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자영업자 지원하는 '소비 복권' 실효성 높이려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주변에서도 ‘코로나19로 임시 휴업합니다’ ‘폐업합니다’ 등 휴·폐업을 알리는 가게를 많이 볼 수 있었다.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일명 ‘소비 복권’이라고 불리는 ‘상생 소비 더하기’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4~6월 시행 예정인 이 사업은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을 제외한 곳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추첨번호를 주고, 한 달 뒤 추첨을 통해 10만~100만원의 당첨금을 주는 것이다. 소비 복권 사업은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기존 정책과 달리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은 15억원으로 당첨금이 10만원일 경우 1만5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개별 소비자 입장에선 당첨 확률이 높지 않다. 1인당 당첨금을 높이면 그만큼 대상이 줄어든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은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아쉽다.신용카드 사용을 늘린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던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 지원금) 정책도 투입된 예산에 비해 소비를 늘리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다. 소비 복권 사업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당초 목표했던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김은정 생글기자(대구제일여상 2년)

스도쿠 여행 (621)

치킨게임 벌이는 음식 배달 업계

음식 배달 업계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혜를 입은 업종 중 하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음식점 이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음식 배달 수요가 급증했다. 시장이 확대되고 여러 업체가 뛰어들면서 배달 서비스도 진화를 거듭했다. 쿠팡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은 더 빠르고 편리한 배달 서비스로 소비자를 유혹했다. 그러나 최근 배달 업계는 점점 ‘치킨게임’에 빠져들고 있다.그 중심에는 ‘단건 배달’이 있다. 단건 배달은 배달 업체가 소비자 3~4명의 주문을 모아 한 번에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주문만 따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로서는 더 빠르게 배달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배달 업체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배달원 한 명이 같은 시간에 배달할 수 있는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배달 업체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배달 수수료를 올렸지만, 이는 식당 주인 등 자영업자 부담을 늘렸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결국 아무도 즐겁지 않은 결과를 낳는 것이다.배달 업계를 위협하는 것은 또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점차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결국 ‘계절성 독감’으로 취급해 방역 체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배달 수요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 배달 업체들은 아직 치킨게임에서 물러날 뜻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언젠가는 경쟁에 따른 비용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노관우 생글기자 (중국 연대한국학교 11학년)

성소수자 권리, 진지하게 논의할 때다

성소수자 부부가 최근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부양 자격을 박탈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혼인이란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며 동성 간의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인식 면에서도 동성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법원도 “민법과 대법원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동성혼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성소수자는 법적 권리 외에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다.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가 지하철에 게시됐다가 훼손되는 일도 있었다. 성소수자 차별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러시아는 성소수자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터키 이스탄불에선 성소수자 퍼레이드를 경찰이 무력으로 해산시켰다.성소수자의 권리와 관련해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 6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0% 이상이 성소수자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성별과 종교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한 우리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소현정 생글기자 (염경중 3년)

실망스런 모습 보이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제24회 동계올림픽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올림픽은 지난해 도쿄올림픽에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열리는 두 번째 올림픽으로 세계인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막상 개막 후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방역을 핑계로 외국 기자들이 숙소와 경기장 등 정해진 장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가 하면 개막식을 보도하던 외국 방송 기자를 현지 요원이 갑자기 끌어내는 장면이 생중계되는 일도 있었다. 주최 측은 중국 본토 거주자만 경기장 입장을 허용하고, 외국인은 들어올 수 없게 했다. 방역을 위해서라는 것이 주최 측 설명이지만 이는 중국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인류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개회식에서는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 한복이 마치 중국 전통 의상인 것처럼 소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 의상으로 한복을 등장시킨 것이라고 하지만 그간 중국이 동북공정 등 ‘문화 침탈’ 의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쇼트트랙 등 일부 종목에서 불공정 판정 논란도 일어났다.이번 올림픽은 개막 전부터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논란이 많았다. 세계인의 축제가 돼야 할 올림픽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해 안타깝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바란다.최호연 생글기자 (서현중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