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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부동산이나 주가에도 영향 미쳐요

경제가 불황인 경우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려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도록 힘쓴다. 통화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이를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는 길기 때문에 최종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예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 사이에 큰 논쟁이 이어져 왔고, 초기의 케인즈 경제학자들은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경기침체를 벗어나게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주장를 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는 재정정책은 구축효과로 인해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대만큼 큰 효과를 내지 못하지만 통화정책은 기존의 전달경로 이외에도 다양한 전달경로들이 알려지면서 경제안정화에 재정정책보다 큰 효과를 낸다는 주장을 많이 한다. 이번 주에는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전달경로에 대해 살펴보겠다. 금리경로와 환율경로통화정책의 금리경로는 지금까지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해 설명할 때 항상 언급했던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이다. ‘전통적인 전달경로’라고도 불린다. 금리경로는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늘려 기준금리를 낮추면 은행의 대출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작된다. 그러면 기업이 대출을 늘려 투자를 확대하므로 총수요가 증가하여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는 과정이다. 한편 환율경로는 개방경제에서 금리가 변동되면 환율변화에 영향을 주게 되어 생기는 전달경로이다. 환율경로는 통화정책의 새로운 전달경로로 보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전달경로인 금리경로에서 경제가 개방되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전달경로로 보기도 한다. 화폐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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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정 등 최종목표 달성 위해 이자율·통화량 점검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경제 안정화, 경제의 지속적 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이다. 정책당국은 이 같은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정책 수단을 동원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정책마다 차이를 보이기는 해도 반드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일부 경제정책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최종 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기도 하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정책의 진행 과정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검을 위해 정책당국은 최종 목표와 정책 수단 사이에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중간 목표를 설정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중간 목표로 설정하는 대상은 최종 목표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종 목표와 큰 관계가 없다면 중간 목표로 설정할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중간 목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당국에 의해 쉽게 통제될 수 있어야 한다. 달성하기 어려운 대상을 중간 목표로 정하면 중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중간 목표를 잘 통제하기 위해 중간 목표의 대상이 쉽게 측정되어 정책이 집행되는 상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통화정책은 경기변동 중에서 특히 물가변동을 줄여 경제를 안정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경제 안정화 정책이다. 그러나 또 다른 경제 안정화 정책인 재정정책에 비해 통화정책은 전달경로가 많이 길다. 전달 경로가 길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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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통화정책은 이자율 하락시켜 투자 활성화

경제안정화 정책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다. 지난주까지는 재정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 주부터는 화폐 공급량에 변화를 주는 통화정책이 한 나라의 생산량과 국민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통화정책은 화폐 공급량을 통해 시장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는 정부 기관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화폐 공급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 이자율을 의도하는 수준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도 재정정책의 효과를 설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침체를 가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화폐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물가가 경직적인 단기에서 통화량은 시중 이자율에 영향을 준다. 현재 이자율에서 화폐 공급량이 증가해 시중 통화량이 많아지면 늘어난 통화량을 사용하기 위해 은행 등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면서 시중 이자율도 함께 하락하게 된다. 반대로 화폐 공급량이 줄어 시중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 대출할 자금이 부족해지므로 대출 이자율이 오르면서 시중 이자율도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통화량이 변동하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자율의 변동을 초래하게 된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시중 이자율이 하락한다. 이자율이 내려가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면서 투자가 증가해 화폐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투자 증가로 통화 화폐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면 이후 기업의 투자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총수요의 증가는 총공급을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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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당국의 목표 달성 위해 일관된 운용이 중요

미국에서 지난해 1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와 근원PCE는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5.0%, 4.4% 올라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미국 중앙은행(Fed) 내 위원들이 매파(통화 긴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기준금리는 지속적으로 인상된다는 내용이었죠. 통화정책 담당자들이 이에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화정책 전환을 기대하는 시장미국은 지난해 6월 PCE가 정점을 찍은 이후 물가 상승이 조금씩 둔화하는 추세지만, 아직 Fed의 목표인 근원물가 상승률 2%에 도달하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Fed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물가지표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피벗(pivot)’을 원하면서 Fed는 난감해졌습니다. 그래서 Fed 인사들은 긴축 속도를 줄일 때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Fed가 시장의 기대심리를 억누르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물가 안정’이지요. 코로나19 확산으로 Fed는 다양한 통화완화정책을 펼쳤습니다. 통화량을 늘려도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나타나지 않으리라 판단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붕괴로 물가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해 뒤늦게 통화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성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제어하기 어려웠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Fed최근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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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입해 해결" vs "시장자율에 맡겨야"

케인스 학파경제학계에는 경기 변동을 대하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케인스주의 경제학은 경기는 변동하므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경기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 수단이 바로 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다. 경기가 나쁠 때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확대해야 하고,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인스 경기변동론은 경기가 나쁠 때 재정지출을 늘리면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승수효과를 일으키는 동시에 유발투자를 증가시키는 가속도 효과를 낸다고 본다. 케인스주의자들은 이런 점에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죄악시하지 않는다. 폴 새뮤얼슨은 승수효과와 가속도 원리를 이용해 ‘동태적 경기변동이론’을 제시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이 정부의 재정지출 또는 통화량 증가는 ‘비즈니스에 좋고’, 예산을 깎고 화폐량을 줄이는 것은 ‘비즈니스에 안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정지출을 선호한다. 오스트리아 학파케인스주의 경기변동 시각과 대척점에 선 쪽이 오스트리안 경기변동론이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를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 학파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해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 정부가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시각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신용을 더 많이 창출하면 할수록 경기변동 폭은 더 크고 장기화한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의 돈 풀기 때문이고 이로 인한 경기 불안은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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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변수는 많아지고 통화정책은 복잡해지고 …

통화주의 학파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1920년대 대공황이 발생한 원인으로 중앙은행의 인위적인 통화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통화량 공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준칙에 따라 통화 증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극심한 경기 변동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했죠.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통화정책을 ‘k% rule(k% 준칙)’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에 맞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대외에 공표하고 경제 주체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줘 경기 변동성을 줄이자는 것이 핵심이죠. 프리드먼과 같이 준칙에 입각한 통화정책을 주장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테일러 준칙바로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사진)입니다. 프리드먼이 통화 공급을 매년 일정 비율로 늘리는 것과 달리 이 교수의 주장은 더 복잡한 식을 통해 산출하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갭(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을 고려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를 ‘테일러 준칙’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목표로 한 물가 상승률보다 실제 물가 상승률이 높고, 잠재GDP보다 실제 GDP가 높다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겁니다.실제로 테일러 교수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무분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매우 비판하며 Fed의 적정 기준금리는 5%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Fed가 기준금리를 연 0.75~1%로 설정했는데, 테일러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매우 낮은 금리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테일러 교수는 미국 Fed의 통화정책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경제 불확실성을 더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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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ed '기준금리 스텝' 따라 세계경제도 춤춘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밟는 ‘기준금리 스텝’에 세계 경제가 춤을 춘다. 스텝, 빅 스텝…슬로 슬로 퀵 퀵…. 40여 년 만의 고(高)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Fed가 최근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단번에 올리고 긴축에 나서면서 Fed의 춤사위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세기 초 미국 배우이자 칼럼니스트 윌 로저스가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세 가지 중 하나”라며 치켜세웠던 중앙은행. Fed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은행’ 이름 안 쓰는 중앙은행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Fed의 아버지’로 통한다. 해밀턴은 존 로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인인 존 로는 프랑스 왕가 밑에서 왕립은행을 만들어 화폐 발행, 교역 조건 관리, 공공부채 조절을 주도했다. 왕가의 빚을 기발한 방법으로 털어준 그는 당대 스타가 됐지만, 개인적 탐욕으로 거지가 되고 말았다. 아무튼 그는 오늘날 중앙은행이 하는 일을 1710년대에 선보인 금융 천재였다.독립전쟁으로 엉망이 된 미국에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본 해밀턴은 존 로식 중앙은행을 떠올렸다. 반대가 심했다. 프랑스 왕립은행과 영국 잉글랜드은행이 거대 금융사고를 터뜨린 사실을 안 반대파들이 중앙은행 설립을 저지했다. 그런데도 해밀턴의 주장은 1791년 미합중국 제1 은행을 낳았다. 운영 기간 20년을 전제로 한 설립이었다. 이후 또다시 20년 운영을 전제로 한 미합중국 제2 은행이 등장했다. 각 주의 독립성을 선호하는 미국은 100여 년간 중앙은행 완성에 다다르지 못했다.중앙은행의 필요성은 1837년과 1907년 공황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다시 제기됐다. 특히 1907년 불황으로 실업률이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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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의 중심 금통위…위원 성향에 따라 금리전망 달라져

최근 한 외국계 투자은행(IB)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개별적인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중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위원을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무엇이고, 금융시장에서 금통위 위원들의 성향이 왜 중요한 것일까? 통화신용정책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지난달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행 기준금리를 연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5월 연 0.75%에서 0.5%로 내린 바 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수출·투자가 빠르게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세와 백신 공급이 지지부진한 점 때문에 아직은 기준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금통위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금통위는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이며, 경제·금융·산업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춰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이며, 가장 중요한 사안인 기준금리에 대해 논의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년에 총 여덟 번 열린다. 올해는 1·2·4·5·7·8·10·11월이다. 한국은행의 다양한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연 8회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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