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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월가, 금융위기 이후 인기하락…금융인재들 실리콘밸리로 대이동
기술은 그 자체만으로는 가치를 갖지 못한다. 기술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치 있는 기술이 된다. 기술이 돈을 만들고 돈이 다시 투자되어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전 세계서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된 곳이 미국의 실리콘밸리다. ‘최첨단 기술의 산파’이자 ‘혁신의 성지’라 불리는 이유다. 21세기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실리콘밸리가 월가 금융 인재들을 무섭게 빨아들이고 있다. 월가에서 받았던 연봉의 2~3배에 달하는 수백억원 이적료를 받으며 거물급 인재들이 세계 정보기술(IT)의 심장부로 옮겨가고 있다. 미국 경제 ‘힘의 균형’이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월스트리트에서 IT산업의 메카 실리콘밸리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모건 스탠리 CFO 구글로 이직최근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구글의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루스 포랫 전 모건스탠리 CFO가 임명됐다. 미국의 대표적 인터넷 기업인 구글에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의 2인자를 영입한 것이다. 포랫은 이적료 명목으로 현금과 무상 주식 인센티브를 합쳐 약 7100만달러(788억원)를 받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월가 CFO를 거액을 주고 데려올 만큼 구글이 성장한 점과 미 경제의 중심축이 월가에서 실리콘밸리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분석했다.지난해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회사 트위터가 골드만삭스 출신 앤서니 노토를 영입했다. 애플의 인수합병(M&A) 책임자인 에이드리언 페리카 역시 골드만삭스 출신일 정도로 ‘월가 인사들의 실리콘밸리행’이 빈번해지고 있다.월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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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 닮아가는 한국 정치권…여·야 없이 선거 때마다 '무상 경쟁'
한국 정치권도 무상복지 공약을 남발하며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여야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무상 공약 시리즈’를 쏟아냈다. 대부분 무상 공약은 선거 승리만을 위해 급조해 국가 재정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무상복지 논란은 대부분 선거를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됐다. 무상복지의 원조 격인 무상급식은 2010년 경기도에서 시작됐다. 2009년 경기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김상곤 당시 후보는 도내 초·중·고교의 단계적 무상급식 공약을 들고 나와 당선됐다. 이듬해 2010년 6·2 지방선거에선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꺼내 든 무상복지 공약이 선거판을 흔들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 민주당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공공 무상보육 전면 실시’ 공약을 내걸었다. 2010년 11월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국가 중 완전 무상급식을 실현한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2개국뿐이었다.야당의 무상복지 전략에 뒤통수를 맞은 새누리당도 2012년 총선부터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0~5세 교육비 지원 등 무상복지 공약 경쟁에 뛰어들었다. 같은 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무상복지 공약을 백화점식으로 제시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 기초노령연금 등을 앞세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핵심 복지 공약으로 제시했다.무상복지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박종필 한국경제신문 기자 jp@ha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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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페로니즘 매달리다 경제 파탄…그리스, 월급 95% 연금 지급…재정 바닥
아르헨티나는 한때 유럽 사람들이 이민 가길 원할 정도의 선진국이었다. 세계 5대 경제대국에 속했다. 하지만 1946년 당시 후안 페론 대통령이 내세운 ‘페로니즘(페론 대통령의 대중영합정책 노선)’ 여파로 경제규모가 세계 60위권으로 추락했다. 은퇴자 570만명의 연금액을 한꺼번에 37%나 올려주고, 국가 총예산의 19%를 생활보조금에 쓰는 등 선심성 정책이 이어지면서 재정이 바닥났다.현재 아르헨티나 경제는 40%에 달할 정도로 높은 물가상승률과 극심한 외화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사실상 국가 부도 상태다.지나치게 관대한 연금제도로 경제 파탄을 맞은 대표적 나라는 그리스다. 그리스는 유로존 편승효과로 2004~2008년만 해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15년만 일하고 회사를 그만둬도 은퇴 전 월급의 95%를 연금으로 주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경제위기가 닥쳤다. 2009년 경제성장률은 -2%를 기록했고 2011년엔 하락폭이 -4%까지 커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65%에 달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다. 베네수엘라는 해외에 석유를 팔아 번 돈으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식료품 제공 등 선심성 정책을 이어왔다. 하지만 유가 급락의 직격탄을 맞으며 통화가치는 50% 가까이 하락했고 물가는 60% 넘게 올랐다. 글로벌 신용등급은 추락했고 디폴트 경고까지 나온다.고은이 한국경제신문 기자 koko@hank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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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레어 "英 노동당 살려면 親기업·중도 노선으로 가야"
총선 참패의 충격에 빠져 있는 영국 노동당 내부에서 근본적인 노선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사진)를 비롯해 유력 당대표 후보인 추카 우문나 의원 등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는 정책으로는 더 이상 정권 창출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자에 대한 연민과 보호도 중요하지만 성공과 풍요에 대한 희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난 7일 하원 총선거에서 집권 보수당이 305석(전체 650석)에서 331석으로 단독 과반을 차지한 반면 노동당은 25석을 잃어 의석수가 232석으로 줄어들었다. ‘초박빙’ 승부를 예상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수정부 구성 계획까지 세워뒀던 노동당은 에드 밀리밴드 대표의 사퇴로 새로운 수장부터 찾아야 할 처지다.“기업에 적대적이었다”블레어 전 총리는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일요판 옵서버 기고를 통해 “노동당이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는 방법은 중도성향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방법으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고 공공서비스 개혁을 위한 대담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부터 노동당 대표를 맡았던 블레어 전 총리는 2007년 총선에서 소득분배 강화와 국유화 등 전통적 좌파 공약에서 벗어나 부를 축적하려는 기업과 개인을 적극 후원하겠다는 이른바 ‘제3의 길’로 418석을 얻어 압승했다.블레어 전 총리는 “노동당의 정책이 약자에 대한 연민과 보호에 그쳐서는 곤란하다”며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비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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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주권론의 딜레마…핵을 핵으로 막는다고?
만물은 쓰임에 따라 존재 의미가 달라진다. 군인에게 총은 평화를 지키는 도구지만, 강도에게 총은 사람을 죽이는 흉기일 뿐이다. 불은 인류에게 더없는 축복이지만, 잘못 다뤄진 불은 인류에 더없는 재앙이다. 빠르게 진화 중인 기술도 마찬가지다. 인류의 쓰임에 따라선 축복이 될 수도, 재앙으로 둔갑할 수도 있다. 다가오는 로봇시대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다.“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켄타우로스는 반인반마(半人半馬)의 인간이면서 괴수다. 온전한 인간도, 온전한 괴수도 아닌 해칠 능력이 있으면서 선(善)을 추구하는 존재다. 마치 화학의 양면성처럼….” 폴란드 출신 미국인으로 1981년 노벨화학상을 받은 로알드 호프먼이 과학의 양면성을 따끔하게 꼬집은 말이다. 그의 비유처럼 과학은 문명의 열쇠지만 때론 재앙의 씨앗이 된다. 과학에도 빛이 있고, 그 빛이 만든 어둠이 있다.핵은 현대 과학기술의 응집체다. 하지만 핵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다. 최고 효율의 ‘청정 에너지’, 가공할 ‘살상무기’가 바로 그것이다. 핵은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고효율 에너지(원자력)인 동시에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공포스러운 살상무기(핵무기)다. 핵무기는 지구촌의 심각한 공포다. 미국 러시아 중국은 막대한 핵무기로 군사대국임을 과시하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를 고집한다. 약소국들은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키우는 데 핵무기만한 카드가 없다고 생각한다. 강대국의 틈새에서 존재감을 부각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가 바로 핵이라고 믿는 것이다.핵무기를 만들려는 나라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이른바 ‘핵주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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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에 이란 핵협상 타결…자국민 열렬히 환영
최근 이란이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개국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공동행동계획 도출에 합의했다. 이번 핵 협상타결로 이란 경제에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이란의 원유 수출량이 하루 기준 약 110만배럴 수준이지만 핵협상 타결로 서방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완화되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란은 2002년 미국으로부터 북한과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됐고 2006년부터 핵 무기 개발 의혹으로 10여년 동안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원유 수출까지 제한돼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졌다. 화폐가치가 절반 이하로 폭락하면서 청년 실업률은 30%를 웃돌았다.이란의 원유 매장량은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의 뒤를 이어 세계 4위다. 천연가스 매장량의 경우 러시아와 세계 1위를 놓고 겨루는 자원 강국이다. 대표적인 에너지의 축인 석유와 천연가스를 풍부하게 갖고 있다. 세계 2위 규모의 석유 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이란의 석유확인매장량 규모는 1550억7000만배럴에 이른다.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9%, 석유수출국기구(OPEC) 확인매장량의 12% 이상이다.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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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무기보다 경제를 택하다
‘이란발 핵 위기’가 고비를 넘었다. 이란이 미국 등과 협상을 통해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이란의 경제는 핵무기 개발 이후 서방의 제재로 엉망인 상태다. 이란은 중동의 대표적 산유국이지만 서방 국가의 제재로 수출길이 막혀 경제 부진을 면치 못했다.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6개월간 이란의 핵투명성을 더 지켜본 뒤 제재 완화 등을 완전히 합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며 협상 결과를 맹비난했다. 이란의 사례가 다른 나라의 핵 보유를 부추길지 모른다. 이란처럼 핵주권론을 앞세울 나라는 얼마든지 있다. 핵무기 초강국은 러시아·미국세계적으로 핵 초강대국은 러시아와 미국이다. 러시아 핵탄두는 1만1000여개에 달하고 미국은 8500개 정도다. 군사대국을 꿈꾸며 꾸준히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중국의 핵탄두는 240개 정도로 추정된다.글로벌 영향력에 비해 핵탄두 수는 러시아와 미국에 훨씬 못 미친다. 프랑스와 영국은 핵탄두 수가 중국과 엇비슷하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국경을 맞대고 말 그대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인도와 파키스탄은 각각 100개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80개 정도의 핵탄두가 있을 것이란 게 정설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2000t 정도 갖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수백개의 핵탄두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핵을 보유하려는 욕구는 한마디로 효율성과 파괴력 때문이다. 엄청난 돈을 들여 지속적으로 재래식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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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보유땐 우리도 가져야 할까?
북한이 핵(核)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까, 아니면 미국이 제공해주는 ‘핵우산’으로 만족해야 할까.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분석이 많은 터여서 우리의 핵선택은 국가안보상 최대 현안이 됐다. 핵전력은 모든 재래식 군사전력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에 대한 군사력 절대우위를 의미한다.북한의 핵 능력은?북한은 스스로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선언한 반면 미국과 한국 등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인정 여부를 떠나 세 차례의 핵실험을 한 나라는 핵보유국으로 보는 게 관례다. 북한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 윌리엄 고트니 미군북부사령관은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을 실전 배치하고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북한이 핵무기 10기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미국은 분석하고 있다.문제는 북한이 완벽한 ‘핵무기 시스템’을 가졌느냐로 모아진다. 핵무기 시스템은 핵탄두 경량화 기술과 장거리 발사 및 제어 시스템을 완성한 개념이다. 핵탄두가 무겁고 제어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미사일을 목표지점까지 멀리, 정확하게 발사할 수 없다.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목표에 거의 다다른 것으로 본다.재래식 무기 무력화핵 전력은 상대국의 재래식 무기전력을 헛것으로 만든다. 핵무기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전쟁 자체가 안된다. 북한의 핵전력은 한국과 미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령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핵무기를 배치한다고 생각해보자. 또 그것이 서울을 겨냥하고 있다면, 한국은 북한에 대해 아무런 억지력을 발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