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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사태 용어를 알아두자

◆그렉시트: Greece(그리스)와 탈퇴를 뜻하는 exit(엑시트)의 합성어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의미한다.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그리스는 유로화 대신 자국 화폐를 사용하게 된다.◆유로존: 유럽연합의 단일화폐인 유로(EURO)를 국가통화로 사용하는 국가를 일컫는다.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총 19개국이 가입해 있다. 유럽연합 가입국이지만 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하지 않는 나라는 영국 덴마크 스웨덴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9개국이다.◆드라크마: 유로가 통용된 2002년 이전에 그리스가 사용한 자국 통화이다. 드라크마가 재사용되면 그리스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통화가치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디폴트: 외채 원리금의 상환 만기일이 다가왔음에도 이자나 원리금을 계약대로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경제가 파탄나 빚을 갚을 돈이 없다는 의미다.◆국가채무: 국가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자금 조달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행한 국채의 총합을 말한다. 그리스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 대비 177%에 달한다.◆유럽중앙은행(ECB):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연합(EU) 속하는 국가들의 단일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초국가적인 중앙은행이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연합(EU) 회원 28개국에 대한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등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다.◆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의 현직 총리. 급진좌파연합 출신의 정치가로 2015년 최연소(만 40세)로 186대 총리에 취임했다.손정민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세종대 3년) son23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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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한 민주주의' 그리스…주인과 대리인의 공모 파탄의 길로…

그리스 국민들이 그리스 구조조정안에 반대했다. 긴축안 반대표가 60%를 넘었다. 국가부채가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보다 많은 400조원에 달하는데도 그리스 국민은 ‘마이 웨이’를 외치고 있다. 그리스 경제가 망하기까지 나타난 과정은 타락한 민주주의의 전형이라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는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인류문명이 고안한 최고의 체제이긴 하지만 천민민주주의와 타락한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다수표로 의사가 결정되는 민주주의는 그리스의 경우처럼 타락의 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정치인과 유권자의 공모여기서 잠시 한스헤르만 호페(Hans-Hermann Hoppe)라는 학자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는 민주주의의 약점을 지적한 자유주의 진영의 학자다. 그의 저서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Democracy: The God That Failed)’은 군주제와 민주제를 비교하면서 민주주의의 약점을 지적한다. 물론 군주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가 최고의 제도라고 여기고 있는 민주주의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호페는 민주주의가 가질 수밖에 없는 약점을 크게 두 가지로 봤다. 하나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이다. ‘마을의 공동 목초지는 빨리 황폐화된다’는 이 원리는 결국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없다는 말과 같지 않으냐고 호페는 주장한다. 주권자들은 선거 때마다 투표권을 행사해 민주적 대표자, 즉 대리인을 뽑으면 그만이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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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원전·고속철, 우리가 곧 국제표준"…시장 흔드는 '차이나 스탠더드'

중국 최대 원전 개발업체 중국핵공업그룹(CNNC)은 지난달 22일 카이로에서 이집트원자력관리위원회와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보다 사흘 앞선 19일엔 브라질을 방문한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를 수행해 브라질중앙전력공사와, 지난 4월엔 알제리 정부와 원전협력 MOU를 교환했다. 중국 독자 표준이 적용된 3세대 원자로 화룽(華龍)1호를 수출하기 위한 정지작업의 사례들이다. 리 총리는 이달 15일 CNNC 계열 중국원전엔지니어링 베이징 본사를 방문해 “원전도 고속철도처럼 빠른 속도로 해외로 나가길 바란다”며 “화룽1호를 세계 일류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국제외교 무대에서 이름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고속철도에 이어 원전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면서 ‘차이나 스탠더드(중국 표준)’ 세계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은 ‘세일즈 외교’로 독자 표준의 장비 등을 세계 곳곳에 깔아 사실상의 국제표준을 확보하는 전략과 공식적인 국제표준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중국 30여개국에 고속철 수출 추진화룽1호는 CNNC와 중광핵그룹(CGN)이 각각 프랑스 기술을 기초로 독자 개발한 100만㎾급 3세대 원자로인 ACP1000과 CAR1000을 지난해 국가에너지국의 요구로 합친 공통 표준이다. “다섯 손가락도 주먹을 쥐어야 힘을 쓸 수 있다. 원전이 해외에 나가려면 우선 중국 내 표준을 통일해야 한다”(리 총리)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CNNC가 지난달 7일 푸젠(福建)성에서 착공한 원전이 처음으로 화룽1호를 적용했다. 중국은 2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4월 파키스탄을 찾았을 때 화룽1호 수출
경제 기타
"애덤 스미스는 틀렸어…상대방도 고려해야 한다구"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경제적 인간은 언제나 자신에게 최고로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지난 200여년간 경제학계를 지배해왔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틀렸다”며 반기를 든 21세의 천재가 있었다. 그가 바로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존 내시(86)다. 존 내시 하면 떠오르는 이론이 바로 ‘내시 균형’이다. 그는 이 논문으로 21세 때 미국 명문대학 MIT의 종신교수가 됐다.내시 균형은 무엇인가. 내시는 정보가 차단되고 여러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때 사람들은 서로 상대방의 전략을 예상해서 본인에게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했다. 이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전략과 관계없이 언제나 최고의 선택을 한다’고 보는 스미스의 기조를 거부한다. 상대방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란 게 무엇일까. 내시는 이것을 수학적으로 해석해냈다.내시 균형은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이론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론에서는 용의자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에서 물증이 없는 사건으로 취조를 받는다. 자백을 하면 1년형을 선고받고, 죄를 부인하면 무죄가 선고된다. 하지만 둘의 증언이 엇갈렸을 때 자백한 쪽은 1년, 부인한 쪽은 3년형이 선고된다. 상대의 선택에 따라 서로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다. 죄수들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이때 최고의 선택은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해 둘 다 무죄로 풀려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자백해 1년형 선고를 선택한다. 본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만약 상대가 자백한다면 나는 최악의 경우인 3년형을 선고받게 되기 때문이다. 내시 균형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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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경제 성장률 2%대 하락" 경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일 발표한 ‘2015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부실기업 정리와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정부의 재정 정책이 목표치를 달성한다고 해도 경제성장률은 3.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작년 12월 내놓은 전망치(3.5%)보다 0.5% 이상 성장률이 하락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KDI는 통화·재정 정책에서도 ‘전제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기준금리 1~2회 추가 인하와 세수 목표치 달성으로 재정 지출이 차질없이 이뤄져야만 겨우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김 위원은 “만약 올해 7조~8조원 정도 세수가 부족해지면 성장률은 0.2%포인트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 부족 규모를 3조4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등을 감안할 때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KDI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금리 인하 정책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정적인 분석을 내놨다. 세수와 금리 모두 ‘전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사실상 2%대의 성장률을 예상한 셈이다.KDI가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리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수출 부진이다. KDI는 올해 수출이 1.1%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지난해 12월 전망(3.6%)보다 2.5%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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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일본, 기는 한국…구조개혁이 갈랐다

일본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잃어버린 10년’에서 완전탈피하는 모습이다. 아베노믹스(엔저, 저금리, 규제완화 등이 골자인 일본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엔저 유도정책이 수출 증가를 이끌고, 기업실적 호전이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의 거울’이라는 증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일본 증시의 닛케이225지수는 2만선을 돌파하면서 15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보다 0.6% 증가했다. 이는 시장 추정치인 0.4%를 웃돈 수치다. 예상밖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잇달아 하향조정되고 있다.일본, ‘쌍끌이 성장’ 본격화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로 인해 수출에 이어 내수까지 회복되면서 일본 경제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소비세 인상 여파로 2분기 연속 뒷걸음질친 일본 경제는 작년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0.3% 성장으로 돌아섰고, 올 1분기에는 0.6%(연율 2.4%)로 성장폭을 더욱 확대했다. 1분기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깜짝 증가’를 견인한 것은 민간 부문이다. 가계와 기업이 속한 1분기 민간 수요는 전 분기 대비 1.1% 증가해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민간 수요 구성항목 중에는 개인소비가 전 분기 대비 0.4% 증가했다. 고용 개선과 임금 인상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1분기엔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설비투자도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0.4% 늘어 작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1분기 기계수주도 2008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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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기술격차 1년5개월로 좁혀졌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의미심장한 평가보고서 하나를 내놨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언론에서 접한 사람들은 신음소리를 냈을 법하다.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했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 1년5개월(약 1.4년).” 다음 문장은 더 심각하다. “2년 전과 비교해 격차가 6개월가량 더 줄어들다.” “코끼리가 치타의 스피드로 쫓아오는 형국”이라는 경계론이 나오는 이유다.“어, 하는 사이에”보고서를 좀 더 들여다보자. 한국과 비교 대상 국가는 중국만이 아니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도 포함돼 있다. 그러니까 5개 주요국의 기술수준과 격차가 비교된 것이다. KISTEP는 2년마다 주요국 기술수준을 비교평가한다. 이번 보고서의 기준연도는 2014년이다. 평가는 최고의 기술수준 국가를 100%로 놓고 이뤄졌다. 전체적으론 아직 한국이 앞서 있다. 평가 대상 전체 120개 기술 중 18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선 한국이 여전히 중국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이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기계·제조·공정(83.4%)과 전자·정보·통신(83.2%)이다. 인간친화형 디스플레이(91.2%), 초정밀 디스플레이 공정 및 장비(90.8%), 스마트그리드(90.3%) 등도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문제는 코끼리가 다른 부문에서 내는 속도다. 먼저 우리가 앞섰다는 디스플레이 부문을 보자. 중국 기업들은 2018년까지 디스플레이 생산능력을 한국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의 치킨게임이 불가피하다. 공급과잉으로 생산량이 늘면 단가경쟁을 해야 하는데 한국기업이 불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00년대 후반 메모리반도체(D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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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복지공약은 싫다"…고통분담 선택한 영국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르네 데카르트(1596~1650)는 서양 철학의 지평을 열어준 프랑스 철학자다. ‘근대 유럽 철학은 데카르트의 각주에 불과하다’(레셰크 코와코프스키)는 철학사에 미친 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함축적으로 설명한다. 그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핵심 근거를 ‘사고(思考)’에서 찾는다. 모든 것을 의심해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간의 ‘생각 능력’ 때문이란 게 그의 믿음이다.데카르트와 동시대를 산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1561~1626)은 근대 경험론의 선구자다. 그는 경험만이 합리적 판단의 토대이자 씨앗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경험도 인간의 사고와 섞일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이 현명해지는 것은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경험에 대처하는 능력 때문’이라는 그의 말은 경험의 주체적 해석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경험이라도 해석에 따라 대응이나 반응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개념 없는 직관(경험)은 맹목적’이라는 칸트의 말도 함의는 비슷하다.지난 7일 치러진 영국 총선은 당초 보수·노동당의 초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압도했다. 특히 노동당이 부자 증세, 복지 확대 등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성격이 짙은 공약을 남발하면서 영국 유권자의 표심이 흔들리는 듯했다. 인기 없는 긴축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보수당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도 관심이었다. 결과는 의외였다. 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전체 650석 중 331석을 차지하며 압승했고, 노동당은 종전 258석보다 26석 적은 232석을 얻는 데 그쳤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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