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숫자로 읽는 세상

한은 총재 후보자 "통화정책, 유연한 대처 바람직"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사진)가 긴축적 통화정책을 펼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다소 잦아들면서 중동 전쟁으로 급등한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누그러졌다. “매파·비둘기파의 이분법적 구분보다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바람직하다”는 신 후보자의 발언이 전해지면서다.31일 신 후보자는 서울 세종대로 한화금융플라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매파, 비둘기파 등 이분법적 구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경제 전체의 흐름을 잘 읽고, 시스템 차원에서 금융 구조와 실물 경제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파악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을 묻는 말에는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측면이 있고, 경제는 하방 리스크(위험)에 직면했다”며 “다만 전쟁의 전개 과정이나 지속 여부가 워낙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시장에서 우려한 매파적 발언과 거리가 먼 중립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채권 금리는 진정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01%p 상승한 연 3.552%에 거래를 마쳤다.반면 환율은 달러당 1530원을 돌파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4원 오른 1530.1원에 낮 시간대 거래를 마쳤다. 2009년 3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신 후보자는 “환율에 대해 큰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이 높을 땐 달러 유동성이나 자본 유출 같은 대외

경제 기타

물가냐 경기냐…매와 비둘기의 전쟁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 수험생을 가장 긴장시키는 것은 아마도 ‘중앙은행’과 ‘금리’에 관한 지문일 것입니다. 과거 2022학년도 수능의 ‘브레턴우즈 체제’ 지문이나 2018학년도 ‘통화 정책’ 관련 지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추론해야 하는 문제는 늘 1등급을 가르는 결정적 지문으로 등장하죠.최근 뉴스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소식을 전하며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매파와 비둘기파입니다. 왜 갑자기 새가 나오는 걸까요? 매파와 비둘기파는 금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금리라는 건 이자의 비율로, 돈의 값이라고 할 수 있죠.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매파와 비둘기파의 기원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전쟁을 지속하고 확대하자는 강경파를 ‘매’에 비교했고, 외교적 해결과 평화를 주장하는 온건파를 ‘비둘기’에 비유했죠. 이 비유가 훗날 경제 영역으로 넘어왔어요. 경제 영역에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매파는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경제가 너무 뜨거워져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가장 경계하죠. 매가 먹잇감을 낚아채듯,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시중의 돈을 거두어들이는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매파의 논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1979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취임한 폴 볼커입니다. 당시 미국은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물가가 15% 가까이 치솟는 ‘지옥 같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죠. 볼커는 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경제를 흔들었어요. 기업은 줄도산

테샛 공부합시다

정부가 중앙은행 통제하면 시장혼란 불가피 [테샛 공부합시다]

지난 4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 미국경제학회(AEA)’에 참석한 재닛 옐런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정부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지배하는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왜 이를 염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미국의 상황은?이를 알려면 우선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약 38조 달러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5경5000조원을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수준이며, 향후에 이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할 곳은 많은데 세금 수입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미국 연방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감당해야 하는 순이자 비용이 현재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2% 수준이며, 향후 30년 동안 5.4%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미국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Fed 의장인 제롬 파월에게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이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이를 수용하면 ‘재정지배’의 상황이라 부릅니다. 재정지배란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에 종속되는 상황으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및 고용 극대화라는 목표 대신 정부의 재

생글기자

경제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중앙은행의 역할

중앙은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다. 사실 중앙은행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다. 한은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조절하고 경제 안정과 성장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매일 사용하는 지폐와 동전을 발행하는 곳도 한은이다.중앙은행의 대표적 기능 중 하나는 통화량 조절이다. 돈이 지나치게 풀려 물가가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면 경기가 위축된다. 한은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한다.핵심적 수단이 기준금리다. 기준금리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다. 기준금리를 높이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함께 올라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돼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개인과 기업이 돈을 더 쉽게 빌려 쓰게 돼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도 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거나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해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는다.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는 외환을 공급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세계 각국의 경제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중앙은행의 역할도 더 중요해졌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내수는 물론 해외 투자와 교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은의 결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재산을 지키려면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책의 파급 효과를 알아야 한다.신윤호 생글기자(경주정보고 2학년)

테샛 공부합시다

좋은 정책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

지난달 11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지 3년 2개월 만에 ‘피벗’을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이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사항을 고려했죠. 왜 그런 것일까요?기준금리가 만병통치약일까?지난 8월, 미국 중앙은행(Fed)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시장에서는 한국은행도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지요. 하지만 한국은행은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금리를 동결했죠. 물가는 안정되었지만, 급증하는 가계부채로 금리인하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달랐지요. 하반기 경기가 불투명하기에 경기 부양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길 바랐죠.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다양한 경제 상황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는 상승하고 가계와 기업은 빚을 늘려 소비와 투자를 하면서 부채가 늘어나죠. 반면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빚 부담이 늘어 금융 불안이 심화하지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라는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물가안정·경기부양·금융안정 모두 얻을 수 없는 ‘통화 트릴레마’에 직면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도 금리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며 기준금리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이유도 이러한 상황 때문이죠.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통화정책만이 아니라 재정정책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

테샛 공부합시다

주요국은 긴축에서 완화로 통화정책 전환 중

○피벗(Pivot)=사전적 의미는 중심축이다. 운동경기에선 한 발을 축으로 삼아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을 가리킨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사진)에서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시작된 긴축 사이클이 3년 2개월 만에 인하로 전환된 것이다. 이미 미국 중앙은행(Fed)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기존 연 5.25∼5.5%에서 연 4.75∼5.0%로 인하하는 빅컷(0.5%포인트 인하)을 단행했다. 이는 2022년 3월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30개월 만의 일로,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셔먼법은 1890년에 제정된 미국 최초의 독점 금지법으로 오늘날 미국 반독점법의 기초가 됐다. 이후 미 반독점법은 1914년 클레이튼법, 1936년 로빈슨 패트먼법 등을 통해 수정 보완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달러인덱스(U.S. Dollar Index)=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국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것이다. 달러인덱스가 상승하면 미 달러 가치가 오른다는 뜻이다.○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 초기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로 진출하면서 저임금을 무기로 제조업이 발전을 거듭하지만, 점차 값싼 인력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오르고 성장도 둔화하는 시점을 맞게 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가 제시한 개념으로,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면 인력 수요·공급 간 불일치로

경제 기타

통화정책, 부동산이나 주가에도 영향 미쳐요

경제가 불황인 경우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려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도록 힘쓴다. 통화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이를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는 길기 때문에 최종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예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 사이에 큰 논쟁이 이어져 왔고, 초기의 케인즈 경제학자들은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경기침체를 벗어나게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주장를 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재정정책은 구축효과로 인해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대만큼 큰 효과를 내지 못하지만 통화정책은 기존의 전달경로 이외에도 다양한 전달경로들이 알려지면서 경제안정화에 재정정책보다 큰 효과를 낸다는 주장을 많이 한다. 이번 주에는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전달경로에 대해 살펴보겠다. 금리경로와 환율경로통화정책의 금리경로는 지금까지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해 설명할 때 항상 언급했던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이다. ‘전통적인 전달경로’라고도 불린다. 금리경로는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늘려 기준금리를 낮추면 은행의 대출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작된다. 그러면 기업이 대출을 늘려 투자를 확대하므로 총수요가 증가하여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는 과정이다. 한편 환율경로는 개방경제에서 금리가 변동되면 환율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어 생기는 전달경로이다. 환율경로는 통화정책의 새로운 전달경로로 보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전달경로인 금리경로에서 경제가 개방되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전달경로로 보기도 한다. 화폐공급

경제 기타

경제안정 등 최종목표 달성 위해 이자율·통화량 점검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경제 안정화, 경제의 지속적 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이다. 정책당국은 이 같은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정책 수단을 동원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정책마다 차이를 보이기는 해도 반드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일부 경제정책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최종 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기도 하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정책의 진행 과정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검을 위해 정책당국은 최종 목표와 정책 수단 사이에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중간 목표를 설정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중간 목표로 설정하는 대상은 최종 목표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종 목표와 큰 관계가 없다면 중간 목표로 설정할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중간 목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당국에 의해 쉽게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달성하기 어려운 대상을 중간 목표로 정하면 중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중간 목표를 잘 통제하기 위해 중간 목표의 대상이 쉽게 측정되어 정책이 집행되는 상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통화정책은 경기변동 중에서 특히 물가변동을 줄여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경제 안정화 정책이다. 그러나 또 다른 경제 안정화 정책인 재정정책에 비해 통화정책은 전달경로가 많이 길다. 전달 경로가 길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