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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검토해야

소비자는 꼭 필요한 채소만 구매하거나 구매량을 줄이고 있다. 중간 소득층 이하 가계에서는 채소 구입비가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다른 품목의 지출을 줄이기도 한다아동 성범죄 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 ‘태완이법’(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되었지만, 성폭력 등 다른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존재한다.대표적 단체로 공폐단단이 있다. 공폐단단은 ‘친족 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사람들의 단단한 모임’의 줄임말이다. 어린 시절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나이가 들어서야 그것이 성폭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소하려고 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성한 단체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3항에 따라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13세 이상~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13~18세에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29세가 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워진다. 이들은 꾸준히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관련 법 개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공소시효가 필요성 있는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문과 DNA 등 증거가 훼손되거나 목격자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져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져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정된 수사 자원을 최근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하지만 미성년자 성폭력 같은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공

기록적 폭염이 불러온 소비 패턴 변화

13세 이상~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13~18세에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29세가 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워진다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산물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배추, 상추, 열무 등 밥상에 자주 오르는 채소 가격이 한 달 만에 크게 뛰었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노지 채소 생산에 차질이 생겼고, 이것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채소 가격 변화는 일반 가정의 식생활과 소비 패턴에도 영향을 미친다.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절임이나 무절임을 해 먹는 집이 늘었고, 시금치 대신 케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했다. 대체재 관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현상이다. 어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할 때 두 재화를 대체재라고 한다.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는 꼭 필요한 채소만 구매하거나 구매량을 줄이고 있다. 특히 중간 소득층 이하 가계에서는 채소 구입비가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다른 품목의 소비 지출을 줄이기도 한다. 이는 채소 가격 상승이 전체 소비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식당 등 채소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곳에서는 구매 시점을 조절하거나 대용량 구매로 단가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식단에서 채소 비중을 줄이고 다른 식품군 섭취를 늘리려는 가정도 있다.농산물 가격이 뛸 때 정부는 비축 물량을 방출하거나 수입량을 확대한다. 그러나 앞으로 채소 가격 상승은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이재익 생글기자 (원주금융회계

한두 번 실수에 좌절하지 마세요

얼마 전 한 중학교의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저를 소개하면서 여러 문장 중 틀린 내용을 고르는 ‘진진가 게임’을 했습니다. 옳은 선지 중 하나는 “유진 멘토는 영어 8등급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거짓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성균관대에 다니는 학생이 어느 한 과목에서 8등급을 받았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실제로 저는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분을 위해 내신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예술고등학교에 다닌 저는 1학년 2학기에 전공 분야에서 슬럼프를 겪었고, 그 때문에 성적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영어에서 8등급을 맞은 것을 비롯해 여러 과목에서 4~6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학교 성적보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분명한 방향을 정하고 다시 공부를 이어갔고, 내신 등급을 대폭 끌어올려 최종적으로 성균관대 영상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두 번의 실수가 최종 입시 결과를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시험과 성적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을 맞든 그 상황에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다음을 준비해나가는 일입니다.대입 면접에서도 저의 내신 성적에 대해 질문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때 성적이 안 좋았던 점이

황금보다 비쌌던 보라색 염료

과거 자연 상태에서 색깔을 표현하는 염료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세기 이후 화학공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인공 염료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색상에 제약이 많았다. 특히 검은색 계열에 비해 푸른색을 비롯한 각종 희귀 색상을 표현하는 염료는 구하기가 더욱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 귀한 색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귀족의 특권이었고, 특정 색상은 고귀한 신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됐다.오늘날까지 색을 구현하는 게 희귀한 일이었다는 흔적이 짙게 남은 색상으로는 자주색(보라색)을 꼽을 수 있다. 영어에서 고귀한 혈통, 부유한 탄생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주색 속에서 태어났다(born in the purple)”란 문구가 있다. 이 말은 비잔티움 제국(동로마제국)의 황녀가 자주색 옷감을 두른 방 안에서 아이를 낳은 데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비잔티움 제국에선 황제의 자식들에 대해 문자 그대로 “자주색 속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을 지닌 ‘포르퓌로게네토스(Πορφυρογέννητος)’라고 불렀다. 바실레우스(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호칭)의 자식 중에서 콘스탄티노플의 대궁전 내에 별도 공간으로 만든 자줏빛 방인 포르퓌라(Πορφύρα)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왕위 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비잔티움 제국의 역사가 안나 콤네노스의 묘사에 따르면 이 자줏빛 방은 마르모라해와 보스포루스 해협을 굽어보고 있었고, 바닥부터 벽면까지 황실의 색깔인 자줏빛으로 도배돼 있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어두운 자주색의 영어 색상명이 ‘비잔티움(Byzantium)’이기도 하다.이처럼 자

스도쿠 여행 (906)

반전에 반전…무더위 날리는 등골 오싹한 이야기

여름이 되면 등골이 오싹하는 추리소설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애거서 크리스티 <0시를 향하여>는 두뇌 회전을 하느라 더위를 느낄 틈이 없는 소설이다. 미묘하게 제시되는 복선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스토리가 정신이 휘몰아치기 때문이다.애거서 크리스티는 설명이 필요 없는 작가로, 100권이 넘는 장편소설과 단편집과 희곡을 남겼다. 그녀의 작품은 1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40억 부 넘게 팔려나갔다. 성경과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작가로 꼽히고 있다.많은 작품을 다 읽기 힘드니 애거서 크리스티가 직접 뽑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10편’을 참고하자.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애크로이드 살인 사건> <살인을 예고합니다> <오리엔트 특급 살인> <열세 가지 수수께끼> <0시를 향하여> <끝없는 밤> <비뚤어진 집> <누명> <움직이는 손가락>이 작가가 독서를 권하는 ‘베스트 10선’이다.단언컨대 애거서 크리스티의 소설 10권을 읽으면 사고가 논리적으로 바뀌면서, 매사를 다각도로 살펴보며 사태의 이면과 사각지대까지 더듬어보는 습관이 생길 것이다.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은 대개 그렇지만 <0시를 향하여>도 마지막까지 누가 범인인지 추리하기가 쉽지 않다. 어쩌면 거의 마지막에 가서야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300페이지에 이르는 이 작품을 읽으며 몇 페이지에서 범인을 알아내는지, 친구들과 경쟁하는 것도 좋은 독서 방법이다.모두 5부로 구성되는데 프롤로그와 ‘문을 열자 사람들이 있었다’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기 다른 사람들의 사연이 소개된다. 이때 등장하

글로벌 IB "한국 비중 줄여라"…증세 경고

외국계 투자은행(IB)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징벌적 상속세율 논의는 시작도 못 한 데다 대주주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까지 크게 강화해 급등세를 타던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안 수정 없이는 ‘코스피지수 5000’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최근 글로벌 자산 배분 계획에서 아시아 신흥국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1.0~1.0의 구간 중 0.5)에서 ‘중립’으로 축소했다. 아시아 신흥국 비중을 줄인 이유로 ‘한국의 세제 개편안’을 꼽았다.씨티은행은 “한국의 세제 개편안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던 정부의 그동안 노력과 180도 대치되는 내용”이라며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최근 코스피지수 상승을 견인해온 만큼 이번 개편안이 지수 추가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고 꼬집었다.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3억원 이상 금융소득에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은 25%에서 35%로 높였다. 증권거래세도 0.15%에서 0.2%로 인상할 계획이다.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에 쏠린 가계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고 공언했다. 기업의 투자자금과 국민의 노후 자금을 마련할 방안이라고 했다. 정작 지난달 31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라는 게 대다수 주식 투자자의 주장이다. 양도차익과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율이 높은 부동산과 달리 주식엔 증세 기조가 뚜렷하다는 점에서다.홍콩계 IB인 CLSA도 전날 “이런, 증세라

고3 되기 전 다져놓아야 할 국어·탐구 공부

고등학교 생활은 굉장히 바쁩니다. 학교 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시험이 끝나면 수행평가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모의고사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고 2학기를 맞으면서 여러분은 입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등학교 1~2학년이 3학년이 되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1학년과 2학년은 학기 중에 내신을 따기 위해 학교 시험을 공부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따라서 모의고사 형태의 시험에는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모의고사 공부, 그중에서도 국어와 탐구 공부를 틈틈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모의고사 과목 중 가장 중요하면서 성적을 올리기 힘든 과목이 국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는 공부하면 할수록 실력이 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국어가 배우는 과목보다는 익히는 과목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고 요지를 파악하는 법, 엇비슷해 보이는 선택지에서 정답을 고르는 법 등 자신만의 요령을 익혀야 합니다.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3이 되기 전에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한다면 국어 점수를 한결 수월하게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탐구 과목 역시 긴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2라면 지금부터 탐구 과목을 준비하기를 권합니다. 고3이 되어 수능이 눈앞에 닥치면 더욱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2학년 때 탐구 과목을 어느 정도 준비해놓으면 3학년이 됐을 때 시간을 덜 들여도 돼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탐구 과목 공부는 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