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경제학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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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근로소득 줄었는데 소비가 증가한 이유는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은 277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반면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수당이 포함된 이전소득은 72만3000원으로 같은 기간 16.5%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같은 기간 1.6% 증가한 241만9000원이다. 재난지원금과 같은 이전소득이 아니었다면 가계의 근로소득은 줄어들었지만, 소비는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불경기라면 소비가 줄어들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어떤 요인으로 그런 것일까? 소비의 톱니 효과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고 연봉이 점점 높아지면 그에 맞춰 소비의 수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학생 때는 가성비가 좋은 휴대폰을 구매했다면, 직장인이 되어서는 고급 사양의 휴대폰을 구매하게 된다. 처음 집을 구매할 때 원룸에 시작해서 점점 넓은 아파트로 옮겨가듯이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비 지출의 수준이 높아진다. 하지만 경기가 일시적으로 불황이 닥치게 되면 높아진 소득 수준에 맞춰 습관화된 소비 패턴으로 관련된 지출을 단번에 줄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톱니 효과(Ratchet Effect)’ 또는 ‘톱니바퀴 효과’라 한다. 톱니바퀴가 한쪽으로만 도는 것처럼 소비 수준이 한 번 높아지면 다시 낮아지기 힘들다는 뜻을 담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듀젠베리가 박사학위 논문인 ‘소득, 저축 및 소비자행태 이론(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에서 이를 언급하였다. 물론 장기간 지속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결국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톱니 효과는 짧은 기간 소득이 줄었을 때 단기소비함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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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자연독점…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우리나라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의 23.5%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수치라고 한다. 33개국 평균인 12.8%와도 큰 차이가 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업 부채가 그동안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왔다는 점이다. 위기 발생 시 공기업 부채 증가는 정부재정의 건전성과 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기업은 왜 적자와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일까? 자연독점을 누리는 공기업보통 공기업은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전력, 수도,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은 초기 투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되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들을 담당하기 위해 공기업이 생겨나게 된다. 전력 시장을 생각해보자.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점들에 발전소를 짓고 생산된 전기를 가정과 기업 공장 등에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송·배전 등 국가 전력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민간 기업들이 진입하기에 벅찬 규모의 대규모 투자금이 소요된다. 그렇기에 정부가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권을 부여한다. 한국전력이 구축한 전력 관련 인프라들은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생산에 따른 한계비용이 낮아져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된다. 규모의 경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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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정지출을 의미하는 '뉴딜'···정부의 역할과 범위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부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까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는 시기가 있다. 경기 불황이 심화되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불황 타개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을 동반할 때 이를 ‘뉴딜(New Dea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대규모 재정지출사업인 그린뉴딜과 같이 정책 명칭을 붙여 이름짓기도 한다. 뉴딜이란 과연 무엇일까? 대공황과 뉴딜 정책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가 대폭락하면서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은 미국 사회, 나아가 세계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 주가가 폭락하면서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도산하였다. 기업들은 무너졌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거리에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사람들과 은행에 맡겨두었던 돈을 찾기 위한 사람들이 넘쳐나면서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기존의 경제학은 불황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더라도 시장의 조정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강하였다. 하지만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믿음이 깨져버렸다. 이때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제시한 ‘유효수요 이론’이 대공황에 대응하는 학문적 토대가 되었다. 이전 경제학에서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Say’s law)’이 주된 이론적 토대였다. 기업이 투자 및 생산을 늘리면 고용과 소득이 늘어 수요 또한 늘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케인스는 대공황 시기에 부족한 것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라고 보았다. Y(총수요)=C(소비)+I(투자)+G(정부지출) 등식에서 불황기 소비와 투자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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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경쟁시장은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해요

우리는 머리를 정돈하기 위해 미용실을 간다. 하지만 사람마다 각자의 단골이 존재한다.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 담당하는 헤어디자이너의 실력 등 각자의 기준과 상황에 따라 미용실을 선택하게 된다. 그렇게 선택된 미용실은 꾸준히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해보자. 우리 주변에 흔히 존재하는 미용실은 헤어스타일을 꾸며주는 곳인데 어디에 가든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과연 그럴까? 모든 재화가 완전경쟁시장이라면?모든 미용실이 같은 품질의 서비스와 가격을 제공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행복할까? 재화와 서비스의 질이 동일하고 시장에서 설정된 가격을 무수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수용하게 되는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한다. 보통 경제학에서 시장의 종류를 배울 때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이 완전경쟁시장이다. 보통 시장은 공급자의 수에 따라 완전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으로 나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다수의 공급자가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한다. 재화의 품질뿐만 아니라 판매조건, 기타 서비스 등 모든 것이 동일하다. 따라서 수요자는 특정 공급자를 특별히 선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자와 공급자는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이 그저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price taker)이다. 또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완전경쟁시장은 경제주체들이 가격 등 시장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완전경쟁시장은 개개인이 원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감은 충족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각자 만족하는 품질과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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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단기 금리차 확대…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최근 미국 중앙은행(Fed) 산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발표한 성명에서 “매달 1200억달러의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제로(0) 수준의 기준금리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상승세였던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최근까지 급등한 장기 국채 금리에 일시적인 제동을 걸기도 했다. 왜 시장은 장단기 금리차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걸까? 장단기 금리차는 경기전망을 반영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올라와 있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풀린 천문학적인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해 12월에는 연 0.9%대를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1.7%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최근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대규모 국채 발행이 이뤄지면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채권가격은 채권금리(수익률)와 역(逆)의 관계다. 채권의 발행, 즉 공급이 증가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하고 채권금리는 상승한다.보통 경기 전망이 낙관적일 경우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고, 반대로 경기 전망이 부정적일 경우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거나 역전된다. 일반적으로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안정적인 자산인 채권보다는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할 요인이 생긴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유동성이 묶이게 되는 장기 채권을 매도하고,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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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탄력성, 정상재, 필수재, 사치재…엥겔지수의 경제학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1~3분기 가계의 명목 국내 소비 지출액은 638조7782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명목 식료품·비주류음료(술을 제외한 음료) 지출은 81조7779억원으로 12.8%를 차지했다. 2019년 1~3분기의 11.4%와 비교하면 상승한 수치다. 2000년 이후 역대 1~3분기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비 지출액에서 식료품과 관련한 지출이 늘어난 요인은 무엇일까? 늘어난 ‘집밥족’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카페나 식당 등에서의 만남이 줄어들고, 집에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오락·문화 등 여가활동과 같은 서비스 지출보다는 식료품 관련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1인 가구의 급증과 가정간편식(HMR), 밀키트 등 먹거리와 관련한 제품이 다양하게 늘어나게 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이나 친환경 라벨이 붙은, 비싸더라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것도 식료품 지출이 늘어난 배경이다. 이에 따라 ‘엥겔지수’가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것인지, 아니면 인구 구성의 변화와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장기적인 추세일지는 지켜봐야 할 점이다. 식료품비 비중을 나타낸 엥겔지수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Ernst Engel)은 근로자의 가계 조사를 통해 가계 소득이 높아질수록 총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엥겔의 이름을 딴 ‘엥겔의 법칙’이라 하였다. 이 법칙 안에서 엥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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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탐구해야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크래프트하인즈의 미구엘 파트리시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이처럼 나타냈다. 최근 무슨 경제적 현상이 나타나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일까? 원자재 슈퍼 사이클우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한때 선물시장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석유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3개월 선물(3개월 앞서 거래되는 물량) 가격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석, 니켈, 금, 은, 철광석과 심지어 곡물 가격 또한 지난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저점을 찍은 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신문 기사나 뉴스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10년여 만에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 슈퍼 사이클이란 원자재 등 상품시장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뜻한다. 구리, 철광석과 같은 원자재는 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생산요소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이는 공급 충격을 발생시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과도한 임금 인상과 석유나 구리, 철광석, 옥수수와 같은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총공급곡선(AS)이 좌측으로 상향 이동해 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지지만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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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AI…상호보완 관계인가, 대체 관계인가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세상을 떠난 한 가수의 목소리와 생전의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재현해 관심을 모았다. 인공지능이 바둑에서 인간을 이긴 것은 이미 옛날얘기처럼 들린다. ‘인공지능 vs 인간’의 대결 구도는 이제 일상이 된 듯하다. 이렇듯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심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1차·2차·3차 산업혁명을 겪은 인류에게 이러한 논쟁은 항상 발생하였다. 러다이트 운동18세기 산업혁명 시기에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공포감에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한 사건이 있었다. 러다이트 운동 또는 기계파괴운동이라고 한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공장 내에서 숙련된 근로자들이 잘하는 영역에 특화·분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제 수공업이 주류였다. 숙련공들은 도제식 교육을 통해 인력을 육성하고 생산을 지속하면서 경제 생활을 영위하였다. 영국에서 발생한 산업혁명은 이런 패턴과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방적기, 직조기 등은 실을 만들거나 옷감을 짜는 데 필요한 인력을 줄이는 대신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증기기관의 발명은 석탄, 철도 등 관련 산업을 대규모로 키워냈다. 자본가들은 공장에 기계를 대량으로 배치하여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했다.인간이 하던 업무를 기계가 대체하자 이를 지켜본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면서 분노하였다. 반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자본가 및 관련 종사자들의 부는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소득 불균형이 과도기적으로 발생하였다. 러다이트 운동은 이런 전환기 사회적 분위기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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