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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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의 위기
제876호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주제는 ‘고장 난 대통령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제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를 지적한다. 정부 형태로서 대통령제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대입 전략에서는 수능 실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주요 대학의 정시 지원 가능 점수를 분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어와 수학은 합격선이 하락하고 탐구 영역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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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고장 난 대통령제? 대한민국의 위기
지난 3일,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국회 의결로 해제되면서 최악의 국가적 대혼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검찰·경찰의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일파만파입니다. 극도로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면서 증권·외환시장은 물론 수출, 관광 등 내수와 안보 분야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號)의 총체적 위기입니다.지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각에선 대통령제라는 정부 형태의 한계 또는 위기가 전면에 드러난 것이란 분석을 내놓습니다. 거대 야당이 출현하면 의회와 행정부(대통령) 간 갈등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격화합니다. 대통령제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성향과 판단에만 의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극한으로 대립하는 의회와 행정부(대통령)가 언제든 국가를 나락으로 빠뜨릴 위험이 있는 거죠.대통령제는 완결된 정부 형태도 아니고, 언제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 형태와 관련한 논의가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런 문제와 함께 국가비상사태 때 발동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이 어떤 것이 있고, 헌법에서는 관련 조항이 어떻게 변화돼왔으며, 선진국의 국가긴급권 법제는 어떠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으로 국가비상사태 대응 수단 규정 초법적인 권한 행사 엄격하게 통제하죠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의 헌법은 국가비상사태의 종류를 열거하고, 각각의 경우 국가수반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내란·경제공황,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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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기타친환경 생활의 의미는
단순히 텀블러와 에코백, 종이 빨대를 사용하기만 하면 친환경적 삶을 실천하는 것일까요? 주니어 생글생글 제141호 커버스토리에선 쇼핑하고 음료를 사 마시는 평범한 일상에서 친환경 생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때로는 친환경 정책이 소비자 편의나 기업의 이익과 부딪힐 수 있다는 점도 다뤘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노벨 과학상 후보로 거론된 한국인 최초의 화학자 이태규 박사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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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美, 반도체 수출 통제에…中 "엔비디아 반독점 위반"
“인공지능(AI)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 주가가 9일(현지 시간) 중국 반독점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내려앉았다” -한국경제신문 12월 10일 자- 고개 드는 반독점법최근 중국이 미국의 IT 하드웨어 그룹인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는 소식이 나온 뒤여서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반독점법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인데요, 나라마다 반독점법에 대한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글로벌 기업에 대해 단일국가들이 가진 강력한 규제 중 하나죠.우선 독점이란 무엇일까요. 기계적으로는 한 기업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50% 이상 차지할 때 이를 독점으로 봐요. 러너지수를 적용해 판단하기도 하는데, 러너지수는 가격과 기업의 한계비용 차이를 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기업이 어떤 물건을 독점했어요. 근데 이 물건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물건을 사야 해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고 해요. 생활필수품들이 그렇겠죠. 근데 반대로 비싸지면 사람들이 그냥 안 사는 물건도 있어요. 그건 러너지수가 낮아요. 즉 사람들이 꼭 사야 하는 물건을 독점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을 사야 하는 상황일 때 그 기업을 독점 기업이라 보는 거죠.예를 들어 볼게요.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 사례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를 만든 기업이죠. 윈도를 만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비롯한 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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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학생 수 줄었는데…교육청 직원은 왜 늘었을까
초·중·고교생이 한 해가 다르게 감소하고 있다. 초저출생의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학생에게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지 않고 있다. 써도 써도 돈이 남아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쌓여 있는 돈이 11조원이다. 교육청 공무원도 오히려 늘었다. 공공 부문 운영이 방만한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을 맡을 일론 머스크는 “연방정부 직원을 절반 이상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불필요하게 많아지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 이를 이론적으로 규명한 법칙까지 있다.공무원수와 업무량은 무관시릴 노스코트 파킨슨 영국 해양사학자는 1955년 11월 시사 잡지 이코노미스트에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다. 그는 칼럼에서 제1차 세계대전 후 영국 해군의 인력 구조 변화에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914년부터 1928년까지 영국 해군 장병은 14만6000명에서 10만 명으로, 함정 수는 62척에서 20척으로 대폭 줄었는데 해군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2000명에서 3569명으로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영국 식민성의 인력 구조 변화도 의아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식민지 대부분이 독립했는데, 식민성 직원은 1935년 372명에서 1954년 1661명으로 네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파킨슨은 공무원 수와 업무량은 관련이 없으며, 업무량과 무관하게 공무원이 증가한다는 ‘파킨슨의 법칙’을 제시했다.그는 이런 현상의 배경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봤다. 첫째, 부하 배증의 법칙이다. 관리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하 직원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부하 직원이 많으면 자기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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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놀자'노란 가루' 한 움큼으로 탄소 20kg 없앤다
산업화 이전(1850~1900년)과 비교하면 지구의 평균온도는 얼마나 올랐을까.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는 약 1.45℃ 높았고, 관측을 시작한 이래 174년 만에 가장 따뜻한 해였다. 그런데 올해 기록이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9월 상승폭이 약 1.54℃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5년에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상승폭 마지노선이 1.5℃였던 걸 생각하면 지구는 우리의 바람보다 빨리 따뜻해지고 있다.지구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온실가스다. 온실가스는 마치 이불처럼 지표면이 방출하는 열(적외선)을 가두는 물질이다.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지면 지구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이 더 많아지므로 기온이 올라간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있는데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가장 크다. 더군다나 다른 온실가스보다 배출량이 많고, 대기 중에 오래 남아 있어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과학자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연구에 힘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대표적 연구가 대기 중에 흩어져 있는 이산화탄소(약 400ppm 수준)를 포집하는 DAC(Direct Air Capture)다. DAC는 대기 중의 공기를 포집한 후 특별한 화학물질로 이산화탄소를 흡착해 걸러내는 기술이다. 이산화탄소를 직접 줄일 수 있고,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도 있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농도가 낮은 이산화탄소를 걸러내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데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상용화하려면 기술적·경제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지난 10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UC버클리) 소속 오마르 M. 야기 교수 연구팀이 이런 장애물을 극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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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이야기싸움을 멈추고 화해하다 'bury the hatchet'
South Korea’s two warship builders - HD Hyundai Heavy Industries and Hanwha Ocean - have agreed to bury the hatchet and join forces to bid for overseas warship construction projects as one team.The two companies have fiercely competed for shipbuilding projects in Korea and abroad and were recently embroiled in a legal battle over the 7.8 trillion won next-generation Korean destroyer (KDDX) project.The KDDX is the first destroyer built entirely using domestic technology. Sources said Hanwha Group Vice Chairman Kim Dong-kwan and HD Hyundai Senior Vice Chairman Chung Ki-sun negotiated the reconciliation.Their decision to reconcile came after the two rivals failed to win an A$11 billion order from Australia to build 11 advanced frigates. This dealt a blow to the Korean shipbuilding industry, which seeks a new growth driver in the global warship market.국내 군함 ‘빅 2’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그동안의 다툼을 멈추고 서로 힘을 모아 해외 군함 건조 입찰에 한 팀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국내외 선박 수주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온 두 회사는 최근 7조8000억원짜리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을 놓고 법원 분쟁에 휘말렸다. KDDX는 국내 기술로만 제조한 첫 번째 전투함이다.하지만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두 업체 모두 11척의 첨단 호위함을 건조하는 110억 호주 달러 규모의 호주 군함 입찰에서 탈락한 이후 화해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의 탈락은 글로벌 군함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한국 조선 산업에 타격을 입혔다.해설한국 방위산업은 전투기, 장갑차, 곡사포 등 굵직한 해외 무기 사업 수주를 통해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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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기타'카노사 굴욕' 겪은 황제의 복수…교황권력 '추락'
1991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소련이라는 제국이 해체된다. 70년 넘게 각종 실패를 거듭하며 국민을 괴롭힌 공산주의라는 실험이 막을 내린 것이다. 이를 주도한 게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보리스 옐친이다. 전자는 개혁파로, 후자는 급진 개혁파로 불리지만 둘의 차이를 ‘급진’이라는 수사만으로 설명하면 곤란하다. 개혁파는 개혁을 전진시키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사회주의를 ‘구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급진개혁파는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하루라도 빨리 자본주의의 길로 들어서야 소련이 산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념을 살리려는 세력과 나라를 살리려는 세력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를 종교개혁의 선봉장이라고 칭하거나 그가 로마 가톨릭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던진 날인 1517년 10월 31일을 개신교의 창립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애매하다. 그 시점에서 루터가 가톨릭과 완전히 등질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다만 사제제도의 남용과 면벌부에 대한 교회의 권한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소련 해체 당시에 비 유해 루터의 주장을 슬로건으로 바꾸면 ‘돌아가자, 초대 교회로’ 혹은 ‘고쳐 쓰자, 가톨릭’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루터는 가톨릭과 싸웠다기보다 반교황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교황청에 대들었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다. 가톨릭을 박차고 나가 아예 새살림을 차린 것은 스위스 제네바의 칼뱅이었다.로마 교회의 정치적 수완교황 제도는 장구한 역사를 거치며 얼개가 짜인 시스템이자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제도다. 예수는 생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남은 열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