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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나?

북한은 왜 못살까? 반대로 대한민국은 왜 잘살까? 이 질문에 조리 있게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은 의외로 많지 않다.같은 조상,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역사를 가진 남북한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계기는 무엇일까.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지구촌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왜 어떤 나라는 잘살고, 어떤 나라는 가난에 허덕일까.많은 학자들이 국가의 번영과 쇠퇴 이유를 찾으려 노력했다. 봉건시대를 지나 오늘날과 같은 국가가 성립한 15세기 후반부터 학자들은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매달렸다.중상·중농주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등은 따지고 보면 모두 국부의 원천을 설명하려는 노력이었다.학자와 학파에 따라 주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오늘날 학자들이 공감하는 결론은 나라가 부강하려면 경제가 발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60년 만에 남북한의 운명을 가른 것도 바로 이것이다. 경제적 자유 없이는 나라가 부강해질 수 없고 정치적 자유도, 도덕심도 공염불에 불과하다.이런 점에서 지난달 말 캐나다의 ‘프레이저 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경제자유 보고서’는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소는 경제자유도에 따라 세계 각국을 파랑, 초록, 노랑, 빨강으로 색칠했다.파랑에서 빨강으로 갈수록 경제자유가 희박한 나라를 의미했다.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파랑에 들었다.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 아프리카, 남미 대부분의 나라는 노랑과 빨강으로 칠해졌다. 북한과 몇몇 나라는 조사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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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중농·고전·신고전학파·케인즈·하이에크…경제학으로 본 '부국(富國)의 길'

많은 경제학자들이 국부(國富)의 원천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학자와 학파에 따라 주의, 주장이 다르지만 공통된 고민은 ‘어떻게 하면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였다. 수명이 다한 주의,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논쟁은 자본주의 압승으로 끝났다. 사회주의는 1980년대 소련의 몰락과 함께 ‘작동불능’으로 결론났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 이후 사회주의는 국가를 가난하게 하는 죽은 이념이 됐다. ‘국부의 원천’을 학자와 학파별로 살펴보자.#중상주의·중농주의중상주의(Mercantilism)는 15세기 이후 국가가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등장했다. 한 나라가 부국강병하는 길은 중상주의에 있다고 봤다. 중상주의의 상(商)은 바로 무역이다. 적게 수입하고 많이 수출해 무역 차액을 늘리면 잘 산다는 단순구조다. 이 맥락에서 바로 보호무역주의가 나왔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식민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마다하지 않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마음껏 사업하고 일해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죄악이 아니다’는 신교의 도덕관도 한몫했다. 콜레르, 토마스 먼, 윌리엄 페티, 존 로크, 리차드 칸디옹, 데이비드 흄, 장 보댕은 자유무역론, 조세이론, 화폐이론, 정부론 등의 이론으로 시대를 지원했다.중농주의(Physiocracy)는 중상주의에 대한 반동현상으로 등장했다. 각국이 보호무역에 치중하자 곳곳에서 국부가 줄어드는 경제침체가 나타났다. 프랑스에서 특히 심했다. 프랑스 경제는 중상주의자 콜베르의 경제정책에 따라 수입을 막고, 수출을 장려하고, 제조업을 육성했다. 프랑스만 생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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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미제스의 예언

1920년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경제계산’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사회주의나 통제사회는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아무런 지침이 없다”고 논증했다. 모든 것의 가격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양한 생산요소를 조합해 재화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느냐는 지적이다. 눈먼 경제인 셈이다.가격이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 경제가 망할 것이라는 그의 예언은 69년 뒤인 1989년 소련이 망하면서 입증됐다. 북한도 이 범주에 속한다.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 통제경제가 어떻게 나라를 가난하게 하는지를 이 논문은 잘 보여줬다.시장가격은 각 개인이 소유의 의지를 가지고 사적으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 때만 생겨난다. 거래할 때만 교환비율도 생긴다. 이 교환비율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한 단서를 생산자와 기업가에게 제공한다. 자유롭게 가격이 결정돼야 할 요소시장이 사회주의 국가에 의해 독점되면 요소의 적정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그 결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낭비를 초래해 비효율이 극대화된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경제는 망가진다.특히 다양한 가격정보 등이 오가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도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이다. 정부가 가장 큰 형태인 사회주의 중앙통제경제를 우리는 북한에서 본다. 개방과 시장경제를 도입하면 북한도 나아진다. 미제스의 제자가 바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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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원천은 정부 아닌 시장…통화량 확대로 성장 잠재력 높일 수 없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은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은 이자율에 관계없이 돈을 찍어내는 양적 확대 정책을 펴다가 이를 중단하고 이제 이자율을 조금 올리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일본 역시 오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통화량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성장가도를 달리던 중국도 급격한 경기 위축에 대응해 이자율을 낮추고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세계 주요국들이 이처럼 통화량 확대, 통화가치 하락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다 보니 통화량 확대가 곧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통화량 확대는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경기 안정화 정책일 뿐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은 아니다. 경제가 성장해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사회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경쟁, 혁신, 기업가 정신, 작은 정부가 다시 강조되는 이유도 이런 배경에서다. 시장의 경쟁과 혁신, 작은 정부, 기업가 정신을 특히 강조하는 학자들로는 슘페터, 하이에크, 미제스 등이 있다. 오스트리아학파로 불리는 이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고 경제적 자유를 중시한다.경쟁을 허하라오스트리아학파의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는 “경쟁은 경쟁이 없으면 알려지지 않거나 또한 이용되지 못하게 될 사건들을 발견하는 절차”로 경쟁의 역할을 소개한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기업가 정신은 바로 이런 경쟁과정에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 배양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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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이냐, 통화정책이냐…불황탈출 해법은?

경제학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재정·통화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금리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사용하거나 세제 개편이나 정부 지출 규모를 조절하는 재정정책을 사용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를 ‘제로(0~0.25%)’ 수준으로 내리고 양적 완화(QE)를 통해 시장에 돈을 풀었다. 유럽과 일본이 이에 동조했고, 한국과 중국 등 세계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며 대응했다. 초저금리 정책으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였지만 세계 경제는 여전히 침체 상태다. 오히려 자산 가격에 거품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재정정책도 마찬가지다. 일찍이 케인스는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깊은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렵고, 금융정책은 경제를 정상 궤도로 회복시키는 데 제한적인 역할만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경기부양과 안정화를 위해 ‘적자 재정’을 통한 정부 개입을 시도했다. 주요국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율인하 정책, 재정지출 및 복지 확대 정책 등을 취했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은 그리스 정부의 ‘파산’의 한 원인이 됐고, 한국의 나랏빚과 가계빚도 빛의 속도로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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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입은 경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자유시장경제냐 정부 개입에 의한 수정자본주의냐의 논쟁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케인스로 대표되는 정부개입주의는 레이건과 대처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위축되는가 싶더니 최근에 다시 세계적으로 위력을 떨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촉발제 역할을 했다.지금 세계는 어떨까. 미국 자산운용사 스퀘어어드바이저의 매니징 파트너 로메인 햇철(Romain Hatchuel)은 지금 세계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커다란 공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8월12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칼럼(The world-wide undermining of free markets)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물론 대표적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경제 원칙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봤다.최근 중국당국은 증시가 급락하자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다. 대주주와 CEO의 보유주식 매각을 금지한 것은 물론 중앙은행이 증권사에 주식 매수를 위한 자금을 공급해주기도 했다. 상장 주식 절반가량의 거래를 금지하기도 했다. 물론 시장경제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중국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 선진국 시장에서 자유시장경제 원칙은 공격을 받아왔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은 자산 가격 부양을 위해, 그리고 시장경제가 필연적으로 겪는 고통을 덜기 위해 시장경제 원칙을 어겨왔다는 것이다.대표적 시장 개입은 지나치게 싼 대출을 늘려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식이다. 2008년 이후 Fed, ECB, 인민은행, 일본은행, 영국 중앙은행은 모두 기준금리를 급격히 내렸다. 저금리는 소비를 다소 늘리긴 했지만 주로 자산 가격 상승을 불러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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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이다. 광복(光復)은 주권, 즉 민족 고유의 주체성을 회복했다는 뜻이다. 35년이라는 기나긴 일제의 억압과 탄압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다스리고 자주적 국가 건설을 시작했다는 의미다.‘한강의 기적’은 광복 70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보여주는 상징어다. 201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4104억달러로 세계 13위다. 실질 GDP는 1953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7.3%씩 성장했다. 60년 남짓에 GDP는 3만배 이상 급증했다. 수출만으로는 세계 6위 국가다. 광복 이후의 슬로건 ‘수출입국’이 현실화된 것이다.광복 70년은 인구, 수명, 교육, 문화 등 삶의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국력을 뒷받침하는 인구는 불과 60여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1952년 3만명에 불과했던 대학생은 2014년 210만명을 넘어섰다. 1947년 3만7000명에 그쳤던 유선전화 가입자는 현재 전체 인구에 육박하는 4700만명을 넘고, 1982년 300명이던 이통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5000만명을 돌파했다. 한류(韓流)는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 중이다. 한민족 주권을 짓밟은 일본에서조차 한류 열풍은 여전히 거세다.광복 70년의 눈부신 발전은 무엇보다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두 축을 굳건히 세운 결과다. 특히 창의, 혁신, 도전의 기업가 정신은 한국을 경제대국에 올려놓은 일등공신이다. 물론 모든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이승만 대통령이 단행한 토지개혁은 시장경제의 기초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정부가 취한 최선의 경제개혁이었다. 이승만 정부의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토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은 근대화 · 공업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의무교육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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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소득의 함수…곳간에서 인심난다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더 행복했어”라는 말은 오래된 푸념이다. ‘옛날 행복가설’은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수백년 전에도 유행했다. 200여 년 전 애덤 스미스도 “과거가 좋았다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꾸짖은 것을 보면….옛날이 지금보다 정말로 좋았고, 행복했을까? 대답은 물론 “무슨 말씀을”이다. 현재가 더 좋고, 더 행복한 삶을 산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기준은 셀 수 없이 많다. 우리의 할아버지 시절만 하더라도 ‘보릿고개’가 있었다. 해마다 5, 6월 이맘때면 보리 추수를 할 때까지 식량이 없어 산나물을 캐거나 나무껍질을 벗겨 먹으며 끼니를 이어가곤 했다. 의식주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생활이 지금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사실 행복은 주관적인 개념이다. 가난해도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부유해도 불행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한 사회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행복지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해마다 세계 행복지수가 발표되곤 하지만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정책을 펴는 나라는 없다.경제학자들은 한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관적 개념인 행복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회 지표를 활용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건강하게 문명생활을 하면서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달성되는 정도’ 즉 평균수명, 문맹률, 영아사망률 등이 지표다. 이런 지표는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양호하다.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소득 즉 물질적 풍요가 필요조건이라는 설명이다.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옛날이 더 행복했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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