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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동 방지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동’을 없애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됐다. 출생통보제는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한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하고 입양 절차 등을 밟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2015~2022년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가 2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에는 한 30대 여성이 병원에서 출산한 딸과 아들을 살해한 뒤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집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출생통보제가 시행됨에 따라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의료기관은 14일 이내에 아이의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해야 한다. 이로써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 중 ‘유령 아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러나 미혼모 등 출산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출생아의 0.2%는 병원 밖에서 태어났다. 출생통보제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작지 않은 것이다.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가 보호출산제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를 악용해 출산 후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는 걱정 어린 목소리도 들린다.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미혼모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전지민 생글기자(대전관저고 1학년)
임재관의 인문 논술 강의노트
'기술발달과 사회정의' 기출문제 변형, 익혀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정보통신 기술발달의 양면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서강대학교 21학년도 모의 기출문제를 변형해 답안 풀이 과정을 익혀보도록 하지요. 자주 출제되는 기술발달의 명암과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각각의 지문은 출제 의도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간략히 변형하거나 윤문했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고 답안을 읽어보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문제: [가]의 개념을 중심으로 [나]와 [다]에 제시된 정보기술 발전에 대한 관점을 요약하고, 이러한 관점을 [라], [마], [바]를 활용하여 비판해라. (800~1000자)[가] 정의로운 사회는 기본적으로 공정성을 실현하는 사회다. 공정성을 실현하려면 재화와 가치의 분배가 공평한 출발점에서 이루어지고, 그 분배 과정이 부당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각 개인의 정당한 몫과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몫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나] 예전에는 금융시장의 동향을 분석하는 데 이용하던 수학 기법들이 점차 인간들, 즉 우리를 분석하는 데 쓰이기 시작했다. 수학 기법을 바탕으로 인간의 욕구와 행동, 그리고 소비력을 조사하기에 이른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은 수천 장에 이르는 각기 다른 사연이 담긴 이력서나 대출 신청서를 1~2초 안에 깔끔한 목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는 편견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감정이 없는 기계가 사심 없이 처리한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다] 한 독거노인이 아침에 일어나 TV를 켠다. 그러자 노인복지 담당 기관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알림이 뜬다. 노인의 일과가 시작되었다는 메시지다. 노인의 집에서 사용하는 가스나 수도, 전기의 현황도 사회복지 시스템에 전달된다.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들
대학 생글이 통신
수학 학원에 다녀도 점수 안 오르는 이유

수학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가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이 중도에 수학을 포기하고 ‘수포자’가 되곤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까지 수학 내신이 3~4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대입 정시를 준비하면서 수학을 집중적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저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게 되었죠. 제가 고민하고 깨달았던 내용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무엇보다 수학은 ‘혼자 하는’ 과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들 수학 학원에 많이 다닐 텐데 수학이 혼자 하는 과목이라니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저도 수학 학원을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하지만 수학 실력이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중소형 학원이든 대형 학원이든 학원은 학생 한 명을 집중해서 봐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실력에 따라 나눠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수학은 같은 문제도 풀이 방식이 여러 가지인 데다, 같은 문제를 틀려도 학생마다 틀리는 이유가 제각각입니다. 일반 학원에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다 지도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학원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수학 성적을 크게 향상시키기 어려운 것이죠.또 한 가지 문제는 학원의 수업 방식입니다. 특히 대형 학원은 선생님이 판서하며 문제 푸는 방식을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강의 내용도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져 있지 않음은 물론입니다. 앞서 수학은 혼자 하는 과목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수업하는 학원에서는 자기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죠.만약 수학을 어디서
생글기자
코로나·백일해 등 동시 유행…방역에 만전 기할 때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가 한 달 사이 여섯 배 가까이 늘어났다.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중에서도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 해외발 감염 위험도 높다.백일해, 수족구병,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여러 질병이 동시에 유행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발작성 기침이 주요 증상인 백일해는 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감염자의 90% 이상이 7~19세 청소년층이어서 2학기 개학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입과 손발에 물집이 생기는 수족구병은 6세 이하 영유아 환자가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발생했다. 기침과 고열을 일으키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도 입원 환자 수가 급증했다.폭염으로 인한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여름 휴가철에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한 것이 전염병 유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다발적 전염병 유행에 정부는 호흡기감염병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과 영유아의 경우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족구병은 예방접종이 별도로 없는 만큼 어린아이와 신체 접촉을 한 뒤에는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는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때처럼 손을 자주 씻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공민지 생글기자(경주여자정보고 2학년)

사진으로 보는 세상
구한말 의병 문서,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

100여 년 전 항일운동에 나선 의병들의 유물이 광복절을 앞두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환수한 ‘한말 의병 관련 문서’ ‘한일관계사료집국제연맹제출 조일관계사료집’ ‘조현묘각운 시판’을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박물관 관계자가 ‘면암 최익현 관복 일괄’ 중 최익현이 입었던 관복인 단령을 소개하고 있다.뉴스1
학습 길잡이 기타
명제는 단순한 문장이 아닌 수학적 사고의 출발점

명제의 개념은 무엇이며, 이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현 교육과정의 명제 단원에서는 명제와 조건의 뜻을 이해하고,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 증명, 역과 대우에 대해 배운다. 명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사과가 재배되고 있다’는 명제이지만, ‘사과는 맛있다’는 명제가 아니다. 사람마다 맛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과는 빨간색이다’ 역시 명제가 아니다. 익지 않은 사과나 녹색 사과도 있기 때문이다. ‘OO이는 키가 175cm 이상이다’는 명제이지만, ‘OO이는 키가 크다’는 명제가 아니다. 절대적인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문장이나 식을 수학적 명제라고 한다. 명제 단원의 기본 내용들을 살펴보자.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을 때, 그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 한다.명제 p에서 ‘p가 아니다’를 명제 p의 부정이라고 하고 기호는 ‘～p’이다.용어의 뜻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그 용어의 정의라고 한다.정의나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해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한다.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을 정리라고 한다.명제의 부정에서는 ‘모든’과 ‘어떤’이라는 단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조건 p와 q가 있을 때 명제 ‘p이면 q이다’에서 p를 가정이라고 하고 q를 결론이라고 한다.‘p이면 q이다’를 기호로 ‘p→ q’로 표현할 수 있다.명제 ‘p이면 q이다.’
경제 기타
배터리 분리막 손상 땐 양극·음극 부딪혀 열폭주

우리 주변에서 전기차는 이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며 막대한 재산 피해를 야기했지요. 이 문제로 전기차에 대한 대중적 공포가 높아졌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지, 비문학 기술 관련 지문을 대비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 전기차 화재를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는 문제도 함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배터리에 불붙는 이유멀쩡하던 배터리가 왜 갑자기 터지듯 불붙는 걸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선 2차전지라 불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지는 전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어떤 물질은 전자를 내보내고 싶어 해요. 또 어떤 물질은 전자를 얻고 싶어 하죠. 전자를 ‘양극재’, 후자를 ‘음극재’라고 합니다. 양극재에 있던 전자는 음극재가 있던 음극으로 이동해요. 그런데 그 높이가 다릅니다. 이를 ‘전위’라고 하는데,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면 위치에너지를 얻듯 전자도 위치 변화에 따라 전기에너지를 발생시켜요.전위차가 높으면 전압도 높아집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세다는 얘기죠. 양극에서 한번 음극으로 넘어간 전자는 이미 에너지를 발생시켰죠. 충전을 통해 음극에 있던 전자를 다시 양극으로 옮겨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게 바로 2차전지, 우리가 말하는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리튬이라는 소재를 이용해 가능하도록 해요. 리튬 같은 알칼리성 금속은 전자를 쉽게 내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다시 외부의 전기에너지(충전)가 들어오면서 전자를 양극 쪽으로 이동시키게도 하죠. 왔다 갔다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임대료 상한제

[문제] A국의 정부는 주택에 대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나타날 현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보기>ㄱ. 규제 이후 암시장이 생겨날 수 있다.ㄴ. 임대료 상한제 시행 이후 주택 임대시장에는 초과공급이 발생한다.ㄷ. 규제 이후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수요로 줄서기 현상이 나타나고 배급제가 시행될 수 있다.① ㄴ② ㄱ, ㄴ③ ㄱ, ㄷ④ ㄴ, ㄷ⑤ ㄱ, ㄴ, ㄷ[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예로 이자율 상한제 등도 있다. 최고가격제는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수요를 발생시키지만, 공급량 감소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해서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 형성을 유발한다. 또한 주택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선착순, 배급제와 같은 배분 방법이 시행될 수도 있다. 정답 ③[문제] 경기 불황 시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정책을 <보기>에서 고르면?<보기>ㄱ. 국공채의 매각ㄴ. 지급준비율 인하ㄷ. 정부 공공사업의 축소ㄹ.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인하① ㄱ, ㄴ② ㄱ, ㄷ③ ㄴ, ㄷ④ ㄴ, ㄹ⑤ ㄷ, ㄹ[해설] 경기가 불황일 경우 정부나 중앙은행은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및 통화정책 수단으로 대응한다. 정부 공공사업을 축소해 재정지출을 줄이면 오히려 경기 불황을 심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경영 활동 및 투자 부담을 줄이며,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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