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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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정부는 경기를 살리려 재정정책을 쓰죠
내년 예산 470조원 심의중정부는 470조5000억원 규모로 2019년도 예산안을 짜서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산을 심의해서 확정한 뒤 표결로 최종 결정한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 규모는 2018년 예산보다 41조7000억원 증가했다. 9.7%나 늘어난 팽창예산이라는 분석이 많다.정부는 불황기나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방법을 통해 돈이 민간으로 흘러가게 한다. 이를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재정정책이란 정부 지출과 조세를 변화시켜 경제 성장, 물가 안정, 완전 고용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재정정책에 대한 논란도 많다. 정부 개입에 적극적인 케인지언들은 경기 불황을 늦추거나 막기 위해 정부가 단기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는다. 반면 시장경제주의자들은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오히려 구조조정을 늦춰 고질적인 불황을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한다. 장기 성장을 위해선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세금이 정부예산의 기본정부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나온다. 세금이 잘 걷히는 요즘 정부가 예산과 지출을 늘려 경기 활성화에 나설 수 있다. 그렇지만 제조업 가동률, 투자 증가율이 하락하는 불황기로 접어들고 기업 실적이 악화된다면 세수가 감소해 정부는 큰 적자를 볼 수 있다. 세입에 비해 지출을 많이 한다면 국가재정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정부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지예산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복지예산 비중이 지난해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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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세이의 법칙'은 기업활동을 중시해요
기업이 위축되면3분기(7~9월) 설비투자 증가율이 전기에 비해 -4.7%를 기록했다. 건설투자증가율도 -6.4%를 나타냈다.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줄이면, 고용 부진이 나타나고 이는 곧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져 민간소비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투자의 핵심 경제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이 공장을 건설하거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조(兆) 단위로 투자하면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 증가와 소비 증진으로 이어진다. 이런 과정을 보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업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기업의 중요성을 설파한 경제학자가 바로 장 바티스트 세이다. 그는 ‘세이의 법칙(Say’s Law)’을 통해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세이의 법칙이란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의미다. 이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공급만 하면 그 재화는 모두 수요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세이의 법칙이 의도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보자. 재화·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는 기업이다. 경제의 순환모형에서 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서비스는 소비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또한, 생산요소(자본·토지·노동) 시장에서는 기업이 수요자 역할을 한다. 기업이 이자, 지대, 임금을 지급하면 이를 받은 가계는 소비 활동을 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즉, 기업의 투자(공장건설, 부동산 투자 등)와 생산 활동에서 파생되는 근로자의 소득은 가계의 필요한 소비를 창출한다. 세이는 소비보다 생산 즉, 공급이 경제 활동의 본질적인 시작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현실 경제를 살펴봐도 그의 주장은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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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명목GDP·실질GDP·GDP디플레이터…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이해에 필수적이죠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연 1.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 지난 호에서 다룬 국내총생산(GDP)이다. 그해의 생산물에 당해연도 가격을 곱해 GDP를 구하면 이를 명목 GDP라고 한다. 즉, 해당연도에 물가가 상승하면 명목 GDP가 상승하고,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명목 GDP가 하락한다. 이렇게 될 경우 물가 즉, 인플레이션에 가려 생산 활동의 증감이나 다른 변수의 변화에 따른 GDP의 실질적인 변화를 알아낼 수 없는 것이 명목 GDP의 한계다.그래서 국가 경제활동의 실질적인 변화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 가격 변동을 빼고 구한 실질 GDP다. 실질 GDP는 그해 생산물에 기준으로 정한 연도의 가격을 곱해 구할 수 있다. 즉, 기준으로 잡은 연도의 물가로 고정한 상태에서 경제 생산 활동의 실질적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실질 GDP를 통해 경제 성장, 경기 변동과 같은 실질적인 생산 활동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예를 들어보자. <표1>을 보자. 어떤 국가가 피자와 레모네이드만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2016년의 명목 GDP는 (5000×50)+(2000×25)=30만원이다. 2017년의 명목 GDP 또한 2017년에 해당하는 가격과 생산량을 통해 구하면 (7000×100)+(3000×40)=82만원이다.이제 실질 GDP를 <표1>을 통해 구해보자. 2016년 가격을 기준연도로 하자. 2016년의 실질 GDP는 2016년의 가격을 기준연도로 하기 때문에 2016년 명목 GDP와 같은 30만원이다. 2017년의 실질 GDP는 2016년의 가격과 2017년의 생산량을 각각 곱해 구하면 된다. 즉, (5000×100)+(2000×40)=58만원이 된다. 2017년 명목 GDP가 82만원이었지만, 실질 GDP는 58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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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1년간 생산한 부가가치의 합으로 계산…국가경제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이죠
한국은 세계 12위 수준미국 중앙은행(Fed)은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근거로 삼은 경제지표 중 하나는 바로 경제성장률이다. 2018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8%에서 3.1%로 상향조정됐다. 여기서 경제성장률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 ‘국내총생산(GDP)’이다. GDP라는 개념은 거시경제를 입문하면서 익숙해져야 하는 개념이다. GDP를 통해 국내 경제 주체의 생산, 소비, 투자 등의 상호 작용과 국가 경제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이란 한 나라 영토 안에서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보통 1년) 생산한 재화·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한다. 최종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더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각 생산 단계에서 추가된 부가가치를 더해서 구할 수도 있다. GDP는 한 국가의 경제규모 등을 비교·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지표다. 한국의 GDP 규모는 명목 기준으로 세계 12위 수준이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주요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규모를 가지게 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점이다.GDP를 구성하는 요소는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로 구성돼 있다. GDP는 최종생산물의 가치이기 때문에 생산 측면의 경제활동을 살펴볼 수 있지만, 이를 유추해보면 생산활동에서 활용된 노동, 토지, 자본 등을 공급한 경제 주체들에 임금, 지대, 이자 등으로 분배된다. 소득을 얻은 이들은 이를 지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로 볼 수 있다. 이를 가리켜 경제학에서는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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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각자가 비교우위인 재화를 만들어 자유무역으로 교환하면 서로 '윈-윈' 이죠
교환의 기본원리는 상대방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상품과 교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국제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모든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여러 나라와 무역을 통해 필요한 재화를 얻는 것일까?중상주의가 지배했던 18세기, 유럽의 여러 나라는 수출 장려와 수입 억제를 통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제로섬 게임을 벌였다. 당시의 경제학자들도 “자유무역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는 “각 나라가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무역을 하면 모두에게 이익이다”고 말했다. 즉 다른 나라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재화는 생산하고 그렇지 못한 재화는 수입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절대우위론’을 주장하였다.그렇지만 절대우위론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만약 갑과 을 두 국가가 존재하고 A, B라는 상품만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 갑국이 A, B라는 상품을 을국에 비해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면 애덤 스미스의 논리로는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하지만 애덤 스미스의『국부론』을 읽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은 인물이 있다. 바로 ‘데이비드 리카도’다. 리카도는 대학교육을 통해 경제학을 배우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주식 중개인인 아버지를 도왔고, 이후 주식 중개로 많은 돈을 벌었다. 리카도는 실무를 통해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이미 습득하였다. 리카도는 『정치경제와 조세의 원리』라는 저서에서 ‘비교우위’를 통한 무역 원리를 설명하였다.리카도가 제시한 예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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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1920년대 미국 대공황은 보호무역으로 더 악화됐죠… 자유로운 무역을 해야 교역국가 모두 풍요해져요
1929년 10월24일, 뉴욕 증시가 대폭락하면서 미국을 휩쓴 대공황은 시작되었다. 대공황으로 공장이 줄줄이 도산했고, 가계도 파산했고, 15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실업자가 생겼다.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 경기 침체였다. 대공황은 한 가지 이유로 발생하지 않았다. 과잉 투자와 공급, 미 중앙은행(Fed)의 잘못된 통화정책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대공황을 심화시킨 원인은 따로 있었다. 바로 보호무역 정책.스무트-할리 관세법이 그 보호무역 정책이다. 미국 상원의 리드 스무트와 하원의 윌리스 할리라는 두 명의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관세법이 세계 경제에 유례없는 침체를 불러왔다. 스무트-할리 관세법은 미국의 산업 부흥과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 관세법안은 완전히 반대 효과를 낳았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 법의 좋은 의도와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나쁜 결과를 보였다. 스무트-할리 관세법은 이 속담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었다.관세법은 2만여 개 수입품에 대해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했다. 법안이 발효되기 전 어빙 피셔, 폴 더글러스 등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후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기업인들 또한 이 법에 큰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경제 전문가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의 우려를 뒤로 하고 결국 스무트-할리법은 통과됐다. 결과는 참혹했다. 대공황으로부터 미국을 구해줄 것이라는 법안이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한 꼴이 됐다.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막힌 여러 국가는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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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환경오염은 제3자에게 피해주는 부정적 외부효과죠… 시장경제에선 세금 부과 같은 경제적 유인으로 개선해요
제3자의 후생에 부정·긍정 영향우리는 길을 걷거나 공원을 산책할 때 주변에서 담배를 피며 걸어가는 흡연자들을 볼 수 있다. 뒤에서 걸으면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연기로 비흡연자들이 고통을 받는다. 흡연자들의 행위가 타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외부효과’라 부른다.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로 나뉜다.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장의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층간소음 등이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기업은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사회적 균형생산량보다 많이 생산한다. 예를 들어 종이 제조 공장이 부담하는 비용은 종이 생산에 따른 생산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것은 기업의 사적 비용이다. 하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종이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독성 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변 주민들의 건강악화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증가한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는 사적비용에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한 외부 비용을 합한 것이다.반대로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로는 신기술 개발, 양봉업자와 과수원의 관계 등이 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기업의 사적비용보다 작다. 따라서 기업의 균형생산량은 사회적 균형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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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파리 명물 공용전기차·자전거가 퇴출될 위기… "소유권 없다고 마구 쓰는 공유자원은 엉망이 되죠"
공유자전거 ‘적자 눈덩이’프랑스 파리가 자랑했던 공용 전기차와 자전거가 퇴출 위기에 몰렸다. 주인이 없는 공유자원을 함부로 쓰는 사용자들의 이기적 행태에다 효율적이지 못한 관리체계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운영사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이런 현상을 설명해주는 것이 바로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다.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마을의 공동 목초지가 황폐화되거나, 어민들의 공동소유인 연근해 어장의 고기가 급감하는 경우다.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즉, 배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공유자원은 소비에 경합성이 있다. 즉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지닌다.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그 자원을 쓸 수 있다. 이것이 비배제성이다. 하지만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누군가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느 누군가는 그 자원을 쓸 수 없는 경합적인 특징을 가진다.비배제성·경합성이 빚는 비극공유자원이 고갈되는 것은 경제학에서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로 꼽힌다. 마을 공동목초지의 예를 생각해보자. 공동목초지의 면적은 한정돼 있다. 개인은 자신이 기르는 소, 양, 염소 등의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 공동목초지를 사용한다. 하지만 개인이 이득을 얻기 위한 행동 하나하나가 쌓이면 사회 전체에는 악영향을 끼친다. 결국 각 개인의 무분별한 사용은 공동목초지의 황폐화를 불러오며, 가축 또한 개체수가 줄어드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난다.그렇다면 공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