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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통화제도는 간섭주의의 일종…과도한 통화팽창이 경기변동 초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됐기 때문에 발생했고 소득불평등은 다시 자본주의 탓이라는 것이 시중에 떠도는 주장이다. 이런 불분명한 논리에 따라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직후에 ‘월가를 점령하라’는 정치적 구호가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은행을 포함한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수가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21세기 자본》을 쓴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를 포함한 일부 경제·경영학자는 소득세 최고 세율을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미국에서 소득불평등이 2008년을 전후해 급격히 악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이 그때보다 훨씬 더 나빴던 때도 경제가 위기에 빠진 적은 많지 않다. 그러므로 소득불평등을 포함한 불평등이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다.북한과 옛 소련 등 공산주의 사회의 불평등이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보다 더 큰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소득불평등을 악화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자본주의가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피케티처럼 각종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 간섭을 한다면 역설적이게도 불평등은 더 악화될 공산이 크다.어떤 국가도 간섭주의 또는 사회주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불평등(왜냐하면 완전한 자본주의에서도 천부적인 재능, 외모 등으로 불평등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보다 현실에서의 불평등은 훨씬 악화될 수밖에 없다. 현실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이다.지폐의 생산과 유통이 국가 독점이라는 점
교양 기타
영화 조조할인은 왜 하고 기업은 왜 필요하지?…독점이 나쁘기만 할까?…생각하는 힘 키우는 책

경제학자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들에 대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질문을 갖거나 의문을 품기 좋아한다. “아이를 맡기고 오랜만에 외식하는 부부는 왜 고급 레스토랑을 찾지?” “왜 극장에서 판매하는 팝콘은 더 비싸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소비자들은 과연 동네 슈퍼마켓으로 발길을 돌릴까?” 등과 같이 말이다. 때론 그들은 “왜 소련은 무너졌는가?” “기업은 왜 생기고 기업가는 어떤 존재인가?”와 같은 진지한 질문에 답을 하려고 노력하거나 ‘경쟁’이나 ‘비용’과 같은 경제학 기본 개념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기도 한다.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이처럼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의 행위나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때 그들이 항상 염두에 두는 원리가 있다. 바로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incentive)에 반응하여 행동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소비자들은 구입할 수 있는 상품들 중 그들의 만족을 가장 많이 충족시켜주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기업들은 그들에게 가장 높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가격을 매기려고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과연 정부는 무엇을 추구하는 주체인지?”도 한 번 생각해 볼 만하다.여기서 소개할 김영용 전남대 교수의 ‘생활 속 경제’라는 책도 경제학자들의 이러한 사고 과정의 소산이다. 물론 단순히 경제학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엿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들처럼 사고하는 훈련을 통해 사람들이 행동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사회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이다.실생활 현상에서 경제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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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엔 기술, 일본엔 가격…뒤처지는 한국

한국의 수출 순위는 세계에서 몇 위일까? 놀랄지 모르겠다. 세계 6위다. 프랑스를 제치고 작년 7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의 뒤를 이었다. 세계 6위면 정말 대단한 성과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면 결코 이런 결실을 거둘 수 없다. 대한민국은 매우 큰 나라다.잠시 수치로 살펴보자. 1~11월 수출액은 4846억달러에 달했다. 12월 수출분까지 합하면 5000억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선전했다. 중국 시장 점유율(1~8월 집계치)이 작년 9.7%에서 10.5%로 늘었다. 미국 시장 점유율도 작년 3.0%에서 3.3%로 증가했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832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우리 경제는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면 문제가 전혀 없는 듯이 보인다. 속사정은 사뭇 다르다. 사실 1~11월 수출은 타격을 입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7.6%나 줄어든 수치다. 수입도 작년보다 16.6% 감소한 4014억달러에 그쳤다. 원자재와 기계류 등의 수입이 크게 위축됐다는 것은 내년 경제전망을 어둡게 한다.한국은 기술과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쫓기는 중이다. 중국은 이제 가격뿐 아니라 기술면에서도 한국을 밀어내고 있다. 국내 주요 업종별 단체 및 협회 30곳을 대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한·중·일 경쟁력 설문조사’가 증거다. 중국과 기술 경쟁에서 이미 추월당했거나 3년 이내에 근접할 것이라고 응답한 곳이 79.2%(19곳)에 달했다. 중국과의 가격 격차에 대해선 ‘절대적 열위’ 33%, ‘비교적 열위’ 54.2% 였다.일본과의 가격경쟁력이 비슷하거나 열세에 있다고 한 응답도 70%(14곳)나 됐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낀 ‘샌드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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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조선·스마트폰…질주하는 중국의 기술력

중국은 한때 ‘싸구려’와 ‘짝퉁’의 대명사였다. 중국을 수식하는 ‘세계의 공장’이란 말도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성격이 강했다. 중국이 자체 기술로 무엇을 만들기보다 글로벌 기업들이 낮은 임금 때문에 중국으로 몰려가면서 중국 내 생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메이드 바이 차이나(made by China)’ 제품이 지구촌에 넘쳐나고 있다. 삼성, 애플 등 외국산이 휩쓸던 중국 내 스마트폰은 상위 10개 브랜드 중 8개가 ‘메이드 바이 차이나’다. 중국의 고속철은 독일 정부가 중국산 철도 설비 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업종에서도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기술 격차가 역전된 업종도 속출하고 있다.질주하는 중국의 ‘고속철 굴기’중국의 고속철도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독일조차 중국산 철도 설비 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정도다. 중국의 고속철 기술이 유럽 업체들과 경쟁할 정도로 좋아졌다는 얘기다. 중국의 고속철도 기술이 이미 한국을 추월했다는 분석도 많다. 중국은 터키 고속철도 차량 수출을 시작으로 러시아 미국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등에서 잇달아 고속철도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중국의 철도차량 수출액은 5조원 규모에 달한다. 중국은 이미 세계 고속철 수출 1위 국가다. 고속철도는 전 세계적으로 80여개국이 관심을 보여 전망도 밝은 편이다.국회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04년 이후 10년간 한국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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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야심 프로젝트…'일대일로(一帶一路)'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일대)와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일로)를 의미하는 말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9~10월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처음 제시했다. 시 주석은 2013년 아시아 순방에서 ‘일대일로’ 구상과 함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일대일로 선상에 있는 국가들과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포괄한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 책임공동체를 실현해 단일경제권 형성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일대일로 구상은 2049년 건국 100주년을 향한 중국의 현대판 대장정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5세대 지도자 시진핑은 일대일로를 통해 중화부흥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아프리카를 잇는 육·해상 실크로드 주변의 60여개국을 거대한 경제권으로 묶는 일대일로 구상은 ‘21세기 신(新)실크로드’로 불릴 만큼 거대한 프로젝트다. 204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중앙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이 구상은 2020년까지 아시아 인프라 수요만으로도 7조~8조달러(약 7744조~8850조원)로 추정된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이면에는 중국이 직면한 생산 과잉의 모순을 해결하고 미국의 영향력에 있는 주변국을 위안화 블랙홀로 끌어들인다는 전략이 숨겨져 있다.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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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기는 한국…중국과 기술격차 1년4개월…조선 등 45% 중국과 겹쳐

“한국의 경쟁력 우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서강대 경제학 박사)은 최근 ‘또다시 넛크래커 상황에 빠졌다’라는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급상승하고, 엔저(低) 영향으로 일본 기업들이 부활해 한국 기업이 두 나라 사이에 낀 ‘샌드위치’를 넘어 두들겨 맞는 ‘샌드백’ 신세가 됐다는 우려다.2년 내 다 따라잡힌다UN 국제제조업 경쟁력지수를 보면 김 연구위원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 순위는 12위와 23위였다. 11단계의 차이가 있었다. 이것이 2010년에는 각각 4위와 7위로 좁혀졌다. 우리의 경쟁력이 급상승했지만 중국도 바짝 쫓아와 차이를 거의 없애버렸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선다. 중국은 2007년 1210개에서 2013년 1538개로 늘렸다. 같은 기간 73개에서 65개로 급감한 한국과 비교된다.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낸 보고서에도 경고가 담겨 있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는 1년4개월.” “2년 전과 비교해 격차가 6개월가량 더 줄어들었다.”휴대폰·전기전자 위기중국이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분야다. ‘타도 삼성’이 정책 목표다. 화웨이, 레노버, 샤오미 등 중국 휴대폰 업체들이 삼성 턱밑까지 추격해 있다.제품의 성능면에서 아직 ‘톱 클래스’는 아니지만 쓸 만하다는 반응이 주류다. 2016년이 되면 중국이 스마트폰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중국 제품의 가격이 삼성의 반값인 데다 디자인과 성능이 나날이 좋아져 삼성이 결코 안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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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넛 크래커·샌드위치·샌드백이라고?

한국은 지형 특성상 일본과 중국의 틈새에 끼여 있다. ‘샌드위치론’이 수시로 도마에 오르는 이유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국제무대 곳곳에서 오랜 경쟁 상대다. 정보통신산업, 자동차, 반도체, 조선, 가전제품 등 대부분 분야에서 3개 국가는 항상 경쟁관계다. 경착륙, 넛 크래커, 샌드위치 위기, 잃어버린 10년 등의 말은 한국 경제 앞날에 대해 경고음을 전하는 메시지다. 경착륙이란 경기나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갑자기 냉각되면서 주가가 폭락해 실업자가 급증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연착륙이라고 한다.넛 크래커(nut-cracker)는 호두를 양쪽에서 눌러 까는 호두까기 기계를 말한다. 한 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기술과 품질 경쟁에서, 후발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현상을 지칭할 때 쓰이는 용어다. 넛 크래커론이 우리 경제를 향해 쏟아낸 비관론이라면 2007년 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제기한 샌드위치론은 안주를 경계하는 비판에 가까웠다. 당시 이 회장은 “한국은 일본과의 기술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중국이 저가공세로 쫓아오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우리나라의 입지를 샌드위치에 비유한 적이 있다. 산업계는 우리의 처지가 과거 ‘샌드위치’에서 이제는 ‘샌드백’ 상황에 놓였다고 본다. 중국에 가격은 물론 기술력까지 뒤진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기술은 이제 엔저(低)를 등에 업고 가격에서마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양쪽에서 두들겨 맞는 형국이다.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경제 기타
"내년 경제 성장률 3% 밑으로 떨어질 수도" 등

“내년 경제 성장률 3% 밑으로 떨어질 수도”KDI “구조개혁 강력히 추진해야”◆2016년 경제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다시 내려잡으면서 내년도 전망치도 3.1%에서 3.0%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낮아지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면 내년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9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제시한 3.0%에서 2.6%로 0.4%포인트 낮췄다. 또 내년 전망치를 3.1%에서 3.0%로 0.1%포인트 내렸다.-12월10일 한국경제신문☞ 내년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는 나아질까?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이 내년 한국 경제 전망 자료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다들 형편이 좋아지길 기원하지만 연구소들의 전망치는 이런 기대에 못미친다. 자칫하다가는 올해보다도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적지 않다.정부가 세운 국책 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경제가 올해 2.6% 성장하고 내년에도 3.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3.0% 성장은 최상의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2%대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3.1%)와 내년(3.3%) 성장률 전망치보다 모두 낮은 것이다. 왜 이처럼 KDI가 정부보다도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것일까?경제성장률은 GDP(국내총생산)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로 측정한다. GDP는 일정 기간(가령 분기나 1년)동안 한 나라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다. 즉 한 나라안에서 일정 기간동안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계라고 할 수 있다. GDP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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