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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물가·환율·금리 관계 알면, 세계 경제 손에 잡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린 지난달 21일(한국 시간), 각국 통화를 사고파는 국내 외환시장은 하루종일 요동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원화 환율은 달러당 10원 가까이 급등(원화가치 하락)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수입품을 상대로 10~20%의 관세를 매기는 것은 “고려 중”이라고만 밝혀 환율은 1439원대로 다소 진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왜 한국의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까요?지난달 16일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년 10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비상계엄과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경기가 더욱 침체하면서 다시 한번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금리 동결’이었죠. 그러자 언론들은 “환율이 금리인하의 발목을 잡았다”고 일제히 해설했어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투자·소비 등 중요 경제활동을 좌우하는 변수인데, 환율 때문에 내리기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바로 이해가 되나요? 환율·금리·물가라는 어려운 단어 때문에 처음부터 기가 죽진 않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개념들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공부하고 나면 뉴스 이해의 실마리가 잡힐 겁니다.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금리와 환율은 '돈의 가격' 공통점 가져 물가와 엮여 풀기 힘든 '트릴레마' 됐죠지난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를 이
경제 기타
세금의 역설…세율 낮춰도 세수는 늘 수 있다

세계 최대 가구 기업 이케아, 전설적 록밴드 U2, 명품 브랜드 루이 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신들의 본거지를 떠나 회사를 세우거나 국적 변경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 목적도 같았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다. 이들 외에 대기업과 부자들이 고율의 세금을 피해 세율이 낮은 곳을 찾아간 사례는 많다. 이들의 사례는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의 세금 수입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낮은 세율이 오히려 세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높은 세율이 반드시 세수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는 역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냅킨에 그린 세율과 세수의 관계만약 세율이 0%라면 세금 수입은 당연히 0이 된다. 세율을 1%로 높인다면 얼마간의 세수가 생길 것이다. 세율을 조금씩 높이면 세수도 따라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세율이 100%가 되면 세수는 다시 0이 될 수 있다. 개인과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몽땅 세금으로 거둬간다면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둬갈 세금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세율과 세수의 이 같은 관계를 나타낸 것이 래퍼곡선이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분석한 것이다. 래퍼는 1974년 어느 날 워싱턴 D.C.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했다. 훗날 미국 국방부 장관과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 두 차례 국방부 장관을 한 도널드 럼즈펠드 등이 함께한 멤버였다.래퍼는 식탁 위에 냅킨을 펴놓고 종처럼 생긴 ‘역 U’자 모양의 그림을 그렸다. 미국의 세율이 너무 높아 기업 투자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그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래퍼의 논리였다. 래퍼는 세율을 낮추면
시사 이슈 찬반토론
유기견 안락사, 이대로 좋은가

최근 창원 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 약 90마리의 유기견이 안락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보호소 세 곳을 통합하면서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해 안락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비인도적 행태이자 생명을 경시한 처사”라는 비난이 폭발했다. 이 사건은 동물 보호의 현실적 한계와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개별 동물보호센터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물 생명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고민을 제기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찬성] 年10만마리 넘게 유기동물 발생, 수용 능력 한계 … 방치땐 더 큰 문제우리나라는 반려견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마다 수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현실이다. 유기동물 수는 2019년 13만5791마리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체 유기동물 중 개가 70.9%를 차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2022년 반려동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된 유기견 비율은 37.5%다. 유기견 3마리 중 1마리는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동물보호센터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뜻이다. 밀려드는 유기견으로 인해 대부분 보호 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다. 동물보호센터의 공간적 수용 한계 등을 고려하면 모든 유기견을 무기한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과밀 상태에서 동물 간 전염병 위험이 커지면 개별 동물의 복지가 저해될 수 있다.유기견을 방치하면 문제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삶에 지쳤다면 휴남동 서점 들러보세요"

진열창 유리가 잡지 표지로 가득한 서점이 집 가까이에 있기 마련이었는데, 어느 틈엔가 동네에서 서점을 찾기 힘들게 되었다. 책 읽는 사람이 줄어든 데다 클릭만 하면 즉시 배송해주는 인터넷서점이 성업 중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이런 곳에 서점을 열다니, 장사가 될까?’라는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작은 서점이 동네 구석에 자리해 눈물 나도록 반가울 때도 있다.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한 톤을 유지하는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으로 먼저 선보였다. 종이책으로 만들어달라는 독자의 요청으로 2022년 1월 출간되었고 바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영국·미국·호주·싱가포르·브라질 등 전 세계 25개국으로 퍼져나갔으며, 2024년에는 일본 서점 대상 1위(번역소설 부문)를 수상했다. 누적 판매 30만 부를 넘어섰다.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대개 너무 지쳐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인데 이 책을 쓴 황보름 작가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LG전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한 황 작가는 몇 번의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면서도 매일 읽고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프로필에 작가가 된 경위를 “첫 책을 내기도 전에 전업작가 생활로 뛰어들어 작가처럼 살았다. 작가처럼 살다 보니 정말 작가가 되었다. 주로 읽고 썼으며, 자주 걸었다. 혼자서 누구보다 잘 노는 사람으로, 단순하고 단조로운 일상이 주는 평온함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밝혔다.〈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분주한 세상의 고민 많은 이들에게 ‘느긋하게 살아도 행복합니다’라고 다독여주는 소설이다. ‘느긋

숫자로 읽는 세상
올해 특목·자사고 경쟁률 1.39대 1…작년과 비슷

2025학년도 전국 특목·자율형사립고의 평균 경쟁률이 작년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내신 기준이 완화된 대입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의 불확실성과 학비 부담 탓에 특목·자사고 선호가 두드러지진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달 20일 종로학원이 전국 69개 특목·자사고(자사고 33개, 외고 28개, 국제고 8개)의 2025학년도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만7487명 모집에 2만4230명이 지원해 1.3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지난해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은 자사고 2곳을 제외하고 작년과 올해 비교가 가능한 67개 학교만 놓고 봐도 경쟁률이 1.39 대 1로 작년과 올해가 동일했다.67개 학교의 총지원자는 작년보다 105명 줄었다.올해 고1은 2028학년도부터 바뀌는 대입 제도가 적용되는 첫 학년이다.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고교 내신이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현행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된다.내신 기준이 완화되고 수능의 중요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학구열이 높은 자사고나 특목고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올해 전국 31개 자사고 지원자는 작년 대비 493명, 8개 국제고 지원자는 21명 각각 줄었다. 28개 외고는 작년 대비 409명이 늘었다.전국 최고 경쟁률은 외대부고로 2.68 대 1이다. 하나고(2.52 대 1), 현대청운고(2.33 대 1), 상산고(2.20 대 1), 서울국제고(2.15 대 1) 등도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반면 서울 강남 지역 자사고인 휘문고는 0.67 대 1, 세화고는 0.91 대 1로 전년(1.15대, 1.30 대 1) 대비 경쟁률이 하락해 1 대 1에도 미치지 못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도 현재 불확실한 상황이고 2028학년
키워드 시사경제
미국 또 탈퇴…세계 기후위기 대응 흔들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20일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후변화 문제에서 ‘회의론자’로 분류되는 그는 집권 1기 때인 2017년 파리협정에서 이탈한 바 있다.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후임인 조 바이든 정부가 이를 뒤집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2기가 열리자마자 재차 탈퇴 선언을 했다. “지구 온도 상승 막자”…195개국 서명파리기후변화협정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협정이다.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2℃ 이하로 유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이행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Net Zero Emissions)을 달성하는 것이 협정 체결 당시 그렸던 청사진이다. 탄소중립이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제거하는 이산화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하긴 했지만 “탈퇴 효력은 유엔 공식 통보 후 1년 뒤 발생한다”는 파리협정 규정 때문에 실제 탈퇴는 2026년 1월 이뤄질 전망이다.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재이탈로 국제 사회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은 다시금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한시가 급한 지구온난화와의 싸움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파리협정에는 세계 195개국이 서명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2위인 미국의 탈퇴가 다른 서명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이먼 스틸 유엔
숫자로 읽는 세상
지난해 합계출산율 0.74명…9년 만에 바닥 찍어

2015년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저출생 대책으로 출산율이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지난달 22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4명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매년 하락세를 이어가던 출산율이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지난해 11월 출생아는 전년 동기 대비 14.6% 늘어난 2만95명이었다. 한 달간 태어난 출생아는 작년 7월부터 5개월 연속 2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22만94명이다.12월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졌다면 연간 출생아는 24만 명 안팎, 합계출산율은 0.74명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월 출생아 수도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합계출산율 0.74명은 통계청이 지난해 2월 예상한 0.68명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세계 꼴찌 출산율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엔이 지난해 7월 홍콩의 연간 합계출산율을 0.73명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다.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늦춘 혼인이 재개돼 출산율이 깜짝 반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출산율이 낮은 아시아와 유럽 등 주요 국가의 합계출산율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결혼이 늘면서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유엔의 세계 인구 전망치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 주요 5개국으로 꼽히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의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2023년 대비 소폭 반등하고 있다.이상림
경제 기타
국제무역·수지 작동원리 알아야 나라경제 이해

처음 글을 연재하면서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은 미시경제라 부르는 시장경제와 거시경제라 부르는 국가경제였다.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는 모두 폐쇄경제(closed economy)를 가정한다. 폐쇄경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상품이나 자금 거래를 전혀 하지 않는 경제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다른 나라와 경제적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나라는 없다. 현실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상품이나 자금 면에서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현실적 상황인 폐쇄경제에 대해 먼저 살펴본 것은 표준화된 경제학의 설명 방식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단순화된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을 선호한다. 먼저 경제의 각 부분을 살펴보고 점점 복잡한 현실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순서로 가르치는 것이 표준화된 체계로 자리 잡혀 있다. 그래서 폐쇄경제를 가정한 상황에서의 경제원리를 지금까지 설명했다. 폐쇄경제와 달리 한 나라의 경제가 다른 나라와 상품 및 자금 거래를 하는 것을 ‘개방경제(open economy)’라고 한다. 이번 주부터는 개방경제의 경제 원리를 살펴볼 것이다. 개방경제란경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폐쇄경제 상황에서의 경제 원리를 뛰어넘어야 한다. 개방경제의 작동 원리까지 알아야 비로소 한 나라의 경제를 잘 이해하게 된다. 개방경제에서는 국가들 사이에 나타나는 대표적 거래를 상품과 자금 거래로 구분해 살펴본다. 물론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거래도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 노동을 상품으로 취급할 수는 없음에도 국제 거래의 경우 노동이나 상품의 국제 간 이동 원리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상품 이동에 준하여 살펴봐도 된다. 그래서 개방경제에서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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