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글로벌 패권 전쟁, 이번 싸움터는 법인세

미국이 최근 ‘글로벌 법인세(global corporate tax)’ 도입과 함께 기업이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 법인세를 내도록 하자고 제안하면서 전 세계가 시끌벅적합니다. ‘법인세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이죠.법인세는 법인(法人)인 기업에 매기는 세금으로 개별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처럼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5.7%로 소득세(18.4%)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세계는 그동안 법인세 세율을 놓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였습니다.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 세금을 많이 걷으면 좋겠지만 세율이 너무 높으면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옮겨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나아가 교역 증진을 위해 국가 간에 체결한 조세면제협정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인세 납부액을 줄이려 애썼습니다. 예컨대 구글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매출의 80%를 올리는데 이들 지역에서 올린 수익에 대해 2% 정도의 세금만 낸다고 합니다. 국가와 국가, 국가와 기업 간 머리싸움이 치열했던 것이죠.그런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5일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각국 법인세에 하한선을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제안한 하한세율은 21% 정도입니다. 미국은 또 8일 140개국에 ‘다국적 대기업들로 하여금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중단하고 기업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
커버스토리
프로 스포츠에도 '경제이론'이 숨어있다

한국 프로야구인 ‘2021 신한은행 SOL KBO 리그’가 지난 3일 개막하면서 스포츠 시즌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신세계그룹이 SK 와이번스를 인수해 SSG 랜더스로 리그에 참여하는 데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추신수 선수가 국내에 복귀하면서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것은 인류가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해왔던 몸쓰기를 일정한 틀 내에서 규범화하고 경쟁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열정을 스포츠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죠. 또 경기에서 이긴 사람을 스포츠 영웅으로 떠받들며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개인적으로는 건강 유지, 자아실현, 스트레스 해소 등의 역할을 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의식 강화, 국가 이미지 제고 등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스포츠에는 또한 경제학적 함의가 들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5월 펴낸 스포츠산업 백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세계 스포츠산업 규모는 1조3000억달러(약 1473조원)에 달합니다. 야구 농구 미식축구 등 프로리그가 활발한 미국이 5397억달러(약 611조원), 축구가 강한 유럽연합이 2997억유로(약 376조3900억원·2015년 기준)이며 우리나라도 78조670억원(국내총생산의 0.4%)에 달합니다. 국내로만 따져도 10만3145개 업체에서 43만5000여 명이 스포츠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구단들은 가격 차별화 등 다양한 경영 전략으로 관객을 끌어들이고 있죠.또 관객을 겨냥한 기업들의 홍보 마케팅이 결합하면서 스포츠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커버스토리
환율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A국가와 B국가는 수박 한 통과 참외 10개를 맞교환합니다. 수박과 참외는 1대 10의 등가성(等價性)을 가집니다. A국가와 B국가가 서로 교역을 한다면, 모든 것이 교환 비율을 가질 겁니다. 교환 비율은 고정되어 있거나 변할 겁니다. 수박 농사가 잘 안됐거나, 참외밭이 가뭄으로 망한 경우, 수박과 참외 교환 비율은 달라지겠지요.A국가와 B국가의 화폐는 어떨까요? 그것에도 교환 비율은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환율(exchange rate)이라고 부릅니다. 환율이 달라지는 이유는 수박과 참외의 관계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한 가지 점에선 환율은 수박-참외와 같습니다. 환율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가령 H국가의 화폐를 원하는 나라와 기업, 개인이 많으면 즉 수요가 많으면, H국가의 화폐 가치는 올라갈(환율 하락) 겁니다. 반대라면, 화폐 가치는 떨어질(환율 상승) 겁니다.환율은 공급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H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돈을 많이 찍어 공급했다면 이 돈의 가치는 떨어질 겁니다. 남아메리카에 있는 베네수엘라는 돈을 인쇄기로 마구 찍어낸 결과 화폐 가치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베네수엘라 돈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환율은 한 나라의 경제와 정치 상황에 따라서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 C국가의 경제와 정치가 불안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지고 있던 C국가의 화폐를 달러로 바꿔나갈 겁니다.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 맞습니다. C국가 화폐가 싸지고 달러가 비싸집니다. 환율이 폭등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C국가가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많이 가져와서 C국가 화폐로 바꿀 것입니다. C국가의 화폐 가치가 오를
경제 기타
생글생글 700호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만드는 중·고교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이 2021년 3월 29일자로 700호를 발행했습니다. 중·고교생에게 시장경제를 올바로 이해시키고 생각하기와 글쓰기 능력을 키워주자며 2005년 6월 7일 창간한 지 15년9개월 만입니다. 생글생글은 이제 청소년을 위한 신문으로 독보적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전국 1400여 중·고교에서 구독생글생글은 중·고교생들이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자는 취지로 창간했습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균형 잡힌 경제관을 갖도록 도와주고,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워 대학입시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풍부한 시사 상식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기르도록 이끄는 것이 생글생글의 역할입니다. 생글생글은 현재 1400여 개 고등학교와 중학교, 국·공립 도서관 등에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한경은 많은 비용을 투자해 발행한 생글생글을 이들 학교 등에 무료(학교당 최대 300부)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우선하는 언론기관으로서 한경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내용이 알차고 배울 게 많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개별 가정에서도 구독신청을 많이 해주시는데, 비용 부담으로 배송비 수준의 구독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내용생글생글은 중·고교생에게 필요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콘텐츠를 담고 있어 웬만한 종합 일간 신문을 앞지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커버스토리에서는 국내총생산(GDP), 인플레이션 등 경제의 기본원리부터 시작해 비트코인, 수소자동차 등 최신 경제 이슈를 다룰 뿐 아니라

커버스토리
'쿠팡·테슬라 신화' 다음 주인공은 여러분

최근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하면서 한국 역사상 최고의 유니콘 기업 탄생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11일 주식 1주당 35달러에 상장되면서 시가총액(주식 수에 주가를 곱한 금액) 630억달러(약 72조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유니콘은 그리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마에 뿔이 하나 달린 말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혁신적인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기업가치가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기업을 뜻합니다. 유니콘 기업 창업자들은 주식을 상장하거나 기업 자체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벌게 됩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보유한 주식 10.2%의 지분가치가 공모가 기준 60억9300만달러(약 6조9200억원)에 달하며 국내 주식 부자 2위에 올라섰습니다. 상상이던 ‘대박’을 현실로 만든 것이죠.배달의민족을 운영하던 유니콘 기업 우아한형제들도 2019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되면서 36억유로(약 4조6000억원)를 창업자 및 투자자 품에 안겼습니다.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지난해 말 보유지분 기준 1조원대의 주식부자에 올라섰죠.김범석·김봉진 의장은 창업을 꿈꾸는 모든 젊은이에게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피·땀·눈물 없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쿠팡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 아마존이 하지 못하는 ‘당일 로켓배송’을 하고 보관·포장·배송·반품서비스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 아마존보다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봉진 의장은 앱을 제작하기 위해 부인과 함께
커버스토리
'국가의 경제 성적표' GDP·GNI가 궁금해

“잘사는 나라에 살래, 못사는 나라에 살래”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잘사는 나라를 선택할 겁니다. 잘사는 나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잘산다’는 개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경제력을 기준으로 삼습니다.1인당 국민소득(GNI), 국내총생산(GDP)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제력 평가 잣대입니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GNI가 높고 GDP가 큰 나라에 사는 나라 국민들은 긴 평균 수명, 많은 교육 기회, 건강한 삶과 여가를 즐깁니다. 내가 사는 나라가 잘살았으면 하는 건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겁니다.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아프리카 돕기. 1만원을 기부해주세요’라는 광고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봤을 겁니다. “저 나라들은 왜 저렇게 못사나?”인류의 역사에서 ‘잘사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수천년간 절대빈곤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을 ‘맬서스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깊은 함정에서 벗어난 때가 소위 ‘산업혁명 직후’부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부터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에서 벗어난 직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아프리카 케냐보다 낮았습니다. 한국은 이후 피나는 노력을 펼친 결과 지난해 GDP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선진국이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입니다.그러나 불행하게도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세계를 강타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커버스토리
'미래 친환경차' 수소차 혁명은 진행 중

정부가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하고, 전기·수소차를 수출하는 ‘친환경차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고 충전소 등을 확대하는 한편 배터리 등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전기차와 수소차는 전기로 모터를 돌려 바퀴를 굴리는 자동차입니다. 휘발유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이산화탄소(CO2) 등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저공해 자동차죠. 산업혁명 당시 증기기관이 발명돼 운송혁명을 일으킨 이후 자동차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를 쓰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이어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동시에 쓰는 하이브리드카, 내연기관을 전부 없앤 전기·수소차까지….그런데 유럽연합은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죠.독일과 네덜란드는 2030년, 영국은 2035년, 프랑스와 스페인 등은 2040년 화석연료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가 2030년, 싱가포르가 2040년 화석연료차 퇴출을 선언했고 중국도 베이징자동차 등 자동차 업체들이 2025년부터 화석연료차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천국’인 미국은 아직 화석연료차 중단에 소극적이지만 캘리포니아가 2035년부터 휘발유차 판매를 금지하는 등 일부 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휘발유와 경유 등을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차를 대신해 전기차와 수소차가 앞으로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내연
커버스토리
코끼리를 보호하는 '신박한 방법'은…

학생 여러분은 혹시 학교 화장실 바닥이나 변기에 누군가 가래를 뱉고 치우지 않은 흔적을 본 적이 있나요. 그 학생은 아마 자기 집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공의 재산에 대해서는 소중히 다루고 아끼려는 마음이 없어지는 모양입니다.2019년 여름 서울시가 서울역 인근 고가 정원인 ‘서울로 7017’(이하 서울로)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빌려준 양산은 시행한 지 한 달 반 만에 4분의 3이 사라졌습니다. 주요 진출입로에 비치해서 서울로에서 이용하고 공원을 떠날 때는 반납하도록 했는데, 몰래 숨겨 갖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망가진 채로 반납한 경우도 많았고 아예 빈 우산거치대에 휴지를 버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자전거 공유 시스템인 따릉이를 위해 무료로 대여한 안전모도 두 달 새 27.4%가량 분실되기도 했답니다.이런 현상을 설명해주는 경제학 개념이 바로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입니다.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은 아끼지만 여럿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함부로 소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야말로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는 상황이 되죠.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에 호소하거나 사용료를 물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소유권을 부여해 효율적 사용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죠. 그 가운데 멸종위기종인 코끼리를 살리려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례가 많이 인용됩니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코끼리 숫자가 줄어들자 케냐는 사냥을 불법화하고 상아와 가죽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밀렵이 그치지 않아 거의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