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경제학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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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이 정말 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익숙한 광경을 보게 된다. 보도블록을 새로 깔고 있는 공사현장 안내판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연말이 다가오면 소진하지 못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보도블록을 뒤집는다. 배정받은 예산을 소진하지 못할 땐 내년도 예산을 배정받을 때 삭감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부러 멀쩡한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어차피 사용될 예산이라면 새것으로 교체하면 고용도 창출하고 부가가치도 발생하는 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정말 그런 것일까? 바스티아의 ‘깨진 유리창’이와 관련해 유명한 일화는 프랑스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깨진 유리창’이다. 어느 가게 주인의 아들이 유리창을 깨자, 아버지가 아들을 나무란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는 손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득이오. 누구든 다 먹고살아야 하는데, 유리가 깨지지 않았다면 유리 장수는 어떻게 살겠소?”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경제 현상의 ‘보이는 것’만을 생각했을 때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해보자. 유리창이 파손되지 않았다면, 가게 주인은 유리를 교체할 비용으로 다른 경제활동을 했을 것이다. 옷을 사거나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과 같이. 이를 통해 옷가게나 식자재 상점 주인들도 벌어들인 수입으로 다른 경제활동을 할 것이다.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다면 온전한 유리창과 다른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구축효과 vs 승수효과바스티아의 일화는 정부지출의 효과에 대해 논쟁할 때 많이 언급되고 있다. 바로 ‘구축효과’와 ‘승수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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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서둘러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해야 해요

지난번에 이어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를 면밀히 살펴보면 재정수지에 관한 내용도 있다. 지난 8월 통합재정수지는 4조7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8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8조5000억원 악화한 70조9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46조5000억원 악화한 96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때마침 기재부가 지난달 5일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재정준칙의 각각의 의미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 것일까? 국가 재정 건전성 지표정부에서는 세금 등을 통해 거둬들인 수입과 각종 사업 등을 위한 지출이 존재한다. 이때, 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 일반·특별회계뿐 아니라 공공기금 등 각종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뜻한다. 여기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은 미래 지출을 위한 것으로 그해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어렵다. 기금의 사정에 따라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순수한 정부 재정활동을 판단하는 데 제약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도 함께 발표해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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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과세의 기본 원칙이죠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를 통해 올해 8월 총수입과 총지출을 발표했다. 이 중 총수입은 3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국세수입이 2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득세(9조5000억원)가 3조20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2조6000억원)는 마이너스지만 1년 전보다 5000억원 늘었다. 법인세(11조원)는 9000억원 감소했다. 기타 국세(3조6000억원)는 8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1조4000억원)는 2000억원 늘었다.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발표하는 매월 총수입, 총지출 등을 통해 나라 살림을 살펴볼 수 있다. 나라 곳간의 시작, 세금여기서 정부의 수입이라 할 수 있는 총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으로 나뉜다. 여기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을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국민에게 거둬들인 세금이다. 월간 재정동향 설명에 따르면 국세는 일반회계의 주된 재원으로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기타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이뤄져 있다. 이 중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회계의 세입이며 나머지는 모두 일반회계의 세입이다. 정부는 직전 연도에 예산 규모를 결정한다. 결정된 정부 예산에 해당하는 지출을 위해서는 재원을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수입을 통해 충당한다. 직접세와 간접세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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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대응위해 외환보유액 적정 수준 유지해야

최근 터키에서는 국민의 금 사재기 열풍이 한창이다. 터키 리라화 가치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올 들어 미 달러화 대비 20% 이상 폭락하자 국민들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정책이 실패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는 중앙은행의 반대에도 저금리 정책을 고수했다. 터키의 기준금리는 지난 1년 동안 15.75%포인트 인하돼 현재 연 8.25%다.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은 금리로 인해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터키 당국은 리라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환율방어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터키 당국의 정책은 외환보유액만 크게 줄어들게 만들었고 환율은 요동치게 됐다. 비(非)기축통화국인 나라에서 ‘외환보유액’ 수준이 해당 국가의 대외 건전성에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기 발생 시 방파제 역할지난 3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0년 8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89억5000만달러로 전월 말 대비 24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요인으로 외화자산 운용수익,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증가 등을 들었다. 한국은 외환보유액에 대한 의미가 남다르다. 1997년 외환위기도 외환보유액이 바닥난 것이 결정적이었다. 1997년 12월 당시 외환보유액이 39억4000만달러까지 감소했다.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와 원화가치를 높게 유지하려는 환율정책으로 외환보유액이 급속히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외환보유액이 감소하자 외국인 자본은 더욱 이탈했고, 아시아 외환위기로 시작된 세계적 위기의 파도가 결국 한국을 덮쳤다. 외환보유액은 그런 의미에서 대외 지급결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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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는 국제거래로 벌어들인 순외화수입

지난 7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0년 5월 국제수지(잠정)’에서 한국은 경상수지 22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33억3000만달러 적자였지만, 다시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작년 5월(51억8000만달러)과 비교해서는 65.2% 감소했다. 개방형 수출 경제인 한국에 경상수지는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다. 왜 그런 것일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서비스수지 등 4개로 세분화한국은행이 국제수지에서 먼저 발표하는 것이 ‘경상수지’다. 한 나라가 해당 기간 동안 국제거래로부터 벌어들인 순외화수입을 나타낸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총 4개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개요’에서 상품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수출입거래를 계상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서비스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서비스거래 결과 발생한 수입과 지급을 계상한 것으로, 가공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본원소득수지는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배당·이자 등의 투자소득과 근로소득인 급료 및 임금을 계상한 것이다. 이전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 없이 이루어진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 이전거래내역을 나타낸 항목이다. ‘이전’이라는 뜻은 아무런 대가 없이 넘겼다는 의미다.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세계화된 시대에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상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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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비율 200% 육박…그리스, 비극의 출발은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76.6%를 기록한 그리스. 최근 그리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로 이 비율이 20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이에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채권단과 새로운 재정목표 설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스는 왜 높은 국가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국민이 원하면 모두 다 해주라”1970년대까지 그리스는 꽤 잘사는 나라였다. 조선, 해운, 자동차 등 제조업이 발전하였고 국가의 재정건전성 또한 양호하였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대였다. 하지만 역사의 흥망성쇠가 있듯, 그리스도 비극이 시작되었다. 1981년 총선에서 승리한 사회당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민이 원하면 모두 다 해주라”며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수 증가, 무상 의료, 연금 지급액 및 각종 복지수당 인상, 노조 활성화 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시행했다. 그리스 국민은 환호했고, 집권당뿐만 아니라 상대편 정당들도 우후죽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 했다. 시간이 흘러 2010년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당시 구제금융을 요청한 그리스 총리는 파판드레우 총리의 아들인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였다. 구제금융 신청 당시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00%를 훌쩍 넘은 상태였다. 포퓰리즘의 단맛에 빠져 정치도 경제도 모두 비극으로 끝난 것이다.하방경직적인 복지지출그리스가 이처럼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선심성 복지정책에 따른 재정 악화가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공무원 수 증가로 관련 연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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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미국 셰일업체 세력다툼…요동치는 국제유가

지난 6일 OPEC+(OPEC과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 소속 23개 산유국 석유장관은 회의를 통해 6월 30일이 시한이던 ‘하루 석유 생산량 970만 배럴 감산’을 7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회의 뒤 감산 행렬에 동참하지 않은 미국, 캐나다 등의 산유국들에도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해 감산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7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거래가격이 배럴당 39달러였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전 WTI 가격이 50달러였음을 감안하면 이들 회의체가 감산 연장을 결정한 이유를 알 수 있다.OPEC, 유가를 조정하는 국제 카르텔여기서 감산을 주도하고 있는 OPEC은 ‘석유수출국기구’다. OPEC은 1960년 원유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국제석유자본(석유메이저)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라크·이란·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베네수엘라의 5대 석유 생산·수출국 대표가 모여 결성한 협의체다. OPEC의 맹주는 단연 사우디아라비아다. ‘아람코’라는 국영 석유생산회사를 통해 석유 생산과 국제 유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유정 채굴기술의 발달로 미국의 셰일오일 회사들이 생산량을 늘렸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와 OPEC을 중심으로 한 카르텔이 위협을 느끼며,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까지 미국과 원유시장에서 세력다툼을 벌였다. 러시아 등 OPEC 소속이 아닌 산유국과 연합해 감산을 논의하기도 했고, 공격적인 증산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치킨게임’을 벌이는 등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을 펼쳤다.OPEC의 대체재, 미국의 셰일오일산유국들이 미국과 치킨게임을 벌이며 대결을 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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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갈림길에 선 한국…규제개혁·생산성 향상 중요

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9년 국민계정(잠정)’에서 한국의 2019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미 달러화 기준 3만2115달러로 전년보다 4.3% 감소했다. 2017년 3만1734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인당 GNI 3만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저성장으로 인해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1999년 1만달러, 2006년 2만달러, 그리고 2017년 3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선진 경제국가라 할 수 있는 3050클럽(인구 5000만 명 이상이며 1인당 GNI 3만달러 이상인 국가)에 포함됐다. 하지만 계속적인 성장을 할지 하락세로 돌아설지는 다른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며 교훈을 얻어야 한다.성장 대신 포퓰리즘을 선택한 국가의 비극2차 세계대전 이후 아르헨티나 그리스 필리핀은 세계 순위권에 드는 경제 선진국이었다.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의 아르헨티나, 천혜의 관광자원과 해안을 가진 그리스, 그리고 필리핀은 6·25전쟁 당시 한국에 파병 등을 지원할 정도로 이들은 잘사는 나라였다. 하지만 현재 아르헨티나는 복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과 부채 누적으로 성장이 정체되며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자주 선언하는 나라가 됐고, 그리스 또한 국민이 원하면 다 들어주라는 복지포퓰리즘으로 경제가 쇠퇴했다. 필리핀은 정치 지도층의 부패와 제도 낙후 등의 이유로 한국보다 1인당 GNI가 낮은 나라가 됐다. 경제는 성장을 지속해야 미국·영국·독일 등과 같이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다. 잘못된 경제정책은 잘사는 나라도 굶주림에 허덕이게 할 수 있다. 석유 자원 부국인 베네수엘라 또한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석유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지속적인 성장이 아닌 현금성 복지지출에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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