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유리천장 깨고 최초 미국 여성대통령 될까

힐러리 클린턴(69)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인가? ‘유리천장(glass ceiling)’을 깨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세계가 관심이다. 클린턴이 지난 7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8일 치러질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남녀 대결로 모아졌다. 상대는 미국의 남성적 힘을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70) 공화당 후보다. 미국은 최초의 근대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여성의 승진을 막는 유리천장이 강하게 존재해 왔다. 한국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선 이미 여성 지도자가 나왔지만 미국 백악관은 ‘금녀(禁女)의 집’이었다. 힐러리 후보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라 첫 여성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재입성할 수 있을까?
숫자로 읽는 세상
중국 '해양굴기' vs 미국 '대륙봉쇄'…격랑 이는 남중국해

지난 달 17일 남중국해상에서 중국의 젠(殲)-11 전투기 두 대가 미국 해군정찰기 EP-3와 충돌할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전투기들이 미 정찰기를 향해 맞은편에서 날아왔고, 두 비행체는 약 50피트(15.2ｍ) 차이로 비켜갔다. 미국은 이 같은 진로방해 비행에 강하게 항의했다. 앞서 10일엔 미국의 미사일 구축함 윌리엄 로런스호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로 들어가 중국 군함과 대치했다.뉴욕타임스(NYT)는 “2001년 미군에 위협비행을 하던 중국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사망한 적도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양보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남중국해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화약고’로 떠올랐다.美, 일본 베트남 등 통해 중국 견제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23~27일) 베트남·일본을 순방한 것은 남중국해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고도의 외교·군사적 포석이다. 그는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에 대한 미국산 살상무기 수출금지 전면 해제라는 선물을 안겼다. 미국과 베트남은 베트남전 당시 서로 총을 겨눈 ‘적’이었지만 이제는 중국을 봉쇄하는 ‘동지’가 됐다.오바마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원자폭탄 투하지인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 일본인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하고 피해자를 위로했다. CNN 등 미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중국 봉쇄를 위한 외교에 방점이 찍혔다”고 분석했다.中,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강행중국으로선 남중국해가 절대 양보할
경제 기타
미국·베트남 '중국 견제하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베트남을 방문했다. 하루 뒤인 23일 오바마 대통령은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을 하노이 주석궁에서 만났다. 두 정상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당장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했다. 미국과 베트남의 군사협력 강화는 중국 견제라는 공동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두 나라는 1964년부터 1975년까지 10년간 전쟁을 한 사이다.미국 대통령으로 세 번째인 이번 방문은 세계 정치역학 관계에서는 영원한 적이 없음을 보여준다. 뒤에 보이는 흉상은 미국과 전쟁을 했던 호찌민이다.
숫자로 읽는 세상
'차비스모 덫'에 걸린 베네수엘라 굶주린 국민 폭동에 국정 마비

“네 살짜리 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치료할 약이 없다.” “아이들이 먹지 못해 등교하는 학생은 60%뿐이다.”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사람들이 거리와 광장에서 개, 고양이, 비둘기를 잡아먹기 위해 사냥하고 있다.”경제난이 악화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대해 외신들이 잇따라 이 같은 실상을 전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13일 베네수엘라에서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던 군중이 나라 곳곳에서 약탈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권단체인 베네수엘라 사회갈등관측소는 올해 1분기에 벌어진 약탈만 107건이라고 밝혔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다.석유로 번 돈 무상복지로 낭비베네수엘라는 외환수입의 95%, 국가재정의 50%를 석유 수출에 의존해왔다. 국제 유가 상승기에 집권한 차베스 전 대통령은 1999년 대통령 취임 후 2013년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석유로 벌어들인 재원을 16년간 빈민층에게 무상교육·의료와 저가 주택을 제공하는 등 사회보장성 지출에 집중했다. 베네수엘라의 빈곤율은 1998년 49%에서 차베스의 무상복지로 2012년에 최저치인 25%를 기록했다.한때 배럴당 100달러가 넘던 국제 유가가 2014년부터 급락하면서 석유 의존도가 높은 베네수엘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에너지컨설팅사 리스타드에너지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재정은 사회보장성 지출이 더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는 돼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에 머무르면서 베네수엘라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2016~2018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 원리금 상환액은 총 270억달러에 이르지만 외환보유액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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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함정 꼬집은 플라톤의 '중우정치'

플라톤은 고대 그리스의 대표 철학자이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30여 편에 달하는 대화록을 남겼는데 그 안에 담긴 이데아론(형이상학), 국가론 등은 고대 서양 철학의 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테네 시민법정에 세워진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정치의 꿈을 접고 철학자의 길을 걸었다. 플라톤은 완전한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통치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덕을 발휘해 조화를 이룬 국가를 이상국가라고 생각했다.중우정치(mobocracy)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타락한 민주제를 꼬집은 말이다. 민주제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말 그대로 ‘어리석은 대중(衆愚)’이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몰락했다. 당시 아테네에서 지배계층인 시민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했다. 플라톤은 이런 민주주의의 타락에 실망했고 ‘국가론’에서 현명한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는 ‘철인(哲人)정치’를 주장했다. 최근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중에 영합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다.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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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몰락…운명은 34년전 결정됐다

그리스가 ‘신화의 나라’에서 ‘구제불능의 나라’로 추락했다. 나라 밖에서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들어버렸다. 지난 5일 유로존 채권국가들의 채무 상환 요구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것이다. 사실상 디폴트(Default), 즉 ‘국가채무 상환 불이행’ 선언이다.그리스는 돈을 참 많이 꿔 썼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가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77%에 달한다. 2008년 109%를 기록한 이후 2010년 148%, 2013년 175%로 급증했다. 국가도 가정과 마찬가지로 빚으로 생활하다간 망한다는 게 그리스 디폴트의 교훈이다.그리스가 원래 이런 나라는 아니었다. 1980년까지 50년 동안 그리스는 연평균 5.2%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모범 국가였다. 실질 1인당 국민소득 세계 1위, 평균 경제성장률 2위라는 기록도 있다. 1981년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공동체에 가입할 때만 해도 그리스의 부채는 GDP 대비 28%에 불과했고, 실업률도 3%에 지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나라는 역시 다르다는 칭찬을 듣기도 했다.그리스의 몰락은 1981년 좌파세력이 집권하면서 시작됐다. 거기다가 EU에 무리하게 가입하면서 몰락이 가속화됐다.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당(PASOK)’과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세력이 그리스를 망가뜨렸다는 게 정설이다. 좌파정부는 권력을 잡자마자 보편복지와 정부개입 강화, 공공부문 확대, 보호와 온정주의 정책을 잇따라 도입했다. 그리스 유권자들은 ‘천사가 왔다’며 열광했다. 파판드레우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고 선동했다. 우파정당조차도 포퓰리즘에 휩쓸린 유권자를 잡기 위해 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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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세이'는 없고 '조르바'만 넘쳐나는 그리스…빚·나태·공짜 많고 기업·경쟁·혁신은 적어

나라마다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있다. 한국에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도입(이승만)과 경제개발 리더십(박정희)이 맞물린 ‘대반전의 계기’가 있었다. 이후 대한민국은 고속성장을 거듭해 오늘날 선진국 문턱에 바짝 다가설 수 있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정적 계기’다. 그리스에도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1981년이 바로 그 해다. 정치경제 분석가들은 사회당 출신의 안드레우스 파판드레우가 총리로 취임한 그 해를 그리스의 운명을 바꾼 해로 기록한다. 그후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그리스의 쇠퇴는 가속화되었다..파판드레우와 망국의 길운명의 여신 ‘모이라이’는 1981년 사회당의 정치인 파판드레우를 총리로 앉혔다. 그가 집권하기 전 그리스 경제는 좋았다. 이전 50년 동안 연평균 5%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꾸준히 달성했다. 국가부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28% 수준에 불과했다. 1981~1989년과 1993~1996년 두 번 총리가 된 파판드레우는 과잉복지의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줄 것”이라고 선언한 그는 연금과 임금을 올려 주었다. 의료보험을 대폭 확대했고, 대학입학 불합격자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줬고, 해외거주자에게 항공권을 무료로 제공했다.파판드레우 총리가 1996년 사임했지만, 그리스는 이미 복지에 중독돼 있었다. 보수당이든 사회당이든 복지공약 경쟁을 벌였다. 유권자들은 더 많은 복지를 약속하는 당에 표를 줬다. 퇴직 연금은 생애소득 중 최고 높은 수준의 95%까지 지급해줬다. 평균 생애소득으로는 120%까지 줬다. 근로자들은 퇴직하기만을 기다렸다. 여자는 50세, 남자는 55세면 퇴직할 수 있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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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망친 '파판드레우 일가'

그리스의 망국 뒤에는 파판드레우 일가가 있다. 파판드레우 가문은 그리스를 쥐락펴락한 정치 명문가다. 1대 게오르기우스 파판드레우는 1940~1960년에 걸쳐 총리를 지냈다. 이때만 해도 그리스는 괜찮았다.그의 아들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가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총리가 됐다. 그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교수를 지내기도 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귀국한 그는 사회당을 창당했다. 바로 범 그리스 사회주의운동(PASOK)당이다. 그는 화려한 연설과 그리스 민족주의를 내세워 인기를 끌었다. 터키와 분쟁 중인 시점에서 민족주의에 불을 지른 것이다.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총리를 지낸 데 이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다시 총리가 됐다. 그리스 경제가 휘청거리자 정치도 불안해져 우왕좌왕한 결과였다. 여러 비리와 스캔들 끝에 그가 총리직을 사임했고 10년 뒤인 2009년 그의 아들 게오르기우스 파판드레우가 집권했다. 그의 이름은 할아버지와 같다. 3대 연속 총리 배출이다.그해 10월 그리스가 회계 조작 등을 통해 숨겨온 재정적자 규모가 이전에 발표된 것보다 2~3배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야당인 신민당이 집권할 당시 재정적자를 숨겼다며 총리가 공개해버린 것이다. 그리스의 만성적 파산 위기는 이때부터 공식화됐다. 파판드레우 일가가 ‘그리스를 망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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