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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굽에서 시리아 거쳐 아프간까지…기나 긴 '난민 역사'

난민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인류가 정복, 전쟁, 권력 다툼을 시작한 이래 난민은 존재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성서에도 난민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난민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박해, 탄압, 빈곤을 피해 광야를 걷고 바다를 넘어서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들은 거대한 난민들이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난민은 자기 조국을 버리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난민은 땅을 찾는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죠.고전적인 난민은 15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페루의 마추픽추는 난민들이 만든 잉카 문명의 요새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해발 2430m에 달하는 산 정상에 세워져 있습니다. ‘세계 10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마추픽추는 아름다운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그 역사는 유럽인들의 학살과 탄압에 못 견딘 원주민의 아픈 난민사 그 자체입니다. 폭력 정치가 얼마나 심했으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곳에 도시를 세웠을까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자유를 찾으려는 열망이 없었다면 마추픽추의 사업은 불가능했을 겁니다.종교 박해로 인한 난민 이동은 17세기 유럽의 세력 판도를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독일 신부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은 프랑스에서 신교도와 구교도 간 대립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프랑스는 가톨릭 중심 국가였기 때문에 신교도를 탄압했습니다. 종교는 유럽의 역사를 다방면에서 바꿔놓은 핵심 문제였죠. 16세기 말부터 프랑스에선 신교도인 위그노에 대한 탄압과 학살이 자행됐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낭트 칙령이 1598년 선포돼 일단락된 듯했으나 1685년 루이 14세가 이를 무효화하자 위그노는 탄압에 시달렸습니다.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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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앉은 지구촌…한국도 나랏빚 1000조원

“전 세계 정부가 갚아야 할 빚(국가 부채)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에 중병이 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가 빚을 많이 내서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국가 부채가 92조달러(약 11경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92조달러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국의 1년 무역액(수출+수입)이 1조달러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 세계는 빚더미 위에 앉아 있다고 할 만합니다.한국도 세계의 빚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올해 말 957조원에 달합니다. 내년 말이면 1000조원을 넘어 1068조3000억원에 이를 거라는군요. 국민 1인당 2000만원꼴입니다.한 나라의 부채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따질 때 학자들은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 규모와 비교해 봅니다. 1년간 버는 것(부가가치 생산액)보다 덜 쓰느냐, 더 쓰느냐를 보는 지표(National debt to GDP ratio)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겁니다.한국의 GDP 대비율은 작년 43.8%에서 올해 47.3%로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증가해서 50.2%를 기록할 듯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합니다. 각종 복지 예산과 선심성 씀씀이가 몇 년 새 급증한 게 원인입니다.국가 빚을 엄격하게 따지는 사람은 우리나라 부채가 안심할 단계를 이미 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진 빚도 정부가 보증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나랏빚’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실제로 공공기관 부채를 국가 부채 계산에 넣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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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은데…미국은 끄떡없고 베네수엘라는 왜 망했나?

미국 뉴욕 맨해튼에 특이한 시계가 있습니다. ‘The National Debt Clock’입니다. ‘국가부채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미국 부채가 얼마인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검색하면(https://www.usdebtclock.org)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부채는 28조달러가 훨씬 넘는군요. 우리나라 1년 무역액(수출액+수입액=1조달러)의 28배나 됩니다.지금 세계는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 각국이 있는 돈, 없는 돈을 모조리 쏟아부은 결과입니다. 지구촌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부류는 부채가 많아서 못 견디는 나라, 둘째 부류는 부채는 많지만 괜찮은 나라, 셋째 부류는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나라입니다. 국가부채의 적정성 여부를 재는 잣대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을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라고 합니다. 1년간 버는 것(GDP: 연간 부가가치 생산액)에 비해 나랏빚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것이죠. 부채가 많아서 못 견디는 나라의 대표격은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입니다. GDP 대비율이 300% 이상입니다. 나라가 거의 망한 상태여서 통계가 정확한지조차 의문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 석유매장량 1위인데, 경제는 마비 상태입니다. 장기간 빚을 내가면서 공짜 돈을 국민들에게 퍼부어줬습니다. 석유 가격이 높을 때는 복지 비용을 댈 수 있었지만, 석유 가격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돈이 바닥났고, 한번 주기 시작한 복지를 멈출 수 없었고, 그 비용을 대느라 빚은 늘었습니다. 예전에 아르헨티나도 인기영합적인 복지정책에 돈을 펑펑 썼다가 빚을 못 갚겠다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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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나랏빚 누가 갚나…돌고 돌아 국민 삶 짓누른다

국가 채무는 국가, 즉 정부가 진 빚을 뜻합니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국방, 치안, 복지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씁니다. 가끔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모자란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정부는 민간 또는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쓰는데 이게 국가 채무가 됩니다. 개인이 소득 이상의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한국의 채무가 너무 빨리 늘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채무가 지난해 말 846조6000억원에서 올해 말 956조9000억원, 내년 말 1068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마다 100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국민 1인당 2000만원꼴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외에 ‘숨어 있는’ 빚까지 합하면 더 늘어난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연금충당부채와 공공기관 채무를 포함하면 말이죠. 이것까지 합하면 국가 부채(이것을 뺀 국가 채무가 용어상 다르다)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85조3000억원에 이릅니다. 작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933조원을 넘어서는 규모죠. 주요 외국은 국가 부채 개념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공공기관 채무는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증하기 때문에 ‘나랏빚’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여기에선 국가 채무를 기준으로 봅시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는 2017년 36.0%, 2018년 35.9% 등으로 30%대 중반에서 비교적 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43.8%로 높아졌고, 내년 말에는 50.2%로 사상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2018년 268조1000억원에서 올해 283조7000억원으로 5.8% 증가했으나, 정부가 쓴 지출은 428조8000억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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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리는 초저금리 시대…"돈 값이 오른대요"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연 0.5%인 기준금리를 연 0.75%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변경한 것은 지난해 5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린 이후 15개월 만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서 시중은행 예금 금리뿐 아니라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대출 금리도 따라서 오르는 등 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그동안 초저금리 시대가 유지됐던 것은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띄우려 했던 것이죠. 금리가 낮으니 돈을 저축하기보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거나 소비하라는 의도에서입니다. 이 덕분에 우리 경제는 그동안 비교적 잘 움직여왔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유행으로 번진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은 -1%였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대부분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비하면 비교적 잘 대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하고 있고, 물가상승률 전망은 1.7%에서 2.1%로 올렸습니다.초저금리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집값 등 일부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가파른 물가 상승)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다는 것이죠. 물론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 인상에도 기준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긴 했지만 돈줄을 죄기보다 풀고 있는 수준이란 의미죠. 다만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해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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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뛰면 대출 줄고 저축 늘고…시중에 돈이 줄겠죠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합니다. ‘돈의 값’을 의미하는 금리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지만 화폐 공급을 책임지는 중앙은행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수요·공급의 기초가 됩니다. 금리와 관련한 주요 용어를 알아보면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금융통화위원회=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죠. 5명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기는 4년이며, 경제·금융·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이들이 위원으로 추천됩니다. 한은 총재가 의장이며, 기준금리에 대해 논의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년에 총 여덟 번 엽니다. 올해는 1·2·4·5·7·8·10·11월이죠. 물가목표제=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는 저축보다 투자나 소비를 선호하게 됩니다. 기업도 투자자금 조달비용이 낮아져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실물경제가 잘 돌아가게 됩니다. 반면 부작용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물가가 치솟는 화폐가치 하락(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경제가 성장하는 게 퇴보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최소화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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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더 나가는데"…빚 많은 가계·中企 '가시밭길'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합니다. 초저금리는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대개 연 1% 미만의 금리를 초저금리라고 합니다. 금리가 0%이하인 경우 마이너스(-) 금리라고 합니다만, 이것도 일종의 초저금리에 속합니다. 초저금리에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 입장에선 금리가 낮을수록 좋지만, 돈을 저축하는 사람은 예금이자가 너무 낮으니 싫겠습니다.경제 전체로 보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엔 초저금리가 좋다, 나쁘다고 딱 자르기 어렵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기업 투자가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일 때 낮은 금리는 경기를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쓰도록 하는 거죠. 반대로 경제 활동이 왕성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보일 때, 금융당국은 금리를 올립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수년간 초저금리 시대를 유지했습니다.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 늪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 코로나19 감염병이 번져 경제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각국 정부는 금리를 계속 낮추었고, 돈을 푸는 양적완화를 시행했습니다. 돈을 푸는 것은 가장 쉬운 ‘경제 살리기 방법’이니까요. 선진국들이 자국의 경제회복을 위해 경쟁이라도 하듯이 금리를 내린 이유입니다.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라는 전대미문의 상태에 빠지기도 했죠. 은행에 저축하면 이자를 받기는커녕 돈을 맡기는 비용을 거꾸로 내야 할 정도라는 겁니다.최근 이런 초저금리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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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올라타 '디지털 신세계' 가볼까

많은 사람이 매일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살고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물리적 지구’를 말합니다. 가상은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같은 디지털 기술이 구현해 놓은 공간을 일컫습니다. 일종의 ‘디지털 지구’입니다. 디지털화한 세계를 부르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메타버스. 초월, 가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친 말입니다.강원대 김상균 교수는 최근 낸 책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에서 “메타버스는 4개의 세계로 구성돼 있다”는 미국 비영리 기술연구단체 ASF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증강현실의 세계, 라이프로깅 세계, 거울 세계, 가상세계가 그것이죠. 익숙한 세계들입니다. 여러분이 거의 매일 방문하는 세계들이죠. 포캣몬 잡기(증강현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하기(라이프로깅), 배달의민족과 에어비앤비 이용하기(거울 세계), 로블록스와 온라인 게임하기(가상세계) 등이 대표적인 메타버스의 세계죠. 과거에는 공상과학(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여러분은 24시간 중 메타버스 세계에 얼마나 머물고 있나요?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는 여러분과 달리 미국의 13세 미만 어린이들은 자기만의 세계를 꾸밀 수 있는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은 유튜브보다 로블록스에서 2.5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넷플릭스보다 16배 많은 시간 동안 로블록스 메타버스에서 놀죠. 할리우드 영화계를 꺾은 넷플릭스가 로블록스를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꼽은 이유죠. 세계적으로 2억 명의 어린이들이 로블록스에 가입한 상태입니다.현실과 가상을 오가는 메타버스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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