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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샛 공부합시다

    재산권·경쟁을 보장하는 시장경제 국가가… 정부가 통제하는 계획경제 나라보다 훨씬 잘 살죠

    석유 한 방울이 나지 않는 싱가포르와 석유 확인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역사를 가진 한국과 북한. 대항해 시대에 세계를 호령했던 스페인과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독립한 신생국 미국. 싱가포르와 한국, 미국은 왜 베네수엘라, 북한, 스페인보다 잘살까? 세계적인 석학들은 무엇이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만드는지 연구했다. 어떤 이는 지리적 장점이, 어떤 이는 종교적 근면성, 어떤 이는 국민성 차이가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가른다고 봤다.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잘사는 나라들을 분석한 결과, 잘사는 나라는 못사는 나라들보다 경제적 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장경제 체제를 잘 갖춘 나라일수록 잘살더라는 것이다.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선 사유재산권 보장, 개인의 자유 보장, 경쟁과 개방의 확대, 작은 정부, 법치가 잘 뒷받침돼야 한다.싱가포르의 경제 자유도는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높다.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중앙통제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경제정책을 편다. 반면 싱가포르 경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보다 중앙정부의 의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면 희소성을 지닌 생산요소들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결국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은 무너진다.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베네수엘라가 못사는 나라로 전락한 이유도 시장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한국과 북한이다. 한국과 북한은 분단 이후 다른 길을 갔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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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은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죠

    소련(현 러시아)의 마지막 대통령이던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를 만나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사람들이 굶지 않고 먹고 살도록 감독합니까?” 대처 총리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아니라 가격이 하는 일입니다.”당시 소련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여서 정부가 생산량, 가격 등을 모두 정했다. 소련 정부는 부모처럼 일일이 개입해 재화를 생산했는데도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반해 시장경제를 채택한 영국은 정부 개입 없이도 재화가 넘쳐났다.영국(번영)과 소련(빈곤)을 차이 나게 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가격이다. 소련 정부는 가격을 통제한 데 비해 영국 정부는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정해지도록 놔뒀다. 가격은 신호등처럼 모자란 것을 더 생산하게 하고, 남는 것을 덜 생산하게 한다. 가격을 모르면 이것이 뒤죽박죽되고 경제효율성을 떨어뜨린다.개인, 기업, 정부 등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세상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부족함 없이 공급되고 인류가 더 발전하는 것은 ‘가격’ 덕분이다. 가격은 경제학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진다. 신호등이 신호를 보내듯 가격도 신호를 보낸다.가격은 생산요소를 적재적소에 배분하게 한다. 시장에서 가격이 높아지면 생산자는 가격이 오른 재화를 더 생산하려 한다. 반면 소비자의 수요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수요자들은 가격이 낮으면서 비슷한 효용을 주는 대체 재화를 찾게 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생산요소들은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옮겨다니게 된다. 고르바초프는 가격의 이런 기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복잡할수록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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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소비는 한계효용이 한계비용보다 크죠

    배가 고플 때 사람들은 모든 음식을 먹어치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이 먹겠다는 의욕은 ‘무한 리필’ 음식점 찾기로 이어진다. 한창 먹을 나이인 학생들은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행복감이 감소하는 것을 느낀다. 왜 그런 것일까?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한계개념으로 설명한다.A학생이 고기를 먹으면서 느끼는 행복감을 경제학에서는 ‘효용’이라고 표현한다. 잘 구워진 고기를 맨 처음 먹을 때 효용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때 그 식감을 생각하면 입안에 침이 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기를 먹을 때는 효용이 약간씩 줄어든다. 고기 한 단위를 더 소비할 때 추가되는 효용을 ‘한계효용’이라고 한다. 경제학에서 합리적인 소비란 무슨 뜻일까? 한계효용이 ‘한계비용’보다 더 클 때까지의 소비를 말한다. 한계효용과 한계비용이 같은 지점을 찾는 것이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다.공급자 관점에서 한계개념은 어떻게 적용될까? 공급자는 제품·서비스 생산을 통해 수입을 얻으려 한다. B기업이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하자. 반도체를 한 단위, 두 단위 생산하면 단위당 한계비용이 늘어난다. 물론 그에 따라 단위당 수입도 늘어나는데 그것을 ‘한계수입’이라 한다. 기업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생산하려 할 것이다. 소비자에게나 공급자에게나 한계개념은 중요한 신호가 된다.한계개념은 고전경제학과 신고전경제학을 가르는 개념이기도 하다. 애덤 스미스는 물보다 다이아몬드 가격이 왜 비싼지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스미스의 역설’이다. 풍부한 물과 희소한 다이아몬드 중에서 한 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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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것과 함께 보이지 않는 것도 계산해야

    프랑스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깨진 유리창’ 이야기에서 기회비용의 의미를 잘 설명했다. 어느 가게 주인의 아들이 유리창을 깨자, 아버지가 아들을 나무란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는 손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득이오. 누구든 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유리가 깨지지 않았다면 유리 장수는 어떻게 살겠소?”라고 말했다.주변 사람들의 말은 옳을까? 사실은 이렇다. 유리가 깨지지 않았다면, 가게 주인은 그 비용으로 낡은 구두를 바꾸거나 가게에서 필요한 것들을 보충해 물건의 질을 높일 수도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한 셈이다. 유리창이 깨지면서 ‘보이지 않는’ 다른 소비의 기회가 날아가버린 것(기회비용)이다.지난 호에서 희소성과 선택을 공부할 때, 선택은 경제학의 기초라고 했다. 경제 주체는 순간마다 선택을 통해 편익을 극대화하려 한다. 그럼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경제학은 다수의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여기서 편익(benefit)이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얻는 유·무형의 가치를 말하며, 비용(cost)은 선택으로 희생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이때 희생해야 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함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여러 다른 대안 중 가장 ‘큰 것’을 의미한다.A씨는 2만1000원인 피자를 먹을지, 1만8000원인 치킨을 먹을지 고민하고 있다. 이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기회비용이다. A는 피자가 먹고 싶어서 2만1000원인 피자를 선택했다고 하자. 그럼 피자를 선택한 기회비용은 얼마일까? 2만1000원이 전부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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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망은 무한, 경제자원은 유한… 선택은 경제학의 기초

    “어느 누구도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없다.” 올리버 웬델 홈스라는 유명한 미국 대법관이 남긴 말이다. 법조인이 한 말이지만 이것보다 경제학의 기초인 희소성을 더 잘 표현한 말을 찾기 어렵다.경제학에서 희소성은 ‘절대적인 부족’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원한다는 뜻을 갖는다. 즉 인간 개개인은 수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만 욕망을 모두 충족할 만큼 충분한 경제적 자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토머스 소웰 같은 경제학자는 “경제학은 대체적 용도를 가진 희소자원의 사용에 대한 연구다”라고 경제학을 정의하기도 한다.희소성은 인류 역사 내내 문제를 일으켰다. 희소성이 없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산업혁명 이전에 살았던 원시인들은 모자란 것이 없는 천국에 살았을까? 사실은 정반대다. 그들은 가뭄, 홍수, 부족 간 전쟁 등으로 굶거나 일찍 죽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그나마 나아졌다. 요즘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고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시장과 분업, 교환 덕분에 희소성은 많이 줄었다.물론 희소성의 법칙은 현재에도 존재한다. 한 개인이 노트북을 사고 싶어 하지만 이전에 사용한 카드 할부 때문에 노트북을 살 수 없다. 경제적 자원이 제한돼 있지 않은 적이 없다.희소성은 선택으로 어느 정도 해소된다. 좋은 선택을 함으로써 희소성이 주는 박탈감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선택을 재미있게 표현한 말이 있다. “인생은 Birth(B)와 Death(D) 사이의 Choice(C)다.” 인생은 희소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선택이라는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치킨을 주문해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영화를 볼 것인가? 집에서 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