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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채용, 업종별 심사 허가제 필요한가

한국은 중증 인구 감소국이다. 특히 경제 활동 인구 감소는 경계할 일이다. 이 외에도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라는 난제가 있다. 즉 일부 산업현장에는 일손이 모자라지만, 청년 실업자가 걱정스러운 정도로 많은 현상(구직난)이 동시에 빚어진다. 생산성의 한계 때문에 높은 임금을 주기 어려운 일자리가 여전히 많지만, 전반적 경제 수준 향상으로 실업자 가운데서도 기대 임금이 높아 비롯되는 불일치다. 이런 사정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국내로 온다. 산업현장의 인력이 부족하면 경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비자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다만 국내 일자리를 넘겨주는 측면이 있어 고용허가제로 간다. 이 바람에 산업현장에선 희비가 엇갈린다. 외국인 근로자의 전면 허용이 아닌 업종별 심사 허가제는 필요한가.[찬성] 무분별한 인력 수입이 청년 일자리 잠식…3D·저임금 산업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해야한국의 고용시장은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청년 고용이 좋지 않다. 대학 졸업 후에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20대 불완전 취업자가 74만 명에 달한다(2023년 11월 기준). 전체 시간제 근로자 5명 중 1명이 20대 청년이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도 없다. 이렇게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들을 내버려둘 수는 없다. 취업 활동도 않고 그냥 노는 청년은 실업자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그냥 쉬는 청년이 2023년 내내 40만~50만 명이었다. 특정 달에는 50만 명을 훌쩍 넘기도 했다. 15~29세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50% 안팎으로 상당히 부진하다.이들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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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공항 10개인데 10개 더? 묻지마 건설 타당한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신공항 건설 사업이 대거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서 공항 붐이라도 일어난 것 같다. 새로 짓겠다는 공항만 전국적으로 10개에 달한다. 국내 15개 공항 가운데 10개가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저기에서 공항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10개에는 부산의 신관문이라는 가덕도신공항부터 울릉·백령공항까지 포함된다. 비수도권 개발 등 균형정책 차원에서 각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무리하다고 싶을 정도로 국가 차원에서 지방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국토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문제는 막대한 자금이다. 공항 특성상 전액 국비에서 지원해야 하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공항이 대표적 SOC(사회간접자본)라지만 10개씩이나 더 짓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찬성] 대표적 SOC인 공항, 국가가 세워야…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성 있어공항은 한 나라의 대표적 SOC다. 이런 초대형 SOC 시설을 세우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민간자본이 쉽게 투입되기도 어렵다. 도로·교량·철도처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일도 쉽지 않은 시설이다. 손익계산도 용이하지 않거니와 단기적 관점에서의 투입 비용 대비 수익 효과를 생각하면 세울 수 없는 게 공항이다. 국가 재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돈이 나갈 때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경제성분석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공항은 이것으로도 신설 목표와 효용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 오직 국가만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공항은 한번 건설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시설이다. 섬이나 외딴 지역에서는 공간을 바로 뛰어넘는 게 항공교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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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에게 연 2%대 대출, 문제점 없나

무주택 청년(34세 이하)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연 2%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은행이 빌려주는 돈 가운데 이자가 가장 낮은 편이다. 하지만 신용이 좋아도 통상 연 5~6%(2023년 11월 후반 기준)가량 된다. 이에 비하면 큰 특혜다. 연 소득으로 대상자 제한 규정이 있어 연간 10만 명가량이 이 같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해서는 청약저축의 금리도 더 높게 배정된다. 결혼과 출산에 맞춰 금리는 신축적으로 더 내려간다. 비혼·저출산 타개책의 하나로 정부와 여당이 꺼낸 청년 지원 정책이다. 저출산 재앙에 대처하고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해준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비혼족’, 무직 등 다른 청년층과 격차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찬성] 주택 마련, 청년 자산 형성에 도움…첫째·둘째 출산 때 지원 늘려가야미래를 책임지는 청년세대의 어려움이 유난히 큰 시대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크다. 자산 형성의 기회도 기성세대보다 월등히 불리한 세대다. 이들 미래세대가 가장 많이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주택문제다. 청년들이 몰려 있는 대도시일수록 더하다. 서울은 심각한 지경이 됐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중산층을 육성해야 사회도 안정되고 건강해진다. 결혼 유도와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최근 20년 동안 다각도로 모색돼왔다. 저출산 대책 비용으로 빠져나간 재정자금만 가히 천문학적 규모다. 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는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탓이 크다. 가장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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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AI가 일자리 341만 개 대체"…규제 필요할까

가속도가 붙은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한국은행이 의미 있는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AI와 노동시장 변화”라는 제목 그대로 최근 급성장해온 AI가 일자리에 어떤 변수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이냐다. 직업별 AI 노출지수로 분석한 결과 보수적으로 봐도 국내 일자리 중 341만 개(12%)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핵심이다. 의사, 화공 기술자, 발전장치 조작원, 금속 재료 기술자, 기관사, 회계사, 자산운용가가 대표적이다. 고학력·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쉽게 AI로 대체된다는 대목이 놀랍지만 한편으로는 수긍도 된다. 이런 종류의 예측이나 분석이 나오면 으레 뒤따르는 것이 신기술 규제론이다. AI 기술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주장은 이미 나온다. 기존 일자리 소멸 우려가 동반된다. 고용안정을 위한 AI 규제론은 논리적인가, 설득력은 있나.[찬성] 특정 그룹 단기 실업 급증은 사회적 부담…윤리 문제 등 파장 살피며 속도 조절을새로운 기술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학계에서는 ‘displacement effect(전위효과)’라는 이론도 나와 있다. 대체되는 일자리에는 생업으로 종사해온 수많은 사람이 있다. 모든 직업은 ‘사회적 소속’이다. 이들은 학생 시기와 직업 준비기, 일자리를 택한 뒤에도 수련기를 거치며 공인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 개인의 삶과 가정을 책임지는 생활자다. 이들이 준비할 기간도 없이 기존 일자리에서 갑자기,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밀려난다면 그 충격은 어떠하겠나. 실업이 단기적으로 급증하면 사회적 손실도 만만찮다. 사회적 비용은 국가 혹은 재정의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고용보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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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짠 지역상품권 예산, 타당성 있나

2024년도 나랏살림에서 건전재정의 시금석으로 평가받아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증액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한 것이다. 이 안건은 말이 증액이지 사실은 신설이다. 법에 정해진 대로, 지역상품권 발행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라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아예 관련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았다. 거대 야당이 7053억 원에 달하는 예산 항목 하나를 신설에 나선 것이다. 국회의 이런 월권이 처음도 아니지만 명백히 법 위반, 그것도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절차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가 남았고, 정부 의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바로잡기는 쉽지 않다. 핵심은 지역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을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나눠줘야 하느냐다. [찬성] 이전 정부 때 연간 1조원 넘기도…지역경제 살리기 손 놓을 수 없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된 연원과 취지, 효과 세 가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은 2018년에 지역의 근간 산업인 조선업이 심각한 불황에 빠진 네 곳을 긴급 지원할 때 편성됐다. 거제·군산·영암·경남 고성 등이다. 정부가 지원해준 100억 원의 예산으로 사전에 할인된 지역상품권이 발행되면서 지역 내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판매 확대에 도움 됐다. 이용자는 9만 원만 내고 10만 원짜리 지역상품권을 사서 그만큼 물건을 구입하면 차액 1만 원이 발행 비용이 되는데 이를 예산에서 메꿔주는 식이었다. 상품권 사용을 특정 지역 내로 제한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했다. 그때 네 곳은 실업률이 급등해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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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용자에 더 높은 금리 '부작용'…인터넷은행 대출 규제, 타당한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출금리에 비상식적인 ‘이상’이 생겨 이용자 사이에 논란이 빚어졌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 같은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신용대출 금리를 책정하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중·저신용자보다 신용 상태가 좋은 고신용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통상 금융시장에서는 신용도가 높을수록 신용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금융거래의 기본 논리와 정반대 현상이 이른바 제1금융권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것은 정부가 금리라는 돈 시장의 가격구조에 개입하면서 비롯됐다. 나름대로 명분은 있다. 신용 상태가 좋지 못한 저신용자에게도 자금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 요인이다. 하지만 금리역전은 오래 신용을 쌓아온 우량 고객에 대한 역차별이다. 신용여건에 반비례하는 금리 책정, 용인될 수 있나.[찬성] 서민 금융지원 과정의 파생적 결과…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노력 필요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의도적으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이용자보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대출자에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한 것은 아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 대출이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파생적 결과일 뿐이다. 취지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직전 정부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신용자가 금리 부담을 더 져야 한다는 발언을 해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런 취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신용이 낮은 사람은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국무회의라는 행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나온 얘기다. 대통령의 발언은 고신용자가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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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한국'의 사과 수입 제한, 바람직한가

사괏값이 치솟아 ‘금(金)사과’가 되면서 수입 사과를 막는 폐쇄적 공급 구조에 관심이 높아졌다. 1년 새 사괏값이 3.5배로까지 오르자 공급탄력성이 적은 농산물의 특성을 감안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과 가격이 급등한 것은 국내 사과 작황이 좋지 않은 탓이 크지만, 수요에 맞춰 수입이 용이하지 않은 요인도 적지 않다. 외국산 사과가 공식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수입된 사례가 전무할 정도다. 그 결과 사과 농가는 보호되지만, 소비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과를 사 먹어야 한다. 개방 무역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교역으로 발전해온 데다 수출에 나라 경제를 기대는 개방 국가가 사과에 대해 시장을 열지 않는 행위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가로선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과 수입제한, 바람직한가.[찬성] 자유무역 이점, 농업 희생 위에 누려…쌀·사과·배 등 '전략 품목' 지켜야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각국은 국경 없는 교역을 지향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어느 국가에든 자국이 보호해야 할 전략 산업이 존재한다. 농업도 그중 하나다. 상당수 국가가 자국 농업에 대해 보호정책을 편다. 한국도 농업에 대해서만큼은 보호정책을 유지해왔다. 쌀이 대표적이다. 관세 없이 개방하는 품목을 더 늘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국내 쌀 생산 농가를 보호해왔다. 오랫동안 밥(쌀)이 한국인의 주식이었기에 논농사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했다.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 국내산보다 월등하게 싼 외국 쌀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와중에 논이 쌀 경작지 기능을 상실했다고 치자. 갑자기 쌀이 ‘식량 무기화’의 대상이 되면서 수입에 제한이 생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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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고물가, 미국은 고금리…한은, 금리 올려야 하나

경제가 나쁘면 정부는 다양한 사업으로 돈을 풀고, 중앙은행은 양적완화로 이런 정책에 보조를 맞춘다. 이때는 금리가 내려간다. 반대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거나 경기과열, 인플레이션이 분명할 경우 중앙은행은 돈을 거둬들인다. 금리인상이 단행되고, 자금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올라가기도 한다.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 와중에 고물가에 직면해 있다. 전자(불황)로 보면 금리인하가 자연스럽고, 후자(고물가) 관점에선 금리를 올려야 한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인플레이션 대처로 코로나19 때 풀었던 막대한 자금을 거둬들이면서 고금리로 가는 것도 변수다. 증권시장의 자금 이탈, 고환율을 막으려면 미국을 쫓아 금리를 올려야 한다. 하지만 경영이 어려운 기업과 빚 많은 가계에 고금리는 부담이다. 그래도 한은은 금리를 올려야 하나. [찬성] 저금리 유지 땐 외자이탈·고환율·고물가…풀린 돈이 야기한 부동산 거품 해소도 절실충격적인 코로나19 대책으로 각국은 경쟁적으로 돈을 풀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부가 나서 온갖 명목으로 돈을 풀었다. 유례없는 초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돈이 돈 가치를 잃게 됐고, 미덕으로 여겨졌던 저축 심리도 많이 사라졌다. 코로나19 충격기에는 돈 풀기와 저금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도 이제는 금융을 정상화해야 한다. 돈이 가치를 잃는 것의 다른 측면이 고물가다. 물가가 오르는 데는 억지로 끌어올린 최저임금 등 임금 요인과 국제 지정학적 변화에서 비롯한 원자재 가격 인상 요인 등이 겹친다. 그래도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하게 풀린 돈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이어지던 3년 동안 1조3000억 달러가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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