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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평화를 사랑해…전쟁은 번영의 적이죠

경제는 평화를 좋아합니다. 평화롭고 전쟁이 없는 곳에서 경제는 잘 성장합니다. 이것은 경제가 지닌 기본적인 속성에서 비롯됩니다. 경제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다양한 생필품과 물건을 만들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 교환과 거래를 하고, 그것으로 삶을 영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이런 활동은 평화로운 곳에서 잘 이뤄질 겁니다.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고, 사람이 죽는 곳에선 어떨까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전시 상태인데 누가 제조, 거래, 결제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인류는 부족 전쟁, 종교 전쟁, 국가 전쟁을 끝없이 해왔습니다. 전쟁이 남긴 비극적 경험은 인류 평화를 촉구하지만, 《전쟁론》을 쓴 클라우제비츠가 말했듯이, 국가들은 다양한 정치적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 규모에 따라 한 나라, 혹은 세계 경제가 요동쳐 왔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도 했고, 세계 경제 패권이 이동하기도 했습니다.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구촌 경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경제 제재로 큰 타격을 받을 조짐입니다. 전쟁과 경제, 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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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키디데스 "강대국에 대한 신흥국의 도전"…칸트 "전쟁은 악, 인류를 멸망으로 이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친러시아였던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2위 군사 대국의 공격에 우크라이나가 결연히 맞서 싸우는 중입니다. 미국과 NATO 동맹국들은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기 시작했고 자칫 잘못하다간 국제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우리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상업이 온화한 상태에서 이뤄지고, 국제간 계약과 거래가 원만하게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는 세상을 그려온 것이죠. 하지만 인류 역사는 희망대로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먼 조상 때부터 벌어져 왔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인간만 전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팬지는 영역을 놓고 한 무리가 몰살될 정도로 싸웁니다. 개미 역시 그렇습니다. 벌도 마찬가지입니다.전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네 명의 사상가를 소환해 봅니다. 첫째는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BC 460~400 추정)입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그는 기존의 강대국에 신흥 강대국이 도전할 때 큰 전쟁이 난다고 봤습니다. 페르시아를 물리친 그리스는 곧 내전 상태에 돌입합니다. 지금 시각에선 그리스 도시국가 간 내전이지만 당대 그리스 내전은 세계 전쟁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그리스의 기존 맹주인 스파르타와 떠오르는 강국 아테네는 일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기존 강국’과 ‘떠오르는 강국’이 평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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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권 잃은 스페인…배상금에 허덕인 독일, 전쟁은 한 나라와 세계 경제 패권을 바꿨다

전쟁은 한 나라의 경제와 세계 경제 패권을 극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전쟁이 경제력과 국방력을 소진하기 때문이죠.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중세,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자주 한 나라는 기울거나 망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몰락BC 5세기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페르시아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 살라미르 해전은 유명하죠. 승리의 기쁨도 잠시.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그리스 패권을 놓고 또 싸웠습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레폰네소스 동맹과 아테네를 핵으로 한 델로스 동맹은 27년간 싸웠습니다. 스파르타가 이겼지만, 경제력을 군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직후, 북쪽 마케도니아의 공격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이후 폴리스(도시국가)로 구성된 그리스는 정치 경제적으로 세계 중심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제 중심은 곧 로마로 옮겨졌죠. 로마제국도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 비용과 군인 월급 등으로 돈이 모자랐던 로마는 금화에 구리를 섞어 넣는 방법으로 통화량을 늘렸다가 4세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몰락했습니다. #스페인의 몰락스페인은 15~16세기 세계 패권국이었습니다. 항해 기술을 앞세운 스페인은 인도로 가는 무역로와 남미 신대륙을 장악하면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오늘날의 미국처럼 거대했습니다. 스페인을 몰락의 길로 몰아넣은 것 역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왕실 재정을 빚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1588년 스페인은 가톨릭 탄압을 일삼은 영국(잉글랜드)을 점령하기 위해 쳐들어갔습니다. ‘무적함대’를 앞세웠지만 스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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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과 세계에 돈이 넘쳐난다는데…

한 나라에 풀린 돈의 양을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통화량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경제에 좋지 않답니다.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즉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반대로 올라갑니다. 통화량이 부족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누가 통화량을 조절할까요? 원칙적으론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한국은행, 미국에선 미국 중앙은행(Fed)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을 통해 돈을 풉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자기 나라의 경제가 나빠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국민 삶이 팍팍해지고, 그러면 정부는 욕을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는 통화량(M2)은 3613조원입니다. 2020년보다 413조원 늘어났습니다. 미국도 최근 2년 동안 4조달러 이상 돈을 풀었습니다.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나도 괜찮을까요?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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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자"…돈 푸는 지구촌, 한국 1년새 413조…미국 14년간 1경 늘었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 알아보고 싶군요. 통화량 변화를 보면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어요. ‘M2’라는 기준으로 통화량을 봅시다. M2는 현금과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여기까지가 M1),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포함해서 통화량을 재는 방식입니다. 단기간에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돈의 총량이죠.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7년 M2는 2471조원이었습니다. 2018년엔 2626조원으로 늘었습니다. 2019년 2913조6000억원, 2020년엔 3199조8000억원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30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2021년 M2는 3613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413조9000억원(12.9%) 늘어난 겁니다. 1년 만에 400조원 이상 늘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언론들은 “통화량이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고 크게 보도했습니다.특히 작년 통화량 증가율은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9개국)은 물론이고 브라질, 멕시코 같은 나라보다 돈을 더 풀었다는 뜻이죠. 유로존 증가율은 7.0%였습니다. 브라질 10.9%, 스웨덴 9.5%, 멕시코 7.6%, 뉴질랜드 7.1%, 러시아 6.7%였지요. 미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12.9% 늘었답니다.미국 통화량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자세히 봐야 합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부터 경제를 살리기 위해 통화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적완화(QE:Quantitative Easing)’라고 부릅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2008~2011년 상반기에 1차로 1조7000억달러를 공급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0조원(2022년 한국 1년 예산 607조원)에 달합니다. 미국은 2011년 하반기에 2차로 6000억달러를 더 뿌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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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마구 찍어낸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1만원 치킨이 1년새 650만원 된 셈이죠

화폐와 부(富)를 혼동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화폐를 많이 획득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장 흔하고 가장 오래된 오류입니다. 화폐와 부는 통상적으로 모든 면에서 동의어로 간주되긴 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이 말은 늘 참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데 거지인 경우가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사례1: 베네수엘라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 베네수엘라는 이 나라의 돈 볼리바르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거지인 나라입니다. ‘뻥’이라고요? 정말입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제법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의 나라답게 잘 살았습니다. 기름만 파면 돈이 생겼고 그 돈을 국민 전체가 나눠 가지면서 흥청망청 썼습니다. 일 안 하고도 잘 먹고 살았습니다. 석유값이 급락하자 쓸 돈이 부족해졌습니다. 국민은 공짜돈에 중독돼 있었지요. 정부는 해외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돈을 인쇄기로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2016년 254.95%, 2017년 438.12%, 2018년 6만5374.08%로 치솟았습니다. 2017년 1만원이던 치킨 한 마리가 1년 사이에 650만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화폐를 가진 사람이 부자일까요, 닭을 가진 사람이 부자일까요? 정답은 닭입니다. #사례 2: 로마제국로마제국은 당대의 기축통화국이었습니다. 로마 디나리(denari)는 지금의 미국 달러처럼 기능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돈을 많이 썼습니다. 전쟁비, 군인 월급, 토목공사 등에 돈을 무지막지하게 썼습니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쌓여 갔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284~305)는 디나리를 더 발행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금화에 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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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급등은 생산을 늘리라는 신호죠

한국경제신문 기사 읽어보기오늘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소분해 파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개당 6000원으로 고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했다. 약국과 편의점에 20개 이상 대용량으로 공급돼 매장에서 낱개로 소분해 파는 제품에 대한 것이다. 애초에 1개, 2개, 5개 등 소량 포장된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처에서 6000원 넘는 가격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게 되면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또한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팔 수 있지만, 17일부터는 이 역시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팔 수 있다. 1명당 1회 구매 수량은 5개로 제한한다.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여러 차례 키트를 사는 것에는 제약이 없다. (15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제시문]의 핵심은 가격 통제입니다.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가격이 시중에서 여덟 배가량 치솟자 정부가 가격, 판매처, 구매량을 통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문제는 정부의 가격, 수요, 공급 통제가 의도한 결과를 낳을까 하는 겁니다. 의도한 결과란 공급 부족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죠. 가격 결정경제학적으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집니다. 앨프리드 마셜이라는 경제학자는 이것을 수요 공급 그래프로 잘 나타냈습니다. 그래프 경제학의 시작이죠. 그래프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내린다는 걸 보여줍니다. 공급으로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키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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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배 뛴 자가진단키트 가격통제 나선 정부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가격이 한때 8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3000원대였던 키트 한 개가 2만4000원대가 됐다는 거지요. 누가 봐도 정상적인 가격이 아닙니다. 정부가 나섰습니다. 한 개 가격을 6000원으로 고정했습니다. 판매 장소도 약국과 편의점으로 제한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금지됐습니다.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개수도 5개로 한정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키트 가격과 판매 통제는 2년 전 코로나 마스크 대란 때와 비슷합니다. 평소에 쳐다 보지도 않던 마스크가 ‘금’ 대접을 받았습니다. 기억나세요? 이런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가격은 왜 오를까? 정부가 개입해 시장가격을 낮추고, 판매를 통제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 아니면 시장에 맡겨두는 게 더 좋을까? 가격 매커니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작동합니다. A의 가격은 A와 관련된 수많은 생산요소의 가격 전부를 반영하기 때문이죠. ‘수많은’ 것은 또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요? 가격을 공부해 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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