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스도쿠 여행 (611)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내 주변부터 살피자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아기 정인이가 양부모의 폭력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아동학대 사건은 2011년 6058건에서 2013년 6796건, 2015년 1만1715건, 2018년 2만460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부부 갈등 및 폭력, 원하지 않는 임신, 부모가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 등이 아동학대의 배경을 이룬다.학대를 당한 아이는 정신 장애, 우울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을 수 있으며 성인이 돼서까지 후유증이 남는 경향이 있다. 신체적 폭력을 당한 아이는 골절 등의 부상을 빈번하게 입으며,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아동학대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빈발하자 2015년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CCTV를 열람하는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때가 많다.아동학대 가해자의 80%는 부모라고 한다.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와 방치도 포함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을지 모른다. 다음 여섯 가지는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징후라고 한다. △아동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다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가 있다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

속도조절 필요한 '탄소 중립' 정책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탄소 중립(carbon neutral)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양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넷 제로(net zero) 또는 탄소 제로(carbon zero)라고도 한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했다.탄소 중립은 기후 위기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석유 석탄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런 문제 의식의 결과물이다. 정부가 제시한 탄소 중립을 위한 3대 정책은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이다.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업종은 그린 수소를 활용하도록 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지나치게 급진적인 목표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 부문에선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14.5% 줄여야 하는데 산업 구조를 감안할 때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역설적인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기존 에너지의 비중을 낮추자 전기가 부족해졌고, 이 때문에 석유 석탄 등 화석 연료에

How to Reduce Homophobia in Korea

Since the WHO removed homosexuality from its list of diseases in 1990, the developed world has been exhibiting more tolerance to the LGBTQ community than ever. However, South Korea remains LGBTQ-unfriendly despite its recent UNCTAD classification as a developed country.The grounds behind Korea’s stunt growth in LGBTQ tolerance may be of the following reasons.Christianity is a common cause of homophobia not only in Korea but in many countries. If there is a difference, religious groups in South Korea are highly influential in the political world. This discourages politicians from pursuing LGBTQ-friendly policies such as the anti-discrimination law.Confucianism is deeply rooted in Korean society, influencing many parts of life ranging from moral precepts to family traditions. This causes the Korean society to be less tolerant of LGBTQ culture mainly because of concerns about ‘keeping the family intact’.The model of an ideal family in the Confucian value system is highly patriarchal. The son becomes the ‘head of the household’ once his parents grow old, becoming responsible for taking care of his parents and siblings as the ‘breadwinner’ of the family. However, many view gay or transgender individuals as incapable of this position since they are considered financially unstable and incapable of social success.Another influencing factor is that LGBTQ identity evades core Confucian values related to filial piety. A famous quote from 《The Classic of Filial Piety》,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傷 孝之始也”, states that “Your body, including hair and skin, is what you inherited from your parents; preserving them is the beginning of your duty towards them.” In the context of this teaching, ‘changing’ the gender genetically inherited from your parents can be considered a serious disrespect towards them.South Korea needs more laws that restrict the lobbying of religious groups. Political

'테이퍼링' 선언한 美 Fed…위드 코로나 시대에 미칠 영향은

미국 중앙은행(Fed)이 이달부터 테이퍼링(tapering)을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테이퍼링의 사전적 의미는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라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는 Fed가 시장에 풀고 있는 돈의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조치를 의미한다.Fed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가 침체되자 시장에 막대한 규모의 돈을 풀었다. 시중에 돈이 흘러넘치게 해 경제를 살리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돈을 풀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경제가 회복된 상황에서 계속 돈을 풀면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Fed가 테이퍼링에 나서는 배경이다.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시중에 돈을 풀면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 금리가 낮아지고 돈이 풍부해진 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소비자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등 돈 씀씀이를 늘리기 때문이다.반대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시중에 풀었던 돈을 거둬들이면 경제 활동도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금리가 오른 만큼 대출을 받아 투자나 소비를 하기가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이다. Fed가 테이퍼링 시기를 늦춰 온 것도 돈 풀기를 중단하면 경기가 다시 침체될 우려가 있어서다.테이퍼링의 영향은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도 영향을 받는다. Fed가 돈을 거둬들이기 시작하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 양이 줄어들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를 수 있다. 무역 비중이 큰 한국 경제는 환율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석유 등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해외여행 비용이 비싸지는 등 국민 개개인에게도 환율 변동의 여파가 미친다. 환율은 또한 주식시장 등 금융시

가짜 뉴스 잡으려다 언론 자유 잡을 언론중재법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처리가 연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다가 야당과 국내외 언론 관련 단체의 반대로 일단 국회 의결을 미룬 것이다.무책임한 허위·과장 보도로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악의적인 오보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언론중재법은 그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역기능을 우려할 만한 점이 있다.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조항은 두 가지다. 첫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다.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세 배에서 다섯 배까지 언론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두 번째는 열람 차단 청구권이다. 이 조항은 △제목·맥락상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신체·신념·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 결정을 받기 전에 미리 기사 노출을 차단할 수 있게 한 것이다.이 두 가지 조항은 남용될 경우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고위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하지만, 비판적인 보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언론을 상대로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국경없는기자회 등 외국 언론인 단체들까지 이 법에 반대 의견을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