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
생글기자대통령만 바뀌면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현재 매우 당황스러운 교육정책을 받아들이고 있다. 2020학년도 수능에선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줄어들고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고 한다. 연세대는 2020학년도에 정시로 뽑는 학생을 1011명에서 1136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사교육을 많이 받는 학생이 좋은 성과를 얻는다고 하는 금수저 전형이라고 불리고, 내신 성적을 잘 못받은 학생의 경우 수능으로 만회해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학생들에게 통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황스러울 뿐이다. 최근 교육정책을 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사교육비가 16% 이상 늘어났다. 또한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고등학교의 서열화가 심해졌다.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정부 땐 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을 줄이려고 했다. 학교 공부로만 대학을 갈 수 있는 행복 교육을 추진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해 학교 서열을 없애려고 했지만 학부모들의 반대로 실패했다. 문 대통령 정부에서는 교육부가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높인다고 하고 있다.교육정책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달라져 학생들은 매번 당황스러울 뿐이다. 어느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의 이념 문제가 사회적 분열을 일으켜 한국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한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문제가 국가 교육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가 생기는 것 같다.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의 교육정책은 정권마다 바뀌지 않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선진국이 되
-
생글기자범죄자의 신상은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흉악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적이 있다. 이처럼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 혹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을지도 모르는 피의자의 인권 침해일까? 이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현재 증거가 명백한 흉악 범죄자에 한해서는 범죄자 신상 공개 조건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서만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공익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저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또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사람들이 범죄자를 경계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밖에 신상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밝혀지지 않은 범죄들이 제보 등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진국들은 대체로 흉악범의 신상 공개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영국에서는 언론이 범인 검거 과정, 이름, 얼굴 등을 공개하는 관행이 있고, 독일에서도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될 때 얼굴 등의 신상 정보가 공개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한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반면에 흉악 범죄자라도 인권은 존중돼야 하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상이 노출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신상을 공개했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는 일도 있는데, 그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범죄자의 신상이 알려지면서 범죄자 가족의 신상도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
생글기자남북한에 놓인 갈등의 벽이 허물어지기를
현재 남한과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1953년에 남북은 6·25 휴전 선언을 하였고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 사이의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사회사상과 통치체제 속에서 남한과 북한은 점점 멀어져 갔다.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배웠던 것도 기억이 나고 북한을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통일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북한을 한민족으로 생각하는 생각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그런데 점점 이질화되어가는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2018년 4월27일, 노무현 정부 이후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판문점을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의 지도자가 회담을 위해 남한으로 온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다. 회담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서명되고 공동 발표되었다.이 선언문은 비핵화 선언,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예정,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전환, 8·15 이산가족 상봉,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선언 내용 중 공동 연락사무소는 남과 북에 직통전화를 연결하여 주기적으로 회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특히 이번 판문점 선언의 의의는 자주적인 선언, 평화적 선언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양측의 정상은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하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을 위해 남북 관계를 적극적
-
생글기자한자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기차역 가판대에 놓여 있는 다양한 신문을 한번 흘깃 쳐다보자. 몇몇 신문은 우리가 바로 읽을 수 있는 한글로만 적혀져 있다. 그런데 몇몇 신문에는 한자로 표기된 단어들이 있다. 굳이 한글로 쓰면 될 것을 왜 한자를 쓰는 것일까? 더 나아가, 우리가 굳이 한자를 배워야만 할까? 이 글에서는 한자를 배워야 하는 이유, 그리고 배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한자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꽤 많다. 일단 한글로도 단어들을 전부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표현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해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또한 실용적이지 않다는 이유도 있다. 생각해 보자.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할 계획인데 굳이 한자가 필요하지는 않지 않은가? 역사, 한문과 같은 한자와 밀접한 전공을 계획하는 학생들만 배워도 되지 굳이 이들 전공과 상관없는 학생들도 한자를 배워야 하는가?하지만 한자를 배워야 하는 이유도 많다. 첫 번째로, 한자는 한국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가 쓰는 대다수 단어가 한자어이다. 즉, 한국어를 모국어로써 심도 있게 구사하려면 한자를 어느 정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자는 문해력을 길러주기도 한다. 글을 읽다 보면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이 나온다. 또한 어감에 맞지 않는 단어들이 튀어나올 때도 많다. 이때 한자를 알고 있다면 어떠한 단어인지 어림짐작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글을 읽는 능력이 향상된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전공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한다. 영문학 같은 전공도 옛 전공 서적을 보면 종종 한자로 표기된 책들도 있다. 이럴 때 한자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한자를 배우는 것
-
생글기자댓글꾼 0.002%에 휘둘리는 온라인 여론
전 민주당원 김모씨(필명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보면서 온라인 여론의 왜곡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전에도 파워블로거가 되기 위해서나 쇼핑몰 등에서 매출을 올리려고 자동으로 댓글, 조회 수, 공감 등을 조작하는 사례는 있어 왔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드루킹 등 3명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감 수를 조작하는 등 정치적 여론몰이를 하였다.국내 포털 검색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네이버’의 경우는 1인당 ID를 3개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돈만 주면 네이버 ID를 대량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에서는 네이버 ID 한 개가 1만원 내외로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네이버의 댓글을 분석하는 사이트인 ‘위드미터’에 따르면, 지난 5개월간 네이버 상위 댓글꾼 1000명의 댓글 수가 전체 댓글의 3.8%를 차지했다고 한다. 지난해 국내 인터넷 사용인구가 약 4500만 명이라고 할 때 네티즌의 0.002%가 댓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드루킹이 이용한 600여 개의 ID가 모두 상위권 댓글이라면 전체 댓글의 2.5%를 차지한다는 계산이 된다.이 전문 댓글꾼들은 똑같은 내용을 계속 올려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대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사만 읽은 집단과 기사에 달린 부정적 댓글까지 읽은 집단을 비교 분석했더니, 부정적 댓글까지 읽은 집단은 ‘댓글이 곧 실제 여론’이라고 인식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여론이 이렇구나’ 동
-
생글기자기업은 이윤추구와 함께 윤리적 경영도 노력해야
매년 잊을 만하면 나오는 기사가 있다. 바로 재벌들의 갑질이다. 백화점에서 무릎을 꿇리기도 하고, 비행기를 돌려 회항을 하기도 했었다. 이번엔 회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광고회사 직원에게 물을 끼얹었다는 항공사 임원의 이야기이다.갑질이란,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의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말한다. 이 뉴스는 뉴욕타임스에도 등장했다. 신문은 ‘Gapjil’ 한국은 봉건시대의 영주처럼 임원들이나 부하직원을 다룬다고 정의했다.대한민국에서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신분제 사회에 산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다른 사람의 인격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 물려받은 ‘부(富)’는 있지만 그에 맞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것 같다. 의식수준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교육이다. 학교교육, 가정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소홀하게 되지만 기본예절이 안 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업에서는 경영능력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의무도 검증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합리적 소비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윤리적으로 경영되게 하기 위해 윤리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는 윤리적 소비도 필요하다.높은 지위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경주 최부자집의 행동지침 중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고 찾아오는 나그네에게 후하게 대접하라는 지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몇몇 불미스러운 사례를 기업 전체로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도 많다. 국
-
생글기자토지에 대한 공적규제를 하려면…
사유화되고 한정된 토지 가치의 상승이 사회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보다 더 강한 공적 개입으로 토지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개인 간, 계층 간의 왜곡된 부와 소득을 분배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서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가 1976년 건설부 장관 발언 이후 1978년 8·8조치를 거치면서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되고 연구보고서를 통해 법안의 기초가 마련되면서 제도로서 체계화된 것이다.토지가 소수의 부유층이나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돼 부동산가격을 올리고 빈부 격차를 키우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선 후기 농지는 소수의 양반 지주들에 의해 장악되고 농민은 소작농으로 수확량의 절반을 소작료로 내놓아야 했다. 해방 후 1949년 농지개혁법이 제정돼 가구당 보유할 수 있는 농지가 제한됐고 초과토지는 농민에게 분배돼 수확량의 30%를 5년간 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대다수 농민은 자작농의 기회를 얻었다. 그 후 인구증가로 잉여 노동력이 늘면서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중산층이 크게 뿌리내리게 되는 계기가 됐고, 중산층이 두꺼워지면서 선진국 문턱에 이르게 됐다.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양립한다. 찬성론자는 토지 정의와 주거 복지가 구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와 지대추구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개인이 일하고 혁신할 의욕을 꺾는다는 것이고, 반대론자는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 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역설한다.토지공개념의 실시 방향
-
생글기자수능 최저등급 폐지 여부는 대학에 맡기자
정부가 대학들에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등급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수능 최저등급 폐지는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폐지로 얻을 수 있는 여러 이점도 있겠지만 문제도 있을 것이다.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등급을 폐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학생들에게 전공 공부를 먼저 시작할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는 수시전형에 합격해도 수능을 반드시 준비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수시전형의 수능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하면 자동으로 탈락하기 때문이다. 최저등급을 폐지한다면 수능을 준비할 시간에 자율적인 전공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교육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과한 수능 의존도를 덜하게 만들 수 있다. 수능은 말 그대로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문제는 나라에 따라 수학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의 유형이 판이하다. 따라서 이런 시험들은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절대적인 지표로 여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현재까지 수능에 크게 의존해왔다. 최저등급을 폐지한다면, 이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반면에, 최저등급을 폐지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도 있다. 대학에서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없는 학생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수능은 절대적인 지표로 여겨서는 안 되는 시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시험은 아니다. 학생의 수학 능력을 대학에 제공해줌으로써 이 학생이 대학에서 공부할 자격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시험인데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정부가 교육정책에 대해 간섭해도 된다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새 정부가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