계화’라는 슬로건으로 기업,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외화를 앞다퉈 조달했다. 기업과 금융사들의 단기성 외화부채가 급증했다. 시한폭탄을 지니고 있던 것이다. 이때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했고, 불똥이 한국으로 번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자금을 빼내가기 시작했다. 외화 유출로 원화가치가 급락하자(환율이 급상승) 정부는 원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보유 외환을 풀었다. 단기성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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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정책만으론 경쟁력 있는 산업 못 키워…국내든 해외든 경쟁에 뛰어들게 해야 성장해요

한때 마블의 영화 어벤져스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전 예매만 200만 명을 돌파할 정도였다. 이런 폭발적인 인기는 독과점 논란을 낳았다. 이 영화의 좌석 점유율과 예매율이 각각 83%, 95%에 달하면서 스크린 독식 문제가 제기됐다. 일각에선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해서라도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것을 통해 국내 영화와 비인기 영화가 더 자주 상영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일종의 국내 영화 보호다. 이런 주장은 옳을까?스크린 상한제 논란과 국내시장 보호스크린 상한제와 같은 보호정책은 국제무역에서도 등장한다. 유치산업보호론이 그것이다. 유치산업보호론이란, 국내에서 초기 단계에 있는 산업을 일정 기간 보호해주면 그 산업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는 이론이다. 성장잠재력은 있지만 현재의 경쟁력은 뒤떨어져 있는 산업을 유치(幼稚)산업이라고 말한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치기도 한다. 나중에 크게 될 나무의 어린 싹을 보호하는 것과 같다.스크린 상한제뿐만 아니라 스크린 쿼터제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는 스크린 쿼터제를 점차 완화해 왔다. 초기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시장지배를 막기 위해 일정 일수 동안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국가의 보호는 한국 영화의 경쟁력을 살리지는 못했다. 국제적 기준에 맞춰 영화 시장을 개방하자, 한국 영화의 시나리오가 좋아지고, 멀티플렉스가 생겨나고,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는 선순환 구조가 생겨났다. 스크린 쿼터제 완화 이후 국제영화계에서 인정받는 국내 영화가 등장하였고, 1000만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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