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
-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임대료 상한제
[문제] A국 정부는 주택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임대료 상한제는 주택 임대 수요자를 보호하고 물가 안정을 정책 목표로 한다.ㄴ. 시장균형가격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해야 임대료 상한제의 정책 효과가 있다.ㄷ. 규제 이후 임대주택에 대해 초과수요가 발생하지만, 임대주택 공급량은 감소해 사회 전체의 후생손실은 감소한다.① ㄴ② ㄱ, ㄴ③ ㄱ, ㄷ④ ㄴ, ㄷ⑤ ㄱ, ㄴ, ㄷ[해설]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것으로 최고가격제에 해당한다.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최고가격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가격상한제’라고도 한다. 최고가격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면 정책 효과가 없다. 이는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균형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수요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해 사회적 후생 손실과 암시장이 발생한다. 정답 ③[문제] 희소성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① 소득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② 국가 간 생산방식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③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대해 규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④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적게 소비하기 때문이다.⑤ 사람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사용 가능한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이다.[해설] 경제문제의 근본적 발생 원인은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다. 희소성이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자원은 그에 비해 한정돼 있음을 의미한다. 희소성이 크면 재화를 원하는 사람들
-
홍성호 기자의 열려라 우리말'혼외자'가 소환한 차별어 논란
지난달 배우 정우성 씨의 ‘비혼 출산’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여러 시비를 불러왔다. ‘차별어 논란’도 그중 하나다. 한 전직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정우성 씨의 아이를 언급하며 ‘혼외자’라고 부르지 말자고 지적한 게 발단이 됐다. ‘혼외자’는 차별적 용어이므로 아이를 중심에 두고 ‘아들’이라고 부르자는 게 요지다. 혼외자니 혼중자니 하는 말은 법률용어다.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이를 ‘혼인외의 출생자’(혼외자)와 ‘혼인 중의 출생자’(혼중자)로 구분한다.주체에 따라 ‘저출산-저출생’ 구별돼이 논란의 핵심은 언어의 ‘관점(point of view)’이다. 누구의 관점에서 말하는가? 모든 언어에서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가령 국가 존폐의 위기라고 지적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또는 ‘저출산’ 문제에도 이 관점이 담겨 있다. ‘출산율’을 차별어로 주장하는 근거는 그 개념이 여성을 주체로 하기 때문이다. 산(産)이 ‘낳을 산’ 자다. 그러니 ‘저출산’은 아이를 낳는 여성에 중점을 둔 말이고, ‘저출생’은 태어나는 아이에게 초점을 맞춘 말이다.‘저출산’이라고 할 때, 출산의 주체가 여성이라 마치 저출산이 여성 탓이라는 불필요한 오해 또는 왜곡된 과잉 해석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여성계에서 있었다. 좀 더 중립적 표현인 ‘출생률’ ‘저출생’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전에 저출산으로 써오던 말이 근래 저출생으로 바뀌어가는 데는 그런 배경이 있다. 다만 저출산과 저출생은 엄연히
-
생글기자Bitcoin's Global Impact and South Korea's Next Move
The unexpected outcome of the 2024 U.S. presidential election has brought significant rewards for those who bet on Trump’s victory. Especially as Trump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ryptocurrency, these investors have seen notable profits. Notably, El Salvador has garnered global attention for its bold cryptocurrency strategy, exemplifying the potential of Bitcoin as an alternative national asset.In 2021, President Nayib Bukele adopted Bitcoin as legal tender, making El Salvador the first country to do so. Despite early losses including a 60% dip in 2022 recent rallies have turned the tide. With Bitcoin prices exceeding $84,000, the country’s 5,942-Bitcoin reserve has gained 90% in unrealized profits, adding $25 million in value within 24 hours. This success stems from diversifying national assets, reducing reliance on the U.S. dollar, and leveraging geothermal energy for Bitcoin mining. Despite criticism from organizations like the IMF, El Salvador continues to push forward, even issuing Bitcoin-backed bonds to fund ‘Bitcoin City’, a tax-free hub for crypto businesses.In South Korea, the debate over crypto taxation reveals a similar struggle. As cryptocurrency emerges as a key asset class, South Korea faces the task of balancing innovation with regulatory clarity. Much like El Salvador’s initiatives, institutional support will be vital for unlocking cryptocurrency’s potential in South Korea.이동훈 생글기자(Seoul Scholars International 11학년)
-
경제 기타한은 "내년 1%대 성장"…일자리 얼마나 줄어들까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가난한 근로자는 국가가 정체 상태일 때 비참해진다”고 썼다. 국민 복지를 증진하려면 나라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요즘 들려오는 뉴스는 우리의 기분을 우울하게 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2%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은 1.9%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나라 경제와 국민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GDP 증가는 생활 수준 향상 의미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GDP는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력과 국민 생활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의 지표, ‘황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한 나라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소비(지출)와 소득(분배) 수준의 향상(삼면등가의 법칙:생산=분배=지출)을 의미한다.GDP는 명목 GDP와 실질 GDP로 구분한다. 실질 GDP는 명목 GDP에서 물가 상승분을 뺀 것이다. 2023년 한국의 명목 GDP는 2401조1894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77조4000억원 늘었는데, 실질 GDP는 약 31조원밖에 늘지 않았다. 46조원 정도는 실제 생산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물가가 올라 금액만 커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이다.GDP가 늘어난 결과치가 아니라 향후 성장동력을 예측해볼 수 있는 지표로 잠재성장률이란 것이 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등 한 나라의 생산 요소를 모두 활용해 물가상승 압력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
-
생글기자역사적 트라우마 치유는 '교육·공감·긍정'으로
역사적으로 큰 사건은 개인과 집단에 트라우마를 남기곤 한다. 역사적 트라우마는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생존했던 세대나 당사자만이 아닌,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인적 경험이 남기는 트라우마와 차이가 있다. 세대를 넘어 트라우마가 이어지는 것이다.역사적 트라우마는 문화적·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부모 세대가 겪은 경험이 자녀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일종의 문화로 전승된다. 예를 들면 전쟁을 겪은 조부모·부모 세대의 두려움과 불안이 자녀·손자녀 세대에게 전달돼 비슷한 감정을 유발한다.역사적 트라우마는 한 집단 또는 국가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과거 식민 지배를 당한 나라의 청소년들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이전 세대의 고통을 배우고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세대도 역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역사적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교육이다.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다. 올바른 역사 교육은 트라우마의 기원과 원인을 이해하게 해 주고, 집단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그다음 단계는 공감이다. 이전 세대의 경험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역사관 형성이다. 과거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송지수 생글기자(예문여고 2학년)
-
숫자로 읽는 세상창업 붐이 일군 생산성…美 4분기 성장률 3.2%
미국 경제의 올해 4분기 성장률이 3.2%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말 2.7% 전망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유럽과 캐나다 등 다른 주요 국가가 1%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경제만 눈에 띄게 활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미국 경제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모델은 2일(현지 시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전기 대비 연율 환산 기준 3.2%로 관측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2.7%에서 0.5%포인트 상향된 결과로, 4분기 추정이 개시된 지난 10월 31일(2.7%) 후 최고치다. 미국은 3분기 GDP 증가율(잠정치)도 연율 2.8%를 기록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미국 경제의 이 같은 흐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눈에 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0월 발표한 올해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따르면 미국은 2.8%로 캐나다 1.3%, 독일 0%, 영국 1.1%, 프랑스 1.1%보다 월등히 높다. 경기침체 지표인 ‘삼의 법칙’을 고안한 클라우디아 삼 박사는 이날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로 매월 대규모로 쏟아지는 스타트업을 꼽았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월별 창업 신청 건수는 팬데믹 이전 30만 건 이하였지만 팬데믹 직후 50만 건 가까이 늘었다가 최근 40만 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삼 박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기타소득 지원이 기업가정신을 고양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흑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미국의 유연한
-
사진으로 보는 세상"이웃과 온기 나눠요"…광화문 ‘사랑의 온도탑’ 점등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연시 이웃 돕기 캠페인인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나섰다. 모금회가 지난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점등한 사랑의 온도탑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은 내달 말까지 62일간 설치된다. 김범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
역사 기타마틴 루터 "구원은 선행 아닌 믿음의 결과"
“역사는 신비에 가득 찬 신의 작업장이다.” 괴테가 한 말이다. 개인적으로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한다. 역사는 그다지 신비롭지도 않으며 신의 작업장이라는 표현에는 신념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매몰된 광부 한 명을 구하기 위해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무수한 사람이 기꺼이 팔을 걷어붙이고 목숨을 건다는 데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는 카뮈의 경구는 울림이 크다. 그보다 “역사는 자연과학적 필연 + 확률적 우연의 결과물”이라는 말이 더 와닿는데,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다만 그 일이 누구로 인해 일어날 것인지만 확률적이라는 얘기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을 때 자연과학적 필연, 그러니까 객관적 환경은 충분히 무르익은 상황이었다.1000년 가톨릭 세계관, 부르주아 이익과 충돌일단 1000년 동안 지속된 가톨릭의 세계관은 새로운 계급인 부르주아의 이익과 심각하게 충돌했다. 당시 일을 하지 않는 주일과 각종 성인(聖人)을 기리는 축일이 1년에 무려 100일이었다. 사람이 놀아도 밀은 자라지만 사고파는 게 일인 부르주아에게 100일의 강제 휴무는 징벌과 다름없다. 이들은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한편 로마 가톨릭은 구원에 대한 희망과 지옥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통해 지옥의 저주를 피하려고 했고 현세와 내세의 일시적 형벌은 면벌부라는 종교적 공채를 통해 기간을 단축했다. 이때 나타난 사람이 루터다. 루터는 교황, 주교, 사제들이 전혀 영적 계급이 아니며 동일한 믿음을 가진 기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