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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무료배달, 값싼 공공요금…달콤한 유혹의 결말은?
음식점 등의 매장 판매가격과 배달 판매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가 요즘 큰 논란입니다. 배달 플랫폼 업체가 ‘무료 배달’을 내세우면서도 입점 업체로부터는 중개 이용료를 대폭 올려 받기 시작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입점 업체로선 많게는 매출의 30% 가까이를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배달 판매에 무방비로 있을 수만 없었죠. 결국 배달 주문 때는 가격을 10% 안팎 더 올려 받으면서 사달이 난 겁니다. 배달비 무료를 반기던 소비자도 “뭔가 속임을 당한 것 같다”는 격앙된 반응입니다. 이중가격이라는 왜곡된 가격구조는 시장에 많은 혼란을 부르고 소비심리를 싸늘하게 만들 수 있어 큰 문제입니다.이번엔 공공요금 얘기인데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반기 들어 잇달아 상수도 요금을 10% 안팎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요금에 이어 수돗물값까지 오른다고 하니 고물가 주름살이 더 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2017~2018년부터 수도요금이 동결돼 그동안 값싼 수돗물을 써왔다는 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수돗물 생산 비용이 오르면 경제 원리에 맞게 요금을 인상하는 게 옳지만, 민생의 어려움을 돌본다는 핑계로 가격을 통제하다 급격히 인상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겁니다.상품 가격이 시장원리대로 결정되지 못하는 가격 왜곡 문제는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 후생의 감소를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4·5면에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소비자에게 부담 떠넘기는 이중가격시장 효율, 원활한 자원배분 방해하죠배달서비스를 받을 때 생겨나는 이중가격 문제는 경제 원리로 뜯어보면 납득 못 할 일도 아닙니다. 직접 매장을 찾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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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공급차단 vs 수요억제…마약퇴치 뭐가 더 효과적?
한국은 한때 ‘마약 청정국’이었다. 지금은 옛날 얘기다. 유명 연예인부터 10대 청소년, 명문대 재학생까지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했다는 뉴스가 줄을 잇는다. 비록 불법이지만, 마약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한 종류다. 마약도 수요와 공급이 상호작용하는 시장 원리를 따른다. 마약 퇴치 정책 역시 수요와 공급 양쪽으로 나눠볼 수 있다. 마약 공급을 잡는 것과 수요를 억제하는 것 중 더 효과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마약 단속의 역설공급 억제 정책부터 살펴보자. 마약 단속 인원을 늘리고, 마약 사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약 판매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 부담이 커져 마약 공급이 감소한다. 마약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다만 마약 수요곡선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따라 마약의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즉 마약 소비가 줄어든다. 하지만 이것만 갖고 마약 공급 억제 정책이 성공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마약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다. 마약이 비싸졌다고 해서 중독자가 마약을 끊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마약 공급이 줄어들면 마약 가격은 크게 오르지만, 거래량은 소폭 감소한다. 그 결과 마약 공급업자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한다.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구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강도 등 범죄를 저지를 위험도 커진다.과거 미국의 금주법이 실패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술 제조를 금지하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밀주 시장이 커지고 술 수요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비싼 돈을 주고 밀주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공업용 알코올 등으로 술을 만들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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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바이든 '돌출' 발언…유가에 기름 붓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원유 시설 타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국제유가가 5% 넘게 올랐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1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중동 확전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이날 주요 국가 증시는 하락했고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에 매수세가 몰렸다.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만기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5.15% 오른 배럴당 73.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가격은 5.03% 상승한 77.62달러를 기록했다.유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 원유 시설 타격을 언급한 뒤 급등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 원유 시설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란 핵 시설 타격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것과 상반된 반응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의 이란 원유 시설 공격을 사실상 시인한 ‘돌출(offhand) 발언’이라고 평가했다.레베카 바빈 CIBC 프라이빗 웰스 선임 에너지트레이더는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잠재적 표적으로 삼는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는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 의견을 들으면 현실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가자전쟁 이후 웬만한 중동 악재에 흔들리지 않던 원유시장은 현실로 다가오는 공급 차질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비야르네 실드로프 스웨덴은행 수석상품분석가는 “이란 석유 시설이 파괴되면 국제유가는 쉽게 배럴당 2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국제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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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주주환원 잘하는 100개 기업 뽑았다
기업가치가 우수한 상장사에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지난달 30일 공식 산출을 시작했다. 한국거래소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상장사 100곳을 묶어 새로 만든 지수다.정부는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 증시보다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 들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후속 정책 중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밸류업 지수인데, 효과를 놓고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코스피 67개·코스닥 33개사 포함밸류업 지수는 올해 증시 첫 거래일(2024년 1월 2일)을 기준점인 1000으로 잡고, 이후 구성 종목의 주가 변동에 따라 바뀌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종목 선별 기준은 △시장 대표성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으로 나뉜다.우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400위 이내, 시총 약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또 2년 연속 적자이거나 2년 합산 손익이 적자가 아니어야 하고, 최근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을 실시한 적이 있어야 한다. 주가순자산비율(PBR) 순위가 전체 또는 산업군 내 50%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이들 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자본효율성 평가가 우수한 기업 순으로 100개 종목을 추리게 된다.처음 선정된 종목을 보면 국내 증시의 간판 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신한지주 등이 대표적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67개, 코스닥시장에서 33개가 이름을 올렸다. 구성 종목은 1년에 한 번, 매년 6월 조정하기로 했다.오는 11월에는 밸류업 지수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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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1인당 실질 GDP 늘어나야 진정한 성장
경제를 국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국가경제의 목표는 안정적 경제성장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한 나라 전체의 생산량 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나서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에 관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경제성장보다는 거의 경제안정에 대한 설명이었다. 이는 경제안정이 경제성장보다 중요해서라기보다 국가 차원에서 경제안정이 좀 더 단기적으로 추구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은 경제안정이 이루어진 뒤에도 지속해서 추구하되는 목표라서 일반적으로 경제안정 뒤에 설명하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유사한 표현으로 경제발전이라는 것도 있다. 성장이나 발전은 유사한 의미이지만 경제학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성장은 양적 의미로만 사용하는 반면 발전은 질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번 주부터는 경제성장을 주제로 얘기하고 난 후 경제발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경제성장의 의미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생산 규모가 증가해 전체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구가 그 이상으로 늘어나 생산 규모가 증가한다면 1인당 생산량은 감소해 국민의 생활수준은 오히려 내려갈 것이다. 따라서 인구 증가에 따른 생산 규모의 증가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 생활수준까지 고려한 경제성장은 국가 전체 생산 규모가 아니라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경제 관련 글에서 사용하는 경제성장이라는 표현은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생산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구분 없이 사용하므로 해당 글을 보며 문맥으로 경제성장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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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놀자연인보다 '자식 사랑'이 더 강렬…뇌과학이 밝혔다
사랑은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 감정 중 하나로, 사전적 뜻은 '타인을 사랑하거나 특정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대상에 따라 사랑을 가족 간 사랑, 연인 간 사랑, 친구나 동료와의 우정, 동물이나 자연을 향한 사랑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종류야 어찌 됐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사랑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똑같다.이렇게 숭고한 감정인 사랑에 감히 순위를 매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강도의 차이는 있어 보인다. 예컨대 친구와의 우정은 만남이 소원해지거나 더 친한 친구가 생기면 사그라들지만,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부모는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유형에 따라 강도도 다를까? 오랜 시간 사람의 감정과 신체 반응의 관계를 연구해온 핀란드 알토대 연구팀이 최근 사랑의 유형에 따른 뇌 활동 강도와 영역을 분석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놨다. 국제학술지 <대뇌피질(Cerebral Cortex)> 8월호에 실린 연구다.연구팀은 먼저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28~53세 사이의 성인 남녀 55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모두 평균 연애 기간이 11.9년인 연인이 있었으며, 27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다. 뇌 활동은 기능성 자기공명영상(fMRI)으로 촬영했다. fMRI는 활성화된 뇌 부위에 혈류의 양이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해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됐는지 측정하는 기술로 혈류량이 적을수록 파랗게, 많을수록 붉게 나타난다.연구에서 살펴본 사랑의 유형(대상)은 연인, 자녀, 친구, 낯선 사람, 반려동물, 자연 등 총 여섯 종류다. 연구팀은 피실험자에게 각 유형에 관한 짧은 이야기와 사랑과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오디오를 통해 들려주며 뇌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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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AI·양자컴 수출통제 확산…한국의 선택은
잠재 적국으로의 첨단 기술·자원 유출을 막는 수출통제가 신(新)냉전시대 도래로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 역량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 담당 조직인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국)의 인력은 34명에 불과하다.-2024년 10월 1일 자 한국경제신문-미·중 패권 경쟁 등 신냉전이 본격화하면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수출 통제를 둘러싸고 마치 ‘전쟁’과도 같은 국가 간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대량살상무기 하면 흔히 핵폭탄이나 생화학무기가 떠오르지만 2024년 현재 수출 통제의 핵심은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같은 최첨단 기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기 자체를 만들기 위한 기술을 넘어 경쟁국의 경제적 잠재력 자체를 꺾는 것이 곧 ‘안보’라는 생각이 깔린 것이지요.이 같은 국제질서의 변화는 수출로 먹고사는, 특히 반도체가 주력 수출품인 한국으로선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간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의미하는 ‘안미경중’ 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근 급격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수출 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수출 통제는 국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국의 수출 흐름에 제약을 가하는 수출규제 정책의 하나입니다. 안보를 목적으로 특정 품목, 기술의 수출을 금지 및 제한하는 조치로 경제보다 안보에 방점이 찍힌 개념이지요.수출 통제는 그 자체로 냉전의 산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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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등골 휘는 특목고 학비…민사고 연 3155만원
지난해 학비가 연 1000만원이 넘는 특수목적고는 총 14곳이며, 이 중 11곳이 외국어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비가 가장 비싼 곳은 연 3155만원을 기록한 민족사관고였다. 비싼 학비에도 불구하고 올해 특목고 경쟁률은 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게 입시업계의 전망이다. 현 중3부터 5등급제가 적용돼 내신 성적 따기가 수월해지는 만큼 면학 분위기가 좋은 특목고를 찾는 학부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1인당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794만원이다.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등록금), 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 학교 활동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을 모두 더한 액수다. 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일반고는 등록금과 교과서비가 모두 무상이지만, 특목고는 학부모가 여전히 비싼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학교별로 보면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많은 자사고는 민사고(연 3155만원)다. 이어 하나고(1171만원), 상산고(1098만원) 순이다. 용인외대부고(998만원), 인천하늘고(892만원), 김천고(856만원) 등도 1000만원에 육박했다.외고의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자사고보다 낮은 680만원이지만 연평균 부담금이 1000만원 넘는 학교는 총 11곳에 달했다. 경기외고가 1670만원으로 가장 높고, 김포외고(1182만원), 인천외고(1181만원), 안양외고(1094만원) 순이다.비싼 학비에도 불구하고 특목고의 경쟁률은 상승할 전망이다. 현 중3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에서 고교 내신등급이 5등급제로 완화되고, 수능은 9등급제가 유지된다. 그동안 자사고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