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기타“빈 곳간 어찌 채우나” …지구촌, 눈덩이 재정적자 '골머리'
美·英·日등 경기 살리려 나랏돈 쏟아부어 재정적자 사상최대 #.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기상천외한 비상조치가 등장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최근 13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교사 의사 등 공공 부문 종사자들에게 이달과 다음 달 각각 4일씩 무급휴가를 쓰도록 지시했다. 국내총생산(GDP)의 5.1%인 255억6000만레우로 치솟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게오르게 포게아 재무장관은 이를 통해 13억레우(약 5300억원)의 재정지출을 ...
-
경제 기타
여성지원병제 도입 바람직할까요?
찬 “여성의 지위·역할 변화에 맞춰 군체제 개혁해야” 반 “여성 차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 크게 늘어날것” 여성들도 일반사병으로 복무하도록 허용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요. 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여성들이 사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2011년부터 검토하기로 하면서 여성지원병제 도입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성들이 장교와 부사관뿐만 아니라 일반 병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군의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
경제 기타(38) 통화정책 ②
통화량과 물가 중간엔 '파급경로'가 존재한다 "우리가 통화지표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를 버렸다. (We didn't abandon the monetary aggregates,they abandon us.)" 약 15년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로 재직했던 제럴드 보위(Gerald Bouey)는 1980년대 캐나다가 통화정책의 운영체계 중 하나인 통화량 목표제(monetary targeting)를 포기할 당시 위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
-
경제 기타
대입 수능시험 횟수, 美 SAT처럼 늘리면 안되나?
지난 12일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에서 치러졌다. 약 68만명의 수험생이 단 한번의 시험으로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12년 동안 공부한 것을 평가받는 날이다. 수험생과 가족들에게는 가슴 졸이는 운명의 날이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이날 하루 시험을 못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물거품이 된다.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시험을 앞두고 수술을 받은 수험생은 병실에서 시험을 치르고,신종플루에 걸린 학생들도 최악의 컨디...
-
경제 기타
어? 풍물굿(농악)이 중국의 문화라고?
태권도… 봉산탈춤… 차전놀이… 지난해 중국 옌볜 자치주 방송국이 제작한 중국 관광홍보 영상에서 이들은 중국의 문화로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엄연한 한국의 문화유산이다. 이 영상을 접한 해외의 네티즌들은 "정말 아름답다. 중국에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랍다",혹은 "한국의 문화와 유사해 보이는데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인가"라며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이기까지 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달 30일 ...
-
경제 기타
갑론을박… 실제와 다름없는 전국 고교생·대학생 모의재판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명백한 자동차 끼워 팔기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원고를 비롯한 8만 여명의 피해자들에게 100억원을 배상하여야 마땅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100억 원 중 피해액을 산정한 금액인 50억3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한다. 땅땅땅." 지난 9일,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에서 법무부가 주최한 전국 고교생 · 대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전국 200여개 고등학교 중 치열한 경...
-
경제 기타
'세종시' 계획 바꾸지 말아야하나
찬 세종시는 국가 경쟁력 높이는 백년대계 진정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선택은 무엇일까? 요즘 정치권에서는 세종시에 관하여 치열한 갈등,대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안대로 행정 부처를 옮기느냐,행정 부처를 옮기는 대신 교육 · 기업 중심의 도시로 만들 것이냐. 나는 세종시에 관한 정책과 법이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이유로는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대학,...
-
커버스토리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통일 한국' 미래는?
지난 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사람 키보다 높은 2.3m의 도미노 1000개가 차례차례 넘어졌다. 세계 각국의 예술인이 만든 도미노 장벽은 20년 전 무너졌던 베를린 장벽을 상징한 것이다. 당시 냉전 해체를 이끈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이 첫 도미노 장벽을 무너뜨린 후 도미노 행렬은 1.5㎞에 걸쳐 40분 동안 이어졌다. 부슬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행사장 주변에는 10만여명의 인파가 모였다. 베를린 시민들은 20년 전 장벽이 무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