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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72억 지구촌 인구…대륙별 분포는
인구는 일정한 지역(국가) 내에 있는 주민 전부를 포괄하는 의미다. 인구는 국민·인종·민족과 다른 개념이다. 시대와 나라에 따라 구성·제도·형태 등이 끊임없이 변화한다. 인구 증감이나 이동 또는 인구 구조에 의해 변화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인구 증감은 출생과 사망의 차에 의한 자연증감과 전입·전출의 차에 의한 사회증감의 합으로 나타난다. 작년 1월1일 독일세계인구재단(DSW)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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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저출산' 늪에 빠진 한국…약해지는 '성장 동력'
인구는 사람 숫자 이상을 의미한다. 인구(사람)는 생산 투자 소비, 즉 경제 3대 주체의 핵심이다. 사람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 투자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대표적 저출산국가다. 인구 증가 속도가 너무 느리고, 몇 년 후부터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소비자가 감소하고 생산자 역시 줄어든다는 뜻이다. 경제의 역동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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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인구폭발=종말'을 깨는 두 권의 책
‘인구폭발=인류멸망’이라는 비관적 등식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면 두 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 고교에서 읽기 어렵다면 대학에 가선 반드시 읽기를 바란다. 첫 번째 책은 ‘회의적 환경주의자’다. 저자는 한때 그린피스라는 공격적인 환경단체에서 일하다 자기가 알았던 환경문제가 과장됐다는 점을 깨달은 비요른 롬보르다. 최근 그는 미국 월스트리트 신문에 기고를 했다. 기후재앙이 과장됐고, 이로 인해 정책이 잘못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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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인구 폭발=인류 종말'…멜서스의 인구론은 틀렸다
인구폭발, 인구절벽(급감)은 공통적으로 종말론 냄새를 풍긴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도, 급감해도 인류가 위기를 맞는다는 걱정이다. 하지만 이것은 ‘적응-변이-진화 DNA’를 가진 인간의 본질을 무시한 허무맹랑 그 자체다. 현재의 인구는 토머스 맬서스(1766~1834)가 ‘인구론’(1789)에서 경고했던 적정 인구 수에 비하면 지구를 수차례 멸망시키고도 남을 규모다. 현재 인류는 어떤 상태인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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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도요타 '임금 대수술'…청년층 더 주고 장년층 덜 준다
일본 최대 자동차회사인 도요타가 26년 만에 생산직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다. 청년층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정기 승급에 따른 임금 인상분 축소 및 성과급 확대, 60세 이상 정년 후 재고용되는 베테랑 직원의 처우 개선 등이 골자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게 우수한 청년과 고령층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도요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일본 대기업 생산 현장의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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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선거에 눈멀어 복지정책 남발…그리스 40년 兩黨체제 '와르르'
지난 달 25일 그리스 아테네대 앞은 시리자(급진좌파연합)의 총선 승리를 축하하는 군중의 환호로 가득했다. 특유의 넥타이 없는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알렉시스 치프라스 시리자 대표는 상기된 표정으로 주먹 쥔 손을 들어 보였다. 같은 시간 아테네대에서 4㎞ 떨어진 신민당 당사는 침울한 분위기에 빠졌다. 신민당 대표인 안토니스 사마라스 전 총리는 “정부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고 일부 실수도 했다”며 취재기자와 당직자들 앞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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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민간이 규제개혁 주도하니 2년 끌던 호텔 인허가 2주만에 끝나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는 곳곳이 공사 중이었다. 화려한 초고층 건물과 공사 현장이 뒤섞여 도시 전체가 개발 열기를 뿜어냈다. “하루가 다르게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 길이 헷갈려요. 주소만 가지고는 쉽게 찾아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인터뷰를 하러 가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기관인 퍼먼두(PEMANDU)의 주소를 내밀자 택시기사는 이렇게 말했다. 개발 열기는 말레이시아 현 경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지난 4년간 연평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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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시장경제의 수호자 '판사'
2009년 8월, 부산지법 민사 14부(2009카합1295)는 분양이 완료되어 공사 중인 35층짜리 고층 아파트에 대해 1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일조권’이었다. 해당 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기존에 있던 아파트 일부에서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피해의 정도는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