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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기업 설비투자 21년 만에 최대폭 줄고 수출도 뒷걸음질
한국 경제가 ‘성장 쇼크’에 빠졌다.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한 것은 분기 기준으로 10년3개월 만의 최저치다. 투자, 수출 등이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성장 쇼크는 미국 중국 등의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나라 밖 경제는 괜찮은데 한국의 성장엔진만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것이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한국 성장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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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소득세 내릴테니 더 많이 일하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은 근로소득세를 대폭 줄이는 대신 근로시간은 늘려 ‘일하는 프랑스’가 되자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또 그랑제콜(소수정예 특수대학)인 국립행정학교(ENA)를 폐지해 공무원 사회의 엘리트주의를 없애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하는 국민과 중산층에게는 소득세를 대폭 내리려 한다”며 감세정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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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10년 만에 '최악 경제성적표' 받은 소득주도성장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집권 직후부터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 기조로 채택했다. 최저임금을 2년간 약 30% 올렸고, 주 52시간 근로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단행했다. 의욕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성과는 기대와 다르다. 생산·투자·고용·수출 등 모든 경제 지표가 하락세다.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청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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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기업 회계 투명성 객관적으로 다룰 조정기관 필요
[사설] 회계감리 투명성과 신뢰 높일 '심판원'도입, 검토할 때 됐다 투명한 기업 회계는 자본시장 선진화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전 규제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가 비현실적으로 과도해질 경우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검찰 수사로까지 확대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서 ‘회계 리스크’라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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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곡물 수입규제→가격 상승→임금인상 압박→경제 악화…리카도 "자유무역하면 가격도 내려가"…곡물법 폐지 주장
경제학에서 비교우위란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생산자에 비해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다. 비교우위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은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이다. 리카도는 당시 영국의 곡물법을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비교우위론을 들었다. 리카도가 곡물법 반대한 이유 곡물법은 1815년에 영국에서 시행된 법으로, 외국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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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탈원전 맞추려 무리한 목표" 비판…전기료 인상 불가피
정부는 최근 장기 에너지 계획을 공개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정부안이다. 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번 예측 기간은 2019~2040년이다. 정부안이 공개되자 큰 논란이 빚어졌다. 5년 전 세웠던 계획과 지나치게 많이 달라져서다. 정권 교체에 따라 에너지 백년 대계가 흔들리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 분야의 ‘헌법’ 격인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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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1000원이 1원 된다고?…리디노미네이션 논란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변경·redenomination)이 경제 분야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리디노미네이션 논쟁은 지난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그는 3월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 발언에 보조를 맞춰 국회도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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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갈 길 험한 ILO 핵심협약 비준…"노사 간 균형 맞춰야" 지적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자 측 대표와 사용자 측(경영계)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7월부터 이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결국 대립만 하다가 합의는 무산됐다. 노사는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견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ILO핵심 협약이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