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직접규제? 세금 부과?…공해를 줄이는 최적의 방법은

고전경제학에서는 시장경제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라고 강조한다. 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고 그 지점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만족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시장에서의 이러한 질서와 조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 활동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때다. 즉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익을 줄 때는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 손해를 끼칠 때는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라고 부른다. 부정적 외부효과전남 광양시는 지난달 15일 한 철강업체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철강 원료로 야적장에 쌓아둔 석탄과 코크스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 야적장을 밀폐화하라는 조치다.이처럼 공해 배출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철강업체는 시장 수요와 자신의 공급비용을 감안해 적정한 가격에 철강 제품을 생산·판매한다. 그런데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등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이는 공장 주변 주민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 많은 경우 철강업체들은 주민의 피해를 모른척 한다.이 경우 철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회가 치르는 비용은 철강업체가 치르는 사적 비용보다 크다. <그래프>에서 철강 제품의 수요가 D0일 때
커버스토리
유통이 없는 세상, 상상해보셨습니까

유통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다리가 막히면 차가 못 다니듯이, 유통이 막히면 재화와 서비스가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를 잘 오가지 못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도 따지고 보면 로마로 흘러들어가는 물류와 정보의 유통이 ‘끝내준다’는 의미일 겁니다.유통은 여러 단계를 거쳐 그 모습을 바꿔 왔습니다. 농업이 생겨나기 전에 유통은 아마도 당사자끼리 직접 만나서 물물교환하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물고기 한 마리와 사과 두 개를 서로 맞바꾸는 방식이죠. 유통은 가장 단순한 단계였을 겁니다. 그다음 누군가 등짐에 물건을 제법 넣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유통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부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두산그룹이 보부상(고 박승직 창업자)에서 시작한 그룹이란 거 아세요?시장이 곳곳에 자생적으로 생겼을 겁니다. 재래시장, 5일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유통은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동네에 상회, 상점, 가게들이 생겼고, 종로에 화신백화점이 생겨났습니다.경부고속도로가 1970년 생기면서 유통은 혁명을 맞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연결됐고, 천지 사방으로 도로가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유통망 확충은 이곳에서 나는 농산물을 저곳으로, 저곳의 농산물과 제품을 이곳으로 빠르게 옮겼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전국 규모로 이어지면서 생활이 풍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유통은 대형 할인점, 대형마트로 진화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모바일 유통시대가 됐습니다. 출근 지하철에서 모바일 쇼핑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안방에서도 척척 합니다. 유통 진화와 휴대폰의 진화는 비슷한 듯합니다
커버스토리
'보이지 않는 세금'…인플레이션 경보

“달걀 한 판이 6000원을 넘었어. 지난해보다 두 배 비싸. 전세금도 많이 올라 집을 옮기기 어렵고,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볼까 들여다보면 주가도 너무 올랐고….”고교생 서원이는 방에서 공부하다 부엌에서 푸념하는 어머니의 혼잣말을 듣게 됐다. 서원이 어머니의 푸념대로 지난 17일 현재 달걀 가격은 한 달 전에 비해 40~50%(산지 가격 기준) 올랐고 겨울 한파의 영향으로 배추(35% 상승), 무(34%), 고추(90%) 등 가격도 한 달 새 크게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지만 일부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우리나라뿐 아니라 최근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경기가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는데, 올해 들어서는 반대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단행한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해 10월까지 4조달러의 재정지출을 단행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0% 수준이다. 일본(2조4000억달러, GDP 대비 48.9%), 독일(1조5000억달러, 39.1%), 영국(7000억달러 25.8%) 등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지출을 늘렸다. 이에 따라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서 물가가 오르고 화폐가치는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실제로 부동산과 주식,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등의 가격이 너무 올라 거품이 끼었다는 ‘버블론’도 제기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미국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
커버스토리
'마법의 은(銀) 탄환' 코로나 백신 개발…'팬데믹 탈출' 인류의 반격이 시작됐다

‘마법의 은(銀) 탄환(magic silver bullet).’콜레라 백신이나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처럼 인류를 괴롭혀온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물질을 의료계에서는 ‘마법의 은 탄환’이라고 부른다. 전설 속 늑대인간이나 흡혈귀를 물리칠 때 쓰는 무기에서 유래한 단어로 한 방이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 지난해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는 백신이 지난달 긴급 승인되고 접종이 이뤄지면서, 올해 이들 백신이 ‘마법의 은 탄환’으로 작용하리라는 희망이 움트고 있다.코로나19 발병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된 날은 2019년 12월 31일.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달 8일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영국에서 처음 접종됐다. 이후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다른 제약업체의 백신도 긴급 사용 승인이 이뤄져 현재 세계 40여 개국에서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다음달 국내에서 위탁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을 포함해 올해 5600만 명분의 백신을 도입할 예정이다.지난 14일 기준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226만4451명, 누적 사망자는 197만6110명으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백신으로 인류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처음 발병한 중국이 유전자정보를 서둘러 해독해 전 세계에 공개하고 많은 국가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91개 국가의 인구 중 20%의 취약계층에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국제프로젝트 ‘코박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 참여하는 등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이뤄지고 있어서다.인구의 70% 이상이 백신을 맞아 &lsq

커버스토리
겨울방학, 슬기로운 '집콕 학습법'

많은 아쉬움 속에 2020년 교육과정도 거의 마무리됐다. 수능과 수시 대학별 고사, 수시 합격자 발표에 이어 내년 초 정시모집이 끝나면 고교 3학년 학생들은 대학 등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고2까지는 이제 시작이다. 겨울방학이 지나면 현재 고2인 ‘예비 고3’은 본격적인 대학입시의 관문에 들어서게 된다.올해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늦어졌고, 학기 중에도 수시로 온라인 수업이 이뤄져 고교생 학습역량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은 올해 모자란 학습을 보충하고 다가올 새 학년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돼야 한다.예비 고3은 특히 2022학년도 대학입시가 많이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 겨울방학을 알뜰히 활용해야 한다.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이 정시모집 비중을 최대 40% 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시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내신뿐 아니라 정시에 대비한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2022학년도에는 또 약학대학이 학부생 선발을 재개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학 약대에 상위권 수험생의 지원이 몰리고 지방 의과대 인기가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상위권 자연계 학생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진 셈이다. 이 밖에 수능 국어와 수학에서 처음으로 선택과목제가 도입된다. 이런 변화에 맞춰 나만의 대입전략을 잘 짜는 것이 겨울방학에 해야 할 일이다.예비 고1, 2에게도 겨울방학은 중요하다. 예비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3학년도에 서울대가 정시모집에서 교과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수행평가 등이 포함된 고교 내신이 수시뿐 아
커버스토리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굴레' 세금

우리나라의 ‘세금해방일’이 갈수록 늦춰진다고 한다. 세금해방일은 국민이 1년 중 벌어들인 소득으로 일단 세금(tax)을 납부한다고 가정한 뒤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개념이다. 이날부터 세금 부담에서 해방된다는 뜻이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 : 상품의 실제 시장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구한 국민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1997년에는 3월 14일이었는데 계속 늦춰지다 지난해에는 4월 4일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세금은 한 나라 살림살이의 바탕이다. 국방 치안 연구개발 산업장려 기간시설확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모든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이다. 정부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내야 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세금이다. 과거 여러 나라에서 과도한 세금 징수는 민란이나 국가전복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누구에게 거둘 것인가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근대 이후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15개 세금 관련 법안도 올 한 해 치열한 논쟁을 거쳤다. 그동안 소득(과표 기준) 5억원 이상인 사람에게 42%의 소득세를 물렸지만 내년부터는 10억원을 초과하면 45%를 내야 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처음 적용하기로 했지만 시행은 2022년으로 1년 늦춰졌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상공인의
커버스토리
'금속·종이에 새긴 신뢰'…화폐는 진화중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최근 1단위(BTC)당 2000만원대 가격으로 거래되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가상공간에서 임의로 만들어진 가상화폐를 지폐나 동전 같은 화폐로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이다.비트코인 거래업체인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19일 2000만원대의 가격을 나타냈다. 비트코인의 국내 시세가 2000만원대를 보인 것은 2018년 1월 이후 2년10개월 만으로 올해 초 832만원이었던 데 비하면 급격한 상승세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페이팔, JP모간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달아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에 뛰어드는 데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친(親)가상화폐 정책을 펴는 등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움직임이 빨라지리라는 관측 때문이다.비트코인은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사용자의 서버에 거래내역이 암호화돼 저장되어 위·변조가 어렵다. 그러나 조직화된 발행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화폐가 아니라는 주장이 만만찮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화폐는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척도이자 재화의 교환 수단이 되는 매개체다. 또한 오랜 기간 가치를 저장하는 저축의 기능을 갖기도 한다. 화폐가 안정적으로 유통되려면 각국 중앙정부나 기관의 인위적 통제가 필요하다. 대표적 화폐인 지폐나 주화가 종이쪼가리나 소량의 금속덩어리가 아니라 물건을 사거나 물건 가치만큼을 표시하는 단위로 쓰이려면 그 사용을 중앙집권화된 누군가가 보장해야 한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없는 금화나 은화가 오랫동안 화폐로 사용된 이유다. 보관과 이동이 편리한 지폐가 화폐로 인정
커버스토리
인구의 경제학…저출산은 정말 재앙일까

2020년은 우리 역사에서 기록적인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얘기가 아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한국인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인구절벽’에 따른 경제 충격이 본격화되리라는 경고다.통계청은 2040년까지 인구 구조 변화를 담은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을 최근 발표했다. 내국인 인구는 올해 7월 기준 5005만1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내년 7월이면 약 2만 명 줄어든 5002만9000명으로 추산되고 2022년에는 5000만 명 선이 무너지며 4999만7000명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내국인 인구가 주는 이유는 단순하다. 출생아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84명을 찍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채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로,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 국가다.물론 외국인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총인구는 여전히 증가세이기는 하다.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외국인은 올해 173만 명에서 2030년 212만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8년까지는 늘어나는 외국인이 총인구 감소를 막아주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국인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 총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다. 총인구 기준으로는 2028년 5194만2000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85만5000명으로 줄어든다는 추산이다.인구 감소로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줄면서 경제의 활력을 잃어버릴 것으로 우려된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젊은이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층은 올해 22.4명에서 2030년 39.3명으로 늘어나는 등 재앙 수준의 충격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