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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편의점 주인도 노조식 단체협상권, 위헌 요인 없나
편의점 주인 같은 가맹사업 점주들 단체에도 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에게 노동자(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자는 것이어서 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가맹사업 본사의 갑질을 막으려다 오히려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다. 반면 소상공인 등 자영 사업자들의 형편이 어려운 데다, 프랜차이즈 본사 기업과의 관계에서 약자 처지인 개별 가맹점주의 사정을 법이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가맹점주들은 즉각 환영하고 나선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은 협상 요구가 동시다발로 진행되면 본사에서 대처할 수가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까지 받는 이 법은 과연 타당한가.[찬성]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대처…시위·소송 등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어편의점, 치킨집, 각종 체인 음식점 등 프랜차이즈 산업은 종류도 다양하고 가맹점 수도 많다. OO치킨, OO보쌈, OO25시 등 여러 종류의 가맹점주들은 개인의 자유의사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의 본사는 거대한 조직과 힘을 가진 대기업이 적지 않다. 깨알 같은 복잡한 계약서 곳곳에 어떤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개인 사업자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설령 충분히 알아도 다급한 처지의 사업자는 문제 제기도 못한 채 사업 계약을 시작할 수 있다. 일단 계약에 서명해 사업이 시작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에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말이 사업자지 자본력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고용된 일반 근로자와 별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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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4년제 대학 26곳 등록금 올렸다
전국 4년제 대학 26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는 18곳이 등록금을 올렸다.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분석 대상 4년제 대학 193곳 중 26곳(13.5%)이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인상했다. 지난해 17곳(8.8%)이 올린 것과 비교하면 인상을 선택한 학교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분석 대상 중 166곳(86.0%)은 등록금을 동결했고, 1곳(0.5%)은 인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대부분 종교 계열이거나 소규모 대학”이라며 “전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2024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등록금은 평균 682만7300원으로, 전년(679만4800원) 대비 3만2500원(0.5%) 늘었다. 평균 등록금은 사립대는 762만9000원, 국공립대는 421만1400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768만6800원)이 비수도권 대학(627만4600원)보다 141만2200원 비쌌다. 의학 계열 등록금이 984만34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예체능(782만8200원)·공학(727만7200원)·자연과학(687만5500원)·인문사회(600만3800원) 등의 순이었다.전문대는 130곳 중 18곳(13.8%)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은 각각 111곳(85.4%), 1곳(0.8%)이었다. 전문대 학생 한 명이 부담하는 연간 평균 등록금은 618만2600원으로 전년(612만7200원) 대비 5만5400원 늘었다. 예체능 계열(675만9900원) 등록금이 가장 높았으며, 공학(626만9700원)·자연과학(626만2100원)·인문사회(555만1700원) 등이 뒤를 이었다.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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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세계 수출 5위' 한일전이 시작됐다
올해 1분기 한국 수출이 달러화 환산 기준으로 일본의 97%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자동차, 기계 등 주력 제품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 들어 반도체 수출마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인 결과다. 반도체 수출에 가속도가 붙으면 올해 한국은 연간 700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며 처음으로 일본을 따돌리고 세계 수출 5강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려는 일본의 반격도 거센 상황이라 양국의 수출 5위 쟁탈전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8일 한국경제신문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동향 및 일본 재무성의 무역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올 1분기 수출액은 1638억 달러(약 227조원)로, 같은 기간 일본 수출액 1683억 달러(약 233조원)의 97.3%에 달했다. 양국의 1분기 매달 평균 원·달러 환율 및 엔·달러 환율을 적용한 수치다.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가 3% 이내로 좁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한국이 6836억달러 수출을 달성해 일본(7469억 달러)의 91.5%까지 쫓아간 게 기존 최소 격차였다. 하지만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악화하면서 한국 수출(6322억 달러)은 다시 일본(7173억 달러)의 88.1% 수준으로 밀렸다.경제 규모가 40%에 불과한 한국의 수출이 올해 1분기 일본을 3% 이내로 추격할 수 있었던 요인을 통상 전문가들은 주력 수출 품목의 차이에서 찾았다. 반도체와 전자 시장 주도권을 한국에 내준 이후 일본의 수출은 ‘자동차 1강’ 구도로 변했다. 지난해 일본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7.1%에 달했다. 두 번째 수출 품목인 반도체·전자부품의 비중은 5.4%에 불과했다. 일본이 자동차라는 강력하지만 하나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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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국채를 사고 팔거나 재할인율 등으로 조절해요
지난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의 크기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로부터 은행의 예금 창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며, 그 크기는 본원통화에 통화승수를 곱한 수치가 된다는 것을 살펴봤다. 따라서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려야 할 필요가 생기면 본원통화나 통화승수를 변경하면 된다. 그러나 본원통화나 통화승수를 변경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이번 주에는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나 통화승수를 조정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통화량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볼 예정이다.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조정하는 방법에는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정책과 재할인율(discount rate) 정책이 있고, 통화승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지급준비율(reserve rate) 정책이 있다.공개시장조작 정책(혹은 공개시장 운영 정책)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나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써 본원통화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공개시장은 아무나 자유롭게 참여해 증권을 매매할 수 있는 시장으로, 증권이나 어음 등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은행이나 일반 국민으로부터 국채를 구입하려면 화폐를 신규로 발행해야 하므로 본원통화의 양이 늘어나 시중 통화량도 증가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은행이나 국민에게 보유한 국채를 매각하거나 중앙은행이 직접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국채를 발행해 은행이나 국민에게 판매하면 현금이 중앙은행에 들어오면서 본원통화의 양이 감소하므로 시중 통화량도 줄어들게 된다.이 방식은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통화량 조절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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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인구와 돈만 많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건 아녜요
지난 19일 전북 완주 LS엠트론 센트럴메가센터(CMC)의 한 농지. 트랙터가 50m 거리의 밭을 오가며 두둑을 만들어냈다. 자율 작업 트랙터와 베테랑 농민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트랙터 간 생산성을 비교하는 고수들의 진검승부가 펼쳐진 것이다. 평가 기준은 ‘직진 정확도’와 ‘시간’. 결과는 96.4점 대 69.2점으로 자율 작업 트랙터의 압도적 승리였다.-2024년 4월24일자 한국경제신문-국내 기업이 개발한 자율주행 트랙터가 숙련된 농민을 압도하는 생산성을 입증했다는 기사입니다. 자율주행 트랙터와 베테랑 농민 모두 트랙터라는 ‘자본’을 갖고 있지요. 차이가 있다면 농민은 자본을 활용해 ‘노동’으로 생산 활동을 했다면 자율주행 트랙터는 노동 없이 ‘기술’과 자본을 결합해 기존에 달성하지 못했던 높은 생산성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기사에선 인간과 자율주행 트랙터 간 일대일 대결이 다뤄졌지만 이 같은 기술 혁신이 전체 농업, 산업으로 확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종사자들의 소득이 늘고, 국내총생산(GDP)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이처럼 한 국가 경제의 생산 능력 향상으로 실질적인 국민소득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경제성장’이라 말합니다.오랜 기간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의 요인이 무엇인지 탐구해왔습니다. 다양한 이론이 있었지만 반도체, 인공지능(AI) 패권이란 단어가 어색하지 않은 요즘 기술을 빼놓고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초기의 경제성장 이론은 미국 경제학자 에브시 도마가 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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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패륜아도 상속받는 민법, 47년 만에 대수술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들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달라진 시대상에 맞게 세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유산 독차지’ 방지…1970년대 도입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부여된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배분한다. 그런데 고인이 유언을 남겼더라도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만큼은 꼭 물려줘야 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1977년에 도입됐다.유류분 제도의 근간인 민법 제1112조는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반드시 물려주라고 정했다. 예컨대 배우자, 아들, 딸이 한 명씩 있는 A씨가 7억원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A씨가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더라도 배우자와 딸은 소송을 내면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가부장제 가치관이 팽배하던 시절 여성 등이 상속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하지만 혈연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상속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있었다.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부모, 배우자를 때린 가정 폭력범, 천륜을 저버린 자녀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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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고속성장하던 중국, 왜 '중진국 함정'에 빠졌나
중국 경제가 불안하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3%, 2023년 5.2%를 기록했다. 한때 매년 10%대 성장을 지속하던 기록에 비해 급속히 낮아진 수치다. 3~4년 뒤엔 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저성장 속 저물가, 즉 디플레이션 징후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경제 위기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한국에도 큰 위험 요인이다.경제성장이 느려지는 이유중진국 함정이란 저소득 국가가 경제개발 초기에는 빠르게 성장하다가 일정 수준에 이른 다음부터는 성장 속도가 느려져 소득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세계은행이 2006년 발표한 ‘아시아 경제발전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대 중간 소득 국가였던 101개국 중 2000년대에 고소득 국가로 올라선 나라는 13개국뿐이었다.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확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수확체감의 법칙은 생산 요소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 투입에 따른 산출량 증가분이 감소하는 것을 뜻한다.중진국 함정은 중간 소득 단계에 이른 나라가 지속적 성장에 필수인 경제구조 개혁에 실패한 결과다. 경제개발 초기엔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저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해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인건비도 비싸지고, 더 이상 저임금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경제가 이 단계를 넘어 지속 성장하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많은 나라가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중간 소득에 머물거나 저소득 국가로 되돌아간다.중국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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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미국 경제 '호황'인데 세계는 왜 '휘청'일까
요즘 세계경제에 이례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기대 이상의 호황을 지속하면서 물가가 안정적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자,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 인하 방침을 재고하고 나선 게 발단이 됐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종료되면 세계경제에 훈풍이 불 것이란 기대감은 쑥 들어가 버리고, 미국 달러화 가치는 초강세를 나타내 세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떠올랐습니다.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지난 16일 1400원대를 찍고 1380원에서 오르내리며 고환율이 고착화하는 게 아닌가 불안감을 줍니다.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원유 등 수입품 가격이 올라 국내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국제유가까지 뜀박질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홀로 호황’을 만끽하는데, 세계경제는 고환율·고유가·고금리의 3고(高) 파고에 휘청거리는 모습입니다.세계 각국에 가장 큰 위협은 급격한 환율상승(통화가치 하락)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이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최근 원화와 엔화 가치의 하락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사상 처음으로 내놓았을 정도입니다. 세계경제에 왜 이런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지, 세계경제가 다시 환율 전쟁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미국 '나홀로 질주' 탄탄한 경제체력 덕분금리인상 '약발' 안 먹혀 세계 경제는 꼬였죠미국 경제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역성장(-2.2%)했을 뿐, 이후 3년간 연평균 3.4%씩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2.8%씩 성장한 한국보다 뛰어난 성적이죠. 최근엔 이런 분위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