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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25) 김선영 '시간을 파는 상점'
귀중한 시간, 끝이 있다는 걸 명심 ‘세상에서 가장 길면서도 짧은 것, 가장 빠르면서도 가장 느린 것, 가장 작게 나눌 수 있으면서도 가장 길게 늘일 수 있는 것, 가장 하찮은 것 같으면서도 가장 회한을 많이 남기는 것, 그것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사소한 것은 모두 집어삼키고, 위대한 것에게는 생명과 영혼을 불어넣는 그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시간을 파는 상점>>의 주인공 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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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51) 성장률 떨어뜨리는 간섭주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 추이를 나타내는 10년 이동 평균 경제성장률은 평균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졌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5%대, 노무현 정부 때는 4%대,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3%대까지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차기 또는 차차기 정부에서는 장기 경제성장률이 0%대가 되는 게 분명해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비슷한 위기가 다시 발생하면 0%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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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국민·퇴직·개인연금은 은퇴 대비 '3중 연금'…정부 '상품 다양화'로 노후 준비 돕는다
☞ 정부가 개인연금법 제정 방침을 발표했다. 개인연금 상품을 다양화해 국민의 노후 생활 준비를 돕기 위한 것이다. 연금(年金, pension)은 말 그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다. 소득이 있을 때 미리 쌓아뒀다가(저축해뒀다가) 나이가 들어 은퇴 후 받게 된다. 은퇴 후 연금을 받는 사람과 연금이 없는 사람 간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요즘 연금 상품 가입은 하루라도 빠른 게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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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이공계 병역특례, 폐지해야 할까요
국방부가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추진 중이다. 병력 자원 감소 추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해마다 선발 인원을 줄여 2023년에는 아예 없앴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출생률 저하로 2020년대 초반부터 연간 2만~3만 명의 병력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는 인센티브가 사라진다며 반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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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취업 않고 생계 보조금 받겠다" 포퓰리즘에 중독된 브라질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리우데자네이루의 중심가 센트로를 찾은 지난달 19일. 경기 침체로 인한 반정부 시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시내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동행한 현지인은 “휴대폰을 손에 들고 다니지 말라”며 “경기가 안 좋아진 최근 몇 년 사이 소매치기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다. 지난해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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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기본소득제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제도
스위스 국민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무상으로 주는 것에 반대하면서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소득제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길래 스위스 국민은 ‘공짜’를 거부했을까? 기본소득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 하든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이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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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보완재와 대체재 그리고 여름철 보양음식
'보완'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의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완전에 가깝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보완재(complement goods)'도 이와 같은 의미로, 한 재화를 단독으로 소비할 때보다 다른 재화와 함께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과 효용이 더 큰 재화를 말한다. 따라서 보완재 관계에 놓여 있는 두 재화는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도 더불어 증가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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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눈앞의 공짜는 싫다" 지속성장 택한 스위스 국민들
스위스 국민이 월 300만원(18세 이상 성인 기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도입안을 거부한 것은 ‘당장의 공짜’보다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만큼 스위스 국민의 시민의식과 경제지력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짜는 결국 그만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는 핀란드·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