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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인센티브와 신기술은 더 나은 삶을 이끌죠

1794년 1월 시작된 수원 화성(사진) 공사는 1796년 9월 마무리됐습니다. 10년이 필요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2년8개월 만에 마무리된 거죠. 보통 성을 하나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성의 축조는 주변의 백성을 강제로 동원하고 해당 고을의 재정과 나라의 국고를 소모하므로 백성의 원망도 따르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 화성의 축조 기간이 단축되고 백성의 부담이 줄어든 비결은 무엇일까요? 임금 지급과 거중기 개발정조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센티브’ 원리를 잘 활용했습니다. 전문 기술을 보유한 장인, 각 영역의 일꾼들에게 매일 임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강제가 아니라 일한 데 대한 대가가 있으니 공사에 참여한 일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한 거죠. 화성 건설을 위해 사용한 목재 등 자재 비용이 대략 39만 냥이었는데, 일꾼에게 지급된 총액이 30만 냥 정도였으니 성 축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임금 지급에 할애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조는 무더위와 혹한이 닥칠 때는 공사를 쉬게 하고, 일꾼들이 공사를 진행하다 병에 걸리면 치료해줬습니다. 일꾼 입장에서는 나라가 임금을 지급하고 보살펴주니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기겠죠?화성 건설 기간이 단축된 또 다른 요인은 신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공사 기구가 제작됐기 때문입니다. ‘거중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정조의 명을 받은 정약용이 중국의 《기기도설》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르래 원리를 이용해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게 설계했죠. 화성을 잘 살펴보면 벽돌과 같이 무거운 재료들로 축조됐습니다. 이전에는 무거운 벽돌을 이동시키기 위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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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지나침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다이어트를 위해 음식을 너무 적게 먹으면 몸의 영양 균형이 깨지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적절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죠. 어느 쪽으로든 정도의 지나침이 과하면 안 됩니다. 이때 쓰는 사자성어가 과유불급(過猶不及)입니다. 한쪽으로 지나치면 부작용이 크다는 뜻이죠. 경제학에서도 과유불급의 사례가 많습니다. 불경기에 저축을 더 많이 하면우리는 성장하고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 소득을 얻게 됩니다.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하거나 미래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축도 합니다. 소비와 저축은 경기 상황에 따라 비중이 달라지죠.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됩니다. 개인은 당연한 선택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지나치게 줄어든 소비는 총수요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저축(절약)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주창했습니다.케인스가 활동했던 1920년대 후반은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경기불황이 극심했죠. 그래서 케인스는 소비의 중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저축의 역설로 이를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입니다. 기업은 팔리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팔릴 때까지 생산을 줄여 고용이 위축되고 실업이 발생합니다. 실업자가 된 개인의 소득은 더 줄어 결국 전체 저축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케인스의 설명입니다. 개인의 과도한 저축이 나라 경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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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의사결정기구

[문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비롯해 통화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핵심 역할을 하는 합의체 의사결정기구는?① 금융위원회 ② 한국거래소③ 금융통화위원회 ④ 증권거래위원회⑤ 공개시장위원회[해설]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기준금리를 조절해 경기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통화정책이다. 이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금융통화위원회다. 금통위는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치됐으며 통화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다. 금통위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결정된다. 정답 ③[문제] A씨는 모바일 게임을 제작·판매하는 소규모 코스닥 상장 벤처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자금 사정 때문에 직원들에게 급여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해 직원들의 불평이 많아 걱정스럽다. A씨는 향후 수익이 나면 이익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싶다. 이때 A씨가 선택할 수 있는 경영전략 중 최선의 선택은?① 사업부제 도입② 직원들에게 집중투표권 부여③ 직원들에게 내부자거래 권리 부여④ 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⑤ 직원들에게 재무제표 승인권 부여[해설] A씨가 회사의 이익을 직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경영전략 중 최선의 선택은 주식매수선택권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특정 기간에 일정 수량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영업이익 확대나 상장 등으로 주식값이 오르면 차익을 볼 수 있게 하는 보상제도다. 스톡옵션이라고도 한다. 채용 당시 많은 임금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사업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 인재를 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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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문제] 미국, 유럽 등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로금리 수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채권과 금융증권을 대규모로 매수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시행한 경험이 있다. 이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증가한 자산 규모를 점차 줄이는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신흥국의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런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인가?① 뱅크런② 디폴트③ 풍선효과④ 테이퍼 탠트럼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해설] 테이퍼 탠트럼은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될 때 금융시장이 겪는 충격을 의미한다. 테이퍼 탠트럼은 원래 큰 경기를 앞두고 운동선수가 겪는 심리적 불안을 가리키는 의학 용어다. 2013년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엔 신흥국의 통화가치와 주가 등이 동반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했는데 이를 일컬어 테이퍼 탠트럼이라 한다. 정답 ④[문제] 어떤 재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라고 한다면 이 재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수요곡선의 모양은 수평선이다.②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③ 공급이 감소하면 재화의 거래량은 증가한다.④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 일부가 공급자에게 전가된다.⑤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언제나 수요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재화의 수요곡선은 수직선이다.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재화의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은 하락하지만, 거래량은 변동이 없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대적인 조세 부담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크기에 따라 결정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
러시아 디폴트 위험…국제 금융시장의 향방은?

테샛(TESAT)을 공부할 때 수험생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영역이 시사경제다. 시사 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시시각각 이슈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 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 경제용어 따라잡기’를 활용해 공부하면 유익하다.○유니콘(Unicorn)과 데카콘(Decacorn)=유니콘은 원래 머리에 뿔이 하나 달린 신화 속 동물을 일컫는데, 경제 분야에서는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신생기업(스타트업)을 의미한다. 데카콘은 기업가치가 100억달러 이상인 신생 벤처기업을 말한다. 유니콘보다 기업가치가 10배 되는 기업을 머리에 뿔이 10개 달린 상상의 동물인 데카콘에 비유한 것이다. ‘10’을 뜻하는 접두사인 데카(deca)와 유니콘의 ‘콘(corn)’을 결합해 만든 용어다.○텐 배거(ten bagger)=10루타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야구 경기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준 주식 종목을 의미한다.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간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누적수익률 2703%를 기록한 피터 린치가 이 용어를 사용했다.○블랙 먼데이(Black Monday)=1987년 10월 19일, 미국 뉴욕 다우존스지수가 전일 대비 22.6% 대폭락해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다. 그날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블랙 먼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대폭락의 원인으로는 무역적자, 경제환경 변화, 과도하게 오른 주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디폴트(Default)=개인이나 기업이 빌린 돈에 대해 이자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가는 외채 이자나 원리금을 만기에 갚지 못하면 디폴트 상태가 되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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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문제] 신임 경영자가 전임자 재직 기간 쌓인 손실과 잠재적 부실요소를 회계장부에 한꺼번에 반영해 털어버리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는?① 빅배스 ② 백기사 ③ 로그롤링④ 포이즌필 ⑤ 랩어카운트[해설] 빅배스란 목욕을 해서 때를 씻어낸다는 뜻으로, 회사들이 과거의 부실요소를 한 회계연도에 모두 반영해 손실이나 이익 규모를 있는 그대로 회계장부에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장부를 조작해 이익 규모를 부풀리는 분식회계(window dressing)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빅배스는 통상 새로 부임하는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전임자 재임 기간 누적된 손실 또는 잠재적 부실요소까지 반영해 회계장부에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실적 부진의 책임을 전임자에게 넘기고 이듬해에 더 큰 실적을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공적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정답 ①[문제]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막히지 않는 도로는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다.②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③ 비경합성은 여러 사람이 재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④ 무임승차는 재화가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⑤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는 이유는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가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해설] 공공재는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뤄지면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지닌다. 비경합성은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은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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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생전은 조선 현실과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죠

《열하일기》 옥갑야화라는 부분에는 소설 《허생전》이 수록돼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사진)이 정조 시절 청나라 사신길에 동행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담은 것이 열하일기입니다. 소설은 그 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허생전을 통해 조선 후기 경제 상황과 경제 용어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조선 과일이 씨가 마른 까닭은주인공 허생은 책 읽기만 좋아해서 그의 아내가 바느질을 해 겨우 먹고살 수 있었죠. 하루는 그의 아내가 책만 읽는 허생을 원망하자 집을 나와 한양에서 제일 부자인 변씨를 찾아가 돈 만 냥을 빌려 안성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안성은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물건이 모이는 곳이었죠. 허생은 상인들에게 기존 가격보다 두 배를 더 주고 과일을 사들였습니다. 그러자 전국에 과일이 없어 잔치나 제사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이때 허생은 상인들에게 열 배의 가격으로 되팔아 막대한 이윤을 얻습니다. 그리고 허생은 양반이 상투를 위해 꼭 필요한 말총을 모두 사들여 같은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죠.허생의 행위를 경제학에서는 ‘매점매석(買占賣惜)’이라고 합니다. 특정 물건을 많이 사둔 뒤(매점) 가격이 오를 때까지 팔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매석)를 일컬을 때 쓰죠. 매점매석은 그 물건이 필요한 소비자의 후생을 악화시킵니다. 매점매석 행위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초기에 마스크가 엄청나게 부족했죠.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가 창고에 마스크를 쌓아두고 시중에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필요했던 국민은 약국에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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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나라의 흥망성쇠에 큰 영향을 미쳤죠

13세기 영국의 존 왕은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존 왕은 막대한 세금을 거뒀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진 영국의 귀족들은 군사를 일으켰고, 이에 굴복한 존 왕은 대헌장이라 일컫는 마그나카르타에 서명하게 됐죠. 여기에는 왕의 과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 왕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제어하기 위해서죠. 역사적으로 과도한 세금은 왕조를 바꾸거나 권력의 재편을 가져왔습니다. 고려 후기 권문세족의 수탈한국 역사에서도 지배층의 부패와 백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누적돼 왕조가 무너진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사성어로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합니다. 가혹하게 거두고 강제로 빼앗는다는 의미로, 지배층이 백성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고 재물을 빼앗아 살기가 괴롭고 힘든 정치 상황을 나타내죠.고려 말기의 시대 상황도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 간섭기를 겪으면서 권문세족의 권세가 막강했습니다. 이들은 산과 천을 경계로 넓은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가렴주구라 할 수 있습니다. 원에 바칠 공물을 마련하기 위해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소작한 곡물을 수탈하는 등 권문세족의 횡포는 눈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농민은 가혹한 부담에 스스로 노비가 됐습니다. 노비가 늘어나자 국가의 세금 수입은 줄어들고, 토지는 권문세족의 개인 재산이 되면서 고려는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성계의 신흥 무인세력과 신진사대부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게 된 것이죠. 한국의 세금 부담은?정부가 국가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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