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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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모럴 해저드'…양심·책임의 실종
지성은 그리스인만 못하고, 체력은 게르만인보다 약하고, 기술은 에트루리아인에 뒤지고, 경제력은 카르타고인에 밀린 로마인…. 이런 민족이 로마제국을 건설하고 천년을 유지한 힘은 뭘까.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그 원천으로 꼽는다. 로마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가 로마제국 천년의 버팀목이었다는 얘기다. 왕과 귀족, 원로들이 평민보다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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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제2회 한경 테샛 경제 리더스 캠프' 열린다
3월 30일…선착순 120명 모집 '맨큐의 경제학' 펴낸 김경환 교수…UCLA 출신 신관호 교수 특강… SKY대생들 대거 멘토로 참가 '제2회 한경 테샛 경제 리더스 캠프'가 오는 30일(토) 열린다. 이번 캠프는 한국경제신문이 상경계 대학 진학을 꿈꾸는 고등학생들이 CEO(최고경영자), 기업가, 금융인, 경제·경영학자 등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 동기도 부여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지난 2월23일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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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공공·민간 복지지출 140조 육박…20년간 연평균 16% 폭발적 증가
우리나라, 복지비용 얼마나 쓸까… 우리나라는 복지비용을 얼마나 쓸까?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2010년 총사회복지지출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공기업, 기업, 민간 복지단체 등이 2010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복지비용(총사회복지지출)이 14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비해서는 7.3% 늘어난 규모다. 2004년 이후 6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기업들이 직원복지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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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보험사기· 과잉진료· 저축은행 부실…도덕 사라진 사회
도덕적 해이는 많이 벌어진다. 자기 권리와 이익은 칼같이 챙기지만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세태 탓이다. 남이 볼 때와 안 볼 때 행동이 달라지는 것도 이 범주에 속한다. 경제학적으로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아는 만큼 상대방이 나에 대해 모를 때(정보의 비대칭) 나는 도덕적 해이의 유혹을 받기 쉽다. 도덕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책임 의식이 탄탄할수록 이런 도덕적 해이가 줄어든다는 점은 곱씹어볼 만하다. #낡은 차가 거칠다 도덕적 해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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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나만 잘되면 되지?…이기심이 도덕적 해이 '뿌리'
도덕적 해이를 의미하는 모럴 해저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기심과 제도적 허점의 합작품이다. 인간은 속성상 공익보다는 사익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도점 허점이 보일 때마다 이를 악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선진사회일수록 모럴 해저드가 싹틀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법과 제도가 합리적일수록 모럴 해저드의 여지는 줄어든다. 지나치게 느슨해도, 지나치게 억압적이어도 도덕적 해이가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 전반의 도덕심이 높아지고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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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시퀘스터' 발동된 미국…눈치보는 세계경제
미국에서 '시퀘스터(정부예산 자동삭감)'가 발동됐다. 정부 예산 중 국방비 427억달러를 포함한 850억달러(약 90조원)를 강제로 삭감하는 조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민주·공화당의 지도부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막대한 나라. 공화당은 정부지출을 줄이는 등 정부의 허리띠를 졸라 이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같은 문제의 해법으로 세금우대조치 중지와 세금 인상 등을 내세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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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98> 'The winner takes it all' 과 소득분배
스웨덴의 대중음악을 논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뮤지션이 하나 있다. 바로 '아바(ABBA)'다. 아바는 1972년 데뷔해 10여년간 활동하면서 무려 4억장에 가까운 음반 판매고를 올린 스웨덴 출신의 전설적 혼성그룹이다. 'Waterloo' 'Dancing Queen' 등 아바를 추억하게 하는 노래는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다. 이들의 히트곡만으로 채워진 뮤지컬(맘마미아)이 제작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객몰이를 했을 정도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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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유럽·중국 발전 격차, 사유화·자유계약 '제도'서 찾아
(12) 신제도주의 선구자 더글러스 노스 제도경제학의 기초를 확립, 경제사 연구의 새 지평을 연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더글러스 노스는 아버지가 생명보험회사 매니저인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했다. 캘리포니아대에 진학해 정치학 철학 경제학을 복수 전공하며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했다. 대공황으로 매우 힘든 미국 사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마르크스 이념뿐이라고 여겼다. 노스는 대학을 졸업하고 병역을 마친 뒤 경제학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캘리포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