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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다시 불 붙인 원격의료 허용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 원격의료 허용 문제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원격의료는 환자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전화·스마트폰·PC 등을 통해 먼 곳에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이다. 의료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지만 우리나라에선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다. 의료법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는 환자 곁에 의료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화상통화 등을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거나 환자가 보낸 임상 데이터를 보고 처방 약을 바꾸는 것 등은 모두 의료법 위반이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수차례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의사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번번이 좌절됐다.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이 커졌다. 만성질환자들이 병원을 찾았다가 자칫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때부터 5월 10일까지 약 두 달 보름간 국내 3853개 의료기관에서 26만2121건의 전화진료가 이뤄졌다. 별다른 의료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고 환자들의 만족도도 비교적 높았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도입 또는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의료계가 “코로나 퇴치를 위해 고생한 의사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라며 원격의료 도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오진의 위험이 크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생기리라는 이유에서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도 ‘의료영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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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임팩트…새로운 세계가 다가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무역질서의 새판 짜기가 가속화할 조짐이다. 코로나19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 2라운드’에 들어갔다. 산업구조가 수출 중심인 한국도 새로운 질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세계의 정치·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첨예한 무역전쟁을 벌여오다 지난 1월 15일 휴전에 합의한 뒤 서로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양국의 패권전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코로나19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원죄론’을 내세워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미 정부 차원의 ‘책임 소송’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도권을 노리고 있는 중국은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3월부터 인공호흡기,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물자를 적극 제공하면서 ‘의료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광폭 외교를 펴고 있다. 미국이 책임 소송, 추가 보복 관세 등으로 맞선다면 세계 경제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의 그림자는 한층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세계의 공급망도 재편이 현실화하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자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에서 되돌아오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 비용의 3분의 2까지 정부가 부담한다는 게 핵심이다. 미국도 법인세 인하와 보조금 지급을 내세워 자국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중국 의존적인 공급망의 위험성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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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뚫고 K바이오 군단이 달린다

세계의 이목이 제약·바이오업계에 쏠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면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이 앞다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도전하는 이유다.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임상시험은 세계에서 1200여 건이 진행되고 있다. 임상시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절차다.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다. 미국 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는 임상시험에서 얻은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세계 첫 코로나19 치료제다. 국내에서는 셀트리온, 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등 40여 개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후보물질을 확보하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신약 개발은 녹록지 않다. 대개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10~15년이 걸리고 임상시험에 수천억원이 든다. 초기단계 후보물질 1만 개 가운데 1~2개꼴로 신약 허가를 받을 정도로 성공률이 낮다.코로나19는 굴지의 글로벌 바이오헬스기업들에 치이던 국내 기업들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이기도 하다. 효과적인 방역과 뛰어난 기술력이 합쳐져 세계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산 의료기기의 우수한 성능이 알려지면서 각국에서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씨젠은 3개월 만에 코로나19 진단키트 1000만 개를 수출했다. 이달부터는 매달 2000만 개의 키트를 생산한다. 지난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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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에 한국 국가 빚 올해만 120조 늘어나

정부는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 유럽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일파만파로 커져가던 시기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특정 부처가 아니라 범정부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후 정부는 거의 매주에 한 번꼴로 비상경제회의를 열면서 코로나19 대응 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한마디로 대규모 ‘재정 풀기’였다.정부는 제1차 비상경제회의 때는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놨다. 이어 3월 24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이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를 100조원으로 확대했다. 3월 30일, 4월 8일, 4월 22일 제3~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재정지출 규모를 총 240조원까지로 늘렸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845조원의 13.0%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모든 국민에게 ‘코로나지원금’ 지급정부는 총 다섯 차례의 코로나19 대응 대책을 내놓으면서 개인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을 망라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개인 중에서는 취약계층과 실업·휴직자에게 집중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개인채무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2조원을 배정했고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고용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113만 명에게는 긴급 생활자금 1조9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3조6000억원을 쏟아부어 공공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한 뒤 코로나19로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 등에게 제공하는 대책도 만들었다.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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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희 부산 금성고 교사 "생글생글은 깊이 있는 생각과 논리적 표현 공부에 최고죠"

“빨리 정상 등교가 이뤄져 학생들과 얼굴을 맞대고 생글생글도 함께 보고 싶네요.”조윤희 부산 금성고 교사(사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업은 물론 창의체험활동도 예전 같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교 수업은 온라인으로 대체됐지만 동아리 활동 등 창의체험활동은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다.조 교사는 2005년 6월 창간 때부터 생글생글로 신문활용교육(NIE)을 했다. 경제동아리를 만들어 매주 한 차례 학생들과 함께 생글생글을 읽고 토론하는 창의체험활동을 이끌었다. 그는 지역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교사 대상 연수에서도 생글생글이 다른 많은 NIE 관련 자료들에 비해 으뜸이라고 소개했다.커버스토리를 자신의 언어로 요약·발표해야조 교사가 생각하는 생글생글의 장점은 뭘까. 그는 “신문 읽기가 사고를 깊이 있게 하고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생글생글은 경제 관련 이슈도 다루지만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커버스토리가 매우 좋다”고 말했다.매주 1면과 4~5면에 걸쳐 특정 주제를 다루는 커버스토리는 심층적인 자료가 많아 토론하기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다소 어려운 경제용어 등은 조 교사가 추가로 설명해 주기도 한다. 경제동아리 인기가 치솟으며 참여 희망자가 많아 인원을 제한하기도 하고 교내 논술대회를 주최하기도 했다고 조 교사는 덧붙였다.생글생글을 100% 활용하기 위한 꿀팁으로는 “두 명의 학생에게 각각 커버스토리를 요약해서 발표하도록 하고 발표도 학생이 글로 적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말로 하도록 유도한다”고 소개했다. 발표 이후에는 학생들과 함께 해당 주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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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중앙은행 '돈 뿌리기'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파장이 커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제히 대대적인 ‘돈 풀기’에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적극 늘리고 있다. 통화량을 늘리면 돈을 빌리는 대가인 이자가 낮아지고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다.한국은행은 3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낮췄다. 사상 최저 수준이다. 3월 26일엔 금융회사들이 국고채를 담보로 제공하면 무한정 대출해주는 조치를 도입했고, 4월 9일엔 공개시장운용(채권 등 자산의 매입·매각) 대상 채권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발행 채권으로 확대했다.미국 중앙은행(Fed)의 조치는 더 파격적이다. Fed는 기준금리를 3월 제로(0)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3월 23일에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한도 없이 매입하는 ‘무제한 양적완화’도 도입하기로 했다. 4월 9일엔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 대출담보부채권(CLO) 등을 2조3000억달러어치 추가로 사들인다고 발표했다.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금리나 통화량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달성하고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19로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경제와 금융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세계 중앙은행이 적극 나서는 이유다.대표적 통화정책 수단은 기준금리 조정과 공개시장운영이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과 은행 등 금융회사 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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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성장률 내년에 더 낮아진다" 한 목소리

“내년에는 더 강한 외풍이, 더 지독한 가뭄이 올 것이다.”(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7~2.8%)을 밑돌 정도로 고꾸라질 것이란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이 전망하는 내년 한국 성장률 컨센서스(추정치 평균)는 2.3~2.6%다. 올해(2.7%)와 비교하면 완만한 하강이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대내외 리스크로 상황이 악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성장률 줄줄이 하향 조정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3.0%에서 2.9%로, 내년 목표치는 2.9%에서 2.8%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3%대 성장률’이 다시 깨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8%로, 국제통화기금(IMF)은 2.9%에서 2.6%로 낮췄다.민간 연구소의 평가는 더욱 냉혹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을 2.6%로, LG경제연구원은 2.5%로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에서 “국내 경기가 세계 경기보다 뚜렷하게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용 증가세가 거의 멈추고 있으며 경기는 하향 흐름으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경기 비관론은 갈수록 확산하는 추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0월 말 경제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5% 안팎으로 예상했다. 당초 전망했던 2.7%에서 두 차례에 걸쳐 내린 수치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내년 전망치를 당초 2.9%에서 2.3%로 확 낮췄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충격을 한국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무역분쟁에다 정책요인까지각 기관은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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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계경제 '먹구름'…호황 누리던 미국까지 불안

내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짙게 낄 전망이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G2’가 불안하다. 중국은 경기 둔화와 금융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역시 장기 호황이 끝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경제신문을 통해 ‘2019 세계 경제 대전망’을 발간했다. ‘나홀로 호황’을 지속해온 미국 경제가 내년엔 하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최근 미·중 간 무역분쟁 격화로 각국 기업과 개인의 투자·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중국, 29년 만에 최저 성장률?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업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글로벌 금리 상승의 여파다. 내년엔 경제 성장률이 2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미·중 통상전쟁으로 중국 성장률이 5.5%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와 IMF 역시 내년 중국 성장률이 6%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중국은 1990년대부터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왔다. 2010년 마지막으로 두 자릿수 성장률(10.64%)을 기록한 뒤 조금씩 둔화돼 왔다. 산업화가 안정 궤도에 진입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면서 자연스레 낮아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내년과 같은 급격한 성장률 둔화 예측은 이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전 세계 농산물, 공업 생산품, 자원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미·중 무역전쟁은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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