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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왕도 없는 토론과 논술, 좀 더 잘할 수 있는 비법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글을 끝까지 잘 읽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식자와 석학의 진중한 설명이나 강좌라도 본인 판단과 다른 주장에 차분히 귀 기울이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언필칭 열린 마음, 객관적 수용 자세, 상대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사람에게는 누구나 편향성이 있다.한국처럼 이성적 토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담론 체계, 개방적 대화가 부족한 극단적 대립의 사회에서는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진영 논리에 따른 일방적 주장이 넘쳐나고 협상과 협의, 절충과 타협을 죄악시하고 백안시하는 대립 풍조에서는 더욱 그렇다.같은 맥락에서 한국 사회처럼 갈등 사안, 대립 어젠다가 많은 곳도 보기 어렵다. 매사 진영 논리가 크게 작용하다 보니 대개 기준은 우리 편과 네 편, 나에게 이롭냐 저쪽에 유리하냐에 따른 논쟁 같지도 않은 저급한 말싸움 천지다. 이런 퇴행은 쉽게 변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수준 낮은 논쟁장에서, 철 지난 이념이 난립하는 퇴행적 이념의 전쟁터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어떤 나침판을 들고 어느 등대를 보면서 삶의 거친 바다를 항해할 것인가. 이는 비단 학생들과 사회 진출을 도모하는 청년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넘치는 갈등과 대립 현안…가치와 관점 정립에 필요한 '4가지 요체'좋은 토론과 논쟁을 하거나, 빼어난 논술과 논문을 쓰는 데 왕도는 없다. 이상적인 주장의 말과 글로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일은 더없이 중요하지만 노력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하며 글이든 말이든 좋은 토론을 하고, 지식을 쌓아가며 논리력을 키우는 것은 성인이 된 뒤에
숫자로 읽는 세상
"필리핀 도우미 임금 차등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오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합리적 비용으로 양육자의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였는데, 이번 시범 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238만원을 지출해야 한다”며 “보통의 맞벌이 가정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해외 사례를 들어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이라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나 의원도 첫머리 발언에서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줘 감사했지만, 내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접근성이 매우 제한돼 있다”며 “여유 있는 사람만 도움받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업종별로 차등화된 최저임금 적용과 사적 계약 및 단기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두 사람은 차등 최저임금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도 한목소리로 반박했다. ILO 협약 제111호는 고용과 직업에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나 의원은 “(ILO의) 최저임금 적용 및 결정 기준에 비춰봐도 합리적 차별은 할 수 있다. 그 대신 숙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전문 인력(E-7) 비자 활용’ ‘수요자와 직접 계약 형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반면 한동훈 국민의
키워드 시사경제
1금융 대출 '푹' 누르니 2금융 대출 '쑥'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1·2금융권 간 이례적인 ‘금리 역전’이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기준 국내 6대 보험사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3.19~6.13%, 5대 시중은행은 연 3.65~6.05%를 기록했다. 보통 2금융권인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는 1금융권인 은행보다 0.5~1%포인트 높게 매겨지곤 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돈 빌리는 이자가 은행보다 싸진 것이다. 이렇게 되자 신용점수가 높고 탄탄한 담보가 있는 사람들도 은행 대신 보험사를 찾았다. 규제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 부르는 현상금융권은 이런 기현상의 원인을 정부 규제의 풍선효과(baloon effect)로 설명했다.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압박하자 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를 높인 반면 보험사는 규제의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었던 영향이다.풍선효과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가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마리화나 밀수입이 늘어 골머리를 앓던 미국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선 1970년대 사례에서 유래했다. 미국은 국경이 맞닿은 멕시코를 비롯해 마약 수입 의심국으로 지목한 몇몇 나라에 대해 통관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밀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밀매업자들이 콜롬비아에서 마리화나를 들여오기 시작한 것이다. 콜롬비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이번엔 다른 남미 국가에서 마약 반입이 급증했다. 마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처럼.좋은 취지로 만든 규제가 꼭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정부가 금하는 행위가 음지로 숨어들어 기승을 부리거나 전혀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다. 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표면적 현상을 &l
경제 기타
규제 없으면 투기 '꿈틀'…너무 옥죄면 '내 집 마련' 타격

수험생 입장에서 대출은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매우 중요한 경제 상식입니다. 중요성을 생각하면 관련 지문이 언제 출제되더라도 이상하지 않고, 출제가 안 되더라도 인생의 경제 상식으로 꼭 알아둘 필요가 있죠. 대출을 둘러싼 어려운 용어를 오늘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LTV·DTI가 뭐죠대출을 받으려면 어디로 갈까요? 주로 은행에 가죠. 은행에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신용점수를 보고 신용 대출을 해줄 수도 있지만 집을 구매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을 때는 신용도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담보가 되는 물건의 가치에 따라 돈을 빌려줘야 겠죠.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가 최근 3개월간 평균 10억원에 거래됐어요. 그 아파트를 산 사람에게 대출을 10억원만큼 해주면 될까요? 그러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은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물의 가치 중 대출 가능 금액을 비율로 정해요. 이를 ‘LTV(Loan To Value ratio)’라 합니다. 10억원의 집이라면 6억~7억원 정도까지만 대출해주는 거죠.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끝일까요? 아니죠. 받는다고 해도 그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빌려줘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DTI예요. DTI는 연간 대출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5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원금과 이자로 2000만원을 낸다면, DTI 비율은 40%가 되는 셈이죠. 대표적인 대출 규제입니다. “네가 받을 물건의 값어치 중 일부만 대출해줄 거야. 그리고 네가 그걸 갚을 능력이 되는지도 살펴볼 거야” 이겁니다. DSR이 스트레스야LTV와 DTI만 적용하면 만사형통일 것 같지만, 문제가 생

경제 기타
'기본소득' 주면 재산 늘고 건강해진단 건 '착각'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상품권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일종의 기본소득이다. 민주당은 당 강령 전문에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를 명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강령엔 이미 “국가는 국민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본소득은 과연 여야 정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평등을 극복하고 전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효과적 수단일까. 공돈 줬더니 소비 늘고 자산 감소기본소득의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지난달 나왔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후원한 연구로도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이다. 대상은 미국 텍사스주와 일리노이주에 사는 21~40세 성인 1000명이었다. 이들의 연간 가계소득은 미국 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300% 미만으로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했다. 연구진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간 이들에게 월 1000달러(약 132만원)를 조건 없이 지급했다. 기본소득의 효과를 더욱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대조군 2000명에게는 같은 기간 월 50달러를 줬다.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받은 그룹은 월평균 지출이 310달러 늘었다. 식료품, 집세, 교통비 지출이 특히 많이 증가했다. 공돈이 생겼으니 소비가 늘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재산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외 소득이 생겼으면 재산이 늘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 저축이 좀 늘긴 했지만, 부채가 더 크게 증가해 순자산은 오히려 감소했
사진으로 보는 세상
500억짜리 2492캐럿…역사상 두 번째로 큰 다이아

역사상 두 번째로 큰 2492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아프리카 남부 보츠와나의 카로웨 광산에서 채굴됐다. 이번 다이아몬드 원석은 90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나온 컬리넌 다이아몬드(3106캐럿) 다음으로 크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모크위치 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들여다보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원석의 가치는 4000만달러(약 5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보도했다. AFP연합뉴스
경제 기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단기적으론 '역의 관계'

처음 거시경제에 대해 얘기하면서 국가경제의 작동 원리를 총수요·총공급의 개념과 곡선을 통해 살펴보았다. 국가경제의 호황과 불황, 지속적인 성장 등을 확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내총생산(GDP)이다. 하지만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더라도 고용과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에 고용과 물가 안정은 국가 경제정책의 중요 목표로 자리 잡았다. 이번 주에 살펴볼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도구다. 초기 필립스곡선필립스곡선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 관계를 보여주는 이론으로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필립스가 창안한 개념이다. 필립스가 처음에 도출한 곡선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가 아니라 명목임금 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를 보여줬다. 1861년에서 1957년 사이 영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목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한 것이 필립스곡선의 시초다. 즉 실업률이 낮은 해에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높았고 실업률이 높은 해에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후 필립스의 연구를 계승한 경제학자들이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도 음의 상관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찾아내면서 현재의 필립스곡선은 명목임금보다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델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필립스를 계승한 경제학자들이 도출한 초기 필립스곡선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간 상충관계를 보여주는 모델로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처럼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상충하는 현상은 노동시장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실업률이 높은 경기침체
커버스토리
치명적인 'V<바이러스>의 진화'…포비아인가 실존 위협인가

요즘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급증하고 원숭이두창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엠폭스(MPOX) 바이러스가 재창궐하고 있어요. 역대급 폭염에다 때아닌 감염병 공포로 인해 개학을 맞은 학교 분위기도 어수선하기만 합니다.코로나의 확산세는 지난 2월 겨울철 정점을 찍을 당시 유행 속도를 훨씬 웃돕니다. 지난달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코로나 입원 환자 수는 이달 둘째 주 1366명을 기록하며 2월의 875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전체 감염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병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 증상을 보인 학생은 등교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아프리카에서 엠폭스가 확산하자, 지난 14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습니다. PHEIC는 WHO의 최고 수준 경보 단계인데요, 스웨덴에서 변종 엠폭스에 감염된 여행자가 나오면서 발령됐습니다. 지난 21일엔 태국에서도 의심 환자가 발생했어요.작년 5월 코로나19의 PHEIC가 해제된 이후에도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이어질 바이러스의 공격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습니다. 누리엘 루비니 등 많은 저명 학자들도 세계를 불황에 빠뜨릴 충격 중 하나로 치명적 팬데믹을 꼽았습니다. 팬데믹의 일상화는 인류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과 감염병 일상화 시대의 사회경제적 의미에 대해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잊어선 안 될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상시 유행 <엔데믹>감염병'도 안심할 수 없죠작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할 때 사람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 터널을 빠져나온 듯 기뻐했습니다. 이후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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