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국가별 '최저임금제'는?…뉴질랜드가 최초 도입…프랑스는 시간당 1만3000원

대한민국 헌법(제32조 1항)은 노동자 적정임금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6년 12월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경제상황 △물가상승률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2015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작년 기준 5210원에서 7.1%(370원) 오른 5580원이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116만원 수준이다...

임금은 자본 투하량과 생산성에 좌우

미국 노동자 임금이 한국 노동자 임금보다 높은 이유는 단순하다. 미국의 생산성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보다 착한 때문은 아니다. 예를 들어 1시간당 같은 물건을 미국 노동자는 1000개 생산하고, 우리 노동자는 500개 생산한다면, 미국 노동자 임금이 당연히 높다. 국내 기업 간에도 이런 이유로 임금 차이가 발생한다. 임금이 천편일률적일 수는 없다. 로빈슨 크루소와 자본 자본과 생산성의 의미를 알기 위해 잠시 로빈...

소비늘면 국민소득 늘어날까?

노동 생산성이 임금 상승률을 웃돌면 임금 인상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회사도 아마 임금을 기꺼이 올려줄 것이다. 문제는 고용의 8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숙박업, 건설업 등이다. 한계기업과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서는 근로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가가치가 높아지지 않고 임금도 오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소득을 높여주면 내수가 살아나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다. 이 주장은 일견 그럴...

최저임금 인상 엇갈린 시각…"소비 주도 경기 회복" vs "일자리 더 줄어"

최저임금 인상이 뜨거운 이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생각이 크게 갈리는 모습이다. 노동계는 소득 주도 경제성장론을 적극 지지하며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영계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에 부담을 주고 결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칫 기업이 존폐 위기에 몰릴...

"세계 작동원리가 담긴 책을 읽어라"…"잘못된 지식을 얻으면 죄를 짓는 것"

소설가 복거일,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장이 최근 한자리에 모였다. 책, 책, 책을 말하기 위해서다. 학생들은 늘 궁금하다. 이 시대의 어른들은 어떤 책을 어떻게 읽는지. 늘 듣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이 독서법이다. 정 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지성들의 책 토크’를 정리한다. ▷정규재=자유경제원이 ‘나를 깨우는 33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33권의 책을 소개한 책입니...

수학 수업시간 계산기 사용 득일까요?

교육부가 초·중·고교 수학수업 시간에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학생들이 불필요한 계산에서 벗어나 수학적 개념과 원리 학습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계산기나 소프트웨어 등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계산을 처음 배울 때는 허용하지 않겠지만 계산을 활용해 다른 문제를 푸는 등 활용 문제에서는 계산기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

화학평형

진흥왕 한강을 차지하다

660년, 그리고 668년 각각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삼국을 통일한 신라. 나당연합을 조직해 통일의 주도권을 가져갔다고 자칫 생각하기 쉬우나 이미 100여년 전에 신라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라 제24대 왕이던 진흥왕의 남다른 전략과 실행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요. 일곱 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무려 36년간 신라를 진두지휘한 진흥왕은 고구려와 백제 모두를 물리치며 삼국 간의 항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