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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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소비자 부담 되레 14% 늘려

정부가 2012년에 시행한 일괄 약가 인하 정책이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약회사들이 비급여 약품 및 인하 대상이 아닌 급여 약품의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날 발간된 학술지 경제학연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친 영향’ 논문을 게재했다.2012년의 약가 인하 정책은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낮추기 위해 시행한 ‘동일 성분, 동일 가격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만3814개 품목 중 6506개 품목(47.1%)의 가격이 약 14% 인하됐다.약가 인하가 제약회사의 행태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강 교수 등이 2012~2019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약가 인하에 노출된 기업은 무노출 기업에 비해 매출 증가세가 최대 5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약가 인하 영향을 받은 기업은 비급여 약품과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닌 품목의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들 기업은 영향이 없는 기업에 비해 비급여 약품 생산액을 연도별로 10~52%가량 더 늘렸다. 급여 약품 중에선 인하 대상이 아닌 품목의 생산 비중이 평균 5.7%p 높아졌다.강 교수 등의 분석에 따르면 약가 인하(15%)가 적용되면 급여 약품 가격은 85% 수준으로 낮아진다. 소비자 부담은 약 10.4% 줄어 후생이 늘고, 건보 부담은 15% 감소해 재정이 탄탄해진다. 하지만 기업이 급여 약품 생산 비중을 10%p 낮추고, 비급여를 10%p 높이는 식으로 대응할 경우 소비자 부담액은 오히려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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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1등급 19%…6월 모평, 변별력 확보 실패

지난 6월 4일에 시행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이 19%에 이르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탐구 응시율도 60%에 달해 이른바 ‘사탐런’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19.0%로,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학년도 수능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2018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6월·9월 모의평가는 물론 본수능을 통틀어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수능 당시 영어 1등급 비율은 6.22%, 앞서 치른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선 1.5%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영어가 지나치게 쉬워져 수험생들의 학습 전략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9월 모의평가 영어 난이도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교육부 관계자는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1등급 비율은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 등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적절히 변별해내면서도 안정적인 출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사탐런’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탐런이란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공부 부담이 적은 사회탐구로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6월 모의평가에서 사회탐구 응시율은 58.5%로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50.3%)와 비교하면 8.2%p나 증가한 수치다. 과학탐구 응시율은 24.6%로, 작년 6월 모의평가(40.8%)보다 15%p 넘게 줄었다.6월 모평에서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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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방위비 GDP의 5%로 합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32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신 극초음속 중거리미사일 ‘오레시니크’ 양산에 돌입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23일(현지 시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 간접 안보 비용 1.5%를 합쳐 GDP의 5%를 국방에 투입하는 계획이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나토의 군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가 반영된 이번 합의는 나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 확대 조치로 평가된다.하지만 합의를 앞두고 일부 회원국은 부담을 토로했다. 스페인과 벨기에, 슬로바키아 등은 국방비 증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면제’나 ‘유연성’ 적용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 초안에는 당초 “우리는 약속한다”에서 보다 완화된 “동맹들은 약속한다”로 일부 표현이 조정됐다. ‘우리’는 전체 회원국의 단일한 약속을 뜻하지만 ‘동맹’으로 지칭해 국가별 재량을 인정해준 것이다. 뤼터 총장은 “나토에는 예외 조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회원국 간 입장 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나토의 군비 증강 움직임에 푸틴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크렘린궁에서 군사 고등교육기관 우수 졸업생을 만난 자리에서 푸틴은 “전투 조건에서 성능을 입증한 오레시니크 중거리미사일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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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대 무전공 학과 정시도 이과생이 '싹쓸이'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전면 확대된 무전공 선발에서 이과생이 강세를 보였다. 입학 후 문·이과 관계없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형1에서는 정시 합격생 4명 중 3명이 이과생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종로학원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공시에 따르면 2025학년도 주요 17개 대학 무전공 학과 정시 합격자의 선택 과목을 분석한 결과 유형1은 75.3%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과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이과생은 수학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과 기하를, 문과생은 확률과통계를 선택한다.성균관대 자유전공계열, 서울시립대 자유전공학부는 정시 합격생 전원이 이과생이었다. 한양대 한양인터칼리지학부와 건국대 KU자유전공학부도 98.4%가 수능 미적분·기하 선택자였다.‘문과 침공’ 현상도 두드러졌다. 서강대 자유전공학부는 인문학기반자유전공·AI기반자유전공·사이언스기반자유전공학부로 나눠 선발하고 있다. 지난 수능에서 세 곳 모두 정시 합격생의 100%가 이과생이었다.무전공 선발 중 유형2는 정시 지원 단계부터 인문·자연계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그 안에서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유형2도 인문계열에 합격한 이과생이 절반에 가까운 46.7%를 차지했다.연세대 언더우드학부(인문사회) 정시 합격생 중 이과생 비중은 87.5%, 융합인문사회과학부는 86.5%에 달했다. 서강대는 지식융합미디어학부 정시 합격생 전체가 이과생이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6학년도에도 무전공 선발 확대 기조가 유지되는 만큼 문과생들이 입시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재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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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업 글로벌 경쟁력 추락…위기감 커진 기업들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7계단 하락한 27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는데, 1년 만에 전년 수준(28위)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특히 기업 효율성 분야 순위가 23위에서 44위로 급락해 전체 경쟁력 순위를 끌어내렸다. 기업 효율성 분야 경쟁력은 조사 국가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후 각국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매겨진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실에 대한 기업인의 위기감이 그만큼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IMD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IMD는 매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신흥국 69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국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는 역량, 기업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역량을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전체 경쟁력은 2021년 23위, 2022년 27위, 2023년 28위에 머무르다 지난해 20위까지 치솟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다시 27위로 내려앉았다.전체 순위를 보면 69개국 중 스위스가 전년보다 1계단 상승하며 전체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위이던 싱가포르가 2위로 내려왔고, 3위는 홍콩이 차지했다. 동북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16위, 일본이 35위였다.IMD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 한국은 올해 경제 성과(16위→11위), 정부 효율성(39위→31위) 등의 순위는 상승했다. 하지만 기업 효율성은 23위에서 44위, 인프라는 11위에서 21위로 추락했다. 정치는 4류, 정부는 3류, 기업은 2류라고 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진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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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과학 논술 평가…"원리 명확히 이해"

“복사평형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지구 기온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설명함”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수원 광교 청사에서 안양의 한 중학교 교사가 지난달부터 국어, 사회, 과학 과목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현장 실증한 결과를 설명하며 AI가 학생의 과학 문제를 채점한 사례를 제시했다.이 중학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와 지구의 평균기온 관계에 대한 그래프 4개를 분석해 기후변화의 특성과 경향성 서술, 복사평형 원리 설명 등을 묻는 문항을 학생들에게 제시한 뒤 답안을 교사와 AI가 각자 채점해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과학 과목에서는 학생 277명의 답안을 채점해 상관계수가 0.957로 나타났다. 상관계수는 교사의 채점과 AI가 채점한 결과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은 전혀 상관없음, 0∼0.3은 약한 양의 상관관계, 0.3∼0.7은 보통 양의 상관관계, 0.7∼0.9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 1은 완전한 양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과학 과목의 경우 교사의 채점과 AI가 채점한 결과가 거의 같게 나왔다는 것으로, 일부 채점 결과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가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 점수를 채점했다. 국어와 사회 과목의 상관계수는 각각 0.945, 0.958로 집계됐다.AI가 학생들의 답안을 채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각 학생의 장단점 등 피드백 제공까지 포함해 5분가량 소요됐다.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학생들은 “전에는 점수만 확인했는데, 이제는 피드백 내용도 바로 볼 수 있어서 앞으로 뭘 공부해야 할지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교사들은 “생각의 폭과 깊이를 확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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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700조 넘는다" 국채 내다파는 투자자들

국고채 금리가 최근 한 달 새 큰 폭으로 상승(채권 가격은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물을 중심으로 국채 발행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파악됐다. 시장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이런 확장 기조의 재정 정책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9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867%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연 2.891%에 비해 0.024%포인트 하락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연 2.907%까지 상승하며 곧 연 3.0%를 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지만, 오후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다.이날 금리는 소폭 내렸지만, 한 달 전에 비해선 크게 높아진 상태다. 지난 4월 말 10년 만기 금리는 연 2.563%였다. 이날 금리 수준은 이에 비해 0.3%포인트 이상 높고, 지난해 말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했다.채권금리가 오른 것은 수급 문제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새 정부가 20조~30조원의 추경 편성을 예고함에 따라 중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가 올랐다는 것이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추경을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 2.85% 수준의 10년 만기 금리는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반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현재 1차 추경까지 확정된 올해 국채 발행량은 약 207조원이다. 이미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여기에 2차 추경이 35조원 안팎으로 편성될 경우 국채 발행량은 242조원으로 늘어난다.채권 금리는 내년에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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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부담?…작년 일반고 학업중단 1만8000명

지난해 전국 일반고 자퇴생 수가 5년 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 경쟁에서 밀린 학생들이 수능에 ‘올인’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10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일반고 학업중단자 수는 1만8498명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1만7240명) 대비해서는 7.3% 증가했고, 4년 전인 2020년(9504명)과 비교해서는 약 2배 늘어난 수치다. 학업 중단은 자퇴, 퇴학, 제적 등으로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다.지난해 외국어고에선 285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고 지역단위 자율형사립고 255명,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 78명, 국제고 68명이었다. 일반고 학업중단자 수가 전년 대비 7.3% 증가할 때 외고는 5.6%, 지역단위 자사고는 14.4%, 전국단위 자사고는 2.5%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4년 전과 비교해 서울권 학업중단자 수는 94.4%, 경인권은 110.0% 급증했고, 지방권은 82.7% 증가했다.학군지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화성 성남 용인 등 교육 열기가 높은 지역일수록 학업 중단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신 경쟁에서 밀린 학생들이 일반고는 수능 대비가 안 된다는 인식에서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내신 경쟁뿐만이 아니다. 최근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학군지일수록 심의 건수도 많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한편 올해 고1 학생들부터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되면서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5등급제에서는 상위 10%(1등급)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적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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