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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추가 규제만 58개'…정부가 개별기업 '총수' 직접 지정·규제해도 되나
한국에만 있는 유별난 대기업 규제가 있다. 매출, 자산, 이익, 직원 수 등 기업을 평가하는 여러 요소 중 자산을 기준으로 5조원, 10조원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여러 가지를 제한하는 제도, 이른바 재벌 규제다.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해 자산총액 5조원이 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돼 67개 규제를 새로 적용받는다. 기존 규제까지 합치면 규제 수는 217개로 늘어난다. 자산 10조원을 넘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계열사끼리 투자(출자)나 빚보증이 금지되는 등 58개 규제가 추가된다. 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정부가 총수(동일인)도 특정한다. 윤석열 정부가 ‘그룹 회장’이 없는 개별 기업에 총수 지정 기준을 분명히 정하면서 기존 규제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섯 가지 기준을 새로 만든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지정 및 규제는 현대에 맞는 기업 정책인가.[찬성] 실질적 기업 지배자에 경영책임 물어야…총수 기준 명문화, 진일보 공정 정책요즘은 흔한 명칭이 아니지만, 한국의 기업집단에는 총수(그룹 회장)가 있었다. 기업 지분이 가장 많고 실질적으로 주된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회장직은 가족에게 주로 승계된다. 기업 경영 결과에 책임도 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권한만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룹 회장이라며 공개적으로 총수 역할을 하면 책임을 묻기가 쉬웠다. 직책이 모호한데도 권한만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글로벌 대기업에서 사내 직책은 없으면서 인사와 투자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전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확정 발표한 것은 대기업집단의 대표자로 ‘동일인(총수)’의 기준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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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시장실패 막으려면 직접 개입보단 인센티브를
정부는 빈곤 문제 해결이나 소득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시장실패 해결을 위해서도 시장에 개입한다. 그렇다고 시장실패를 정부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입의 효과가 시장실패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번 주에는 정부가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정부가 공공서비스 직접 공급이 방법은 정부가 시장실패와 관련된 상품의 생산과 공급을 직접 담당해 시장실패가 발생할 근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민간기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시장실패가 발생한 상황은 민간기업에 의해서도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이므로 정부가 개입해 비효율성을 완화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상품은 시장에 맡기면 공급이 전혀 안 되는 것들이다. 여기에는 국방·경찰 서비스, 도로·공원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과 전력· 우편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직접 생산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나는 국방·치안·우편 서비스처럼 정부 내 특정 부처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가 기업을 세워 생산하는 것이다. 공기업이 공급하는 것에는 도로와 전력 등이 있다.규제는 의도치 않은 결과 낳기도시장 실패에 대한 또 다른 정부 개입은 상품의 생산과 공급은 민간기업에 맡기되,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규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환경오염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를 하게 된다. 소비자나 생산자의 활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해 시장실패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는 신속하게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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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놀자
인류 위협 소아마비 퇴치 위해 백신 무료 공급
흔히 소아마비라고 불리는 '폴리오(Polio)'는 폴리오바이러스(Poliovirus)로 인해 발병한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뇌 신경조직이 손상돼 수시간에서 수일 사이 하지마비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고열과 흉통, 구토, 관절통 등의 고통을 겪다 사망에 이른다. 치유돼도 평생 하지마비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금속으로 된 인공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하는 무서운 병이다. 소아마비라는 병명도 5세 이하의 아동이 많이 걸려 붙은 이름이지만 성인도 걸리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소아마비는 유행과 정체를 반복하다 1950년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기록한다. 1952년에는 미국에서만 5만8000명이 폴리오바이러스에 감염돼 3145명이 사망했다. 그러다 1955년 미국의 의학자 조너스 소크 박사가 백신을 개발하면서 소아마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라지게 된다. 미국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도 소아마비 피해자 중 한 명이다. 대통령이 되기 12년 전인 39세 때 소아마비 합병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루스벨트는 재임 중인 1938년 소아마비극복국립재단(NFIP)을 발족시켰다. 이 재단은 10센트 은화 모금 운동으로 기금을 모아 소아마비 연구를 추진했는데, 그 연구비의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은 이가 피츠버그대의 젊은 의학자 조너스 소크였다. 소크는 1948년부터 소아마비(폴리오)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휴일도 없이 하루 16시간씩 연구에 몰입한 끝에 1952년 소아마비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 소크가 만든 백신은 사백신으로 원숭이의 신장 세포에서 세 종류의 폴리오바이러스를 배양한 다음 포름 알데하이드로 불활성화해 만든 것이다. 그는 먼저 소아마비에 걸렸다 회복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다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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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
'달팽이 뿔싸움'과 긍정의 힘 [고두현의 아침 시편]
술을 앞에 놓고(對酒·二)백거이달팽이 뿔 위에서 무엇을 다투는가.부싯돌 번쩍하듯 찰나에 사는 몸풍족하나 부족하나 그대로 즐겁거늘하하 크게 웃지 않으면 그대는 바보.* 백거이(白居易, 772~846) : 당나라 시인. 어려서부터 총명해 5세부터 시를 썼다.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생전에 즐겨 암송한 시입니다. 정 회장은 걱정으로 마음이 졸아들 때 이 시를 읊으며 용기를 냈습니다. 눈앞의 작은 분쟁을 경계하고 호방하게 큰일을 도모하는 지침으로 삼기도 했지요.한 몸에 난 촉수끼리 싸우다니…달팽이는 머리 위에 두 개의 촉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몸에 난 촉수끼리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불필요한 분쟁을 의미하는 고사성어 ‘와각지쟁(蝸角之爭)’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달팽이(蝸) 뿔(角) 위에서 싸우는 것처럼 아무 소용도 없는 다툼을 뜻하지요.<장자(莊子)>에 이와 관련한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 혜왕은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제나라 위왕이 약속을 깨자 자객을 보내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신하인 공손연은 군사를 일으켜 제나라를 치자고 했고, 또 다른 신하 계자는 백성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이에 혜왕이 재상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재상은 도가의 현인인 대진인(戴晉人)을 만나보라고 했죠.혜왕을 알현한 대진인은 달팽이 우화를 들려줍니다. “달팽이의 왼쪽 촉수에는 촉(觸)씨라는 사람의 나라가 있었고, 오른쪽 뿔에는 만(蠻)씨라는 사람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사소한 영토분쟁으로 전쟁을 일으켜 서로가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비극에 이르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혜왕이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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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조선업의 모든 것
제71호 주니어 생글생글은 커버 스토리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벌크선, 컨테이너선, LNG선 등 대형 선박들의 생김새와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이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된 과정도 알아봤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기초를 닦은 고(故)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자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주니어 생글 기자들은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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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전신마비에 굴하지 않는 정신이 기적을 만들어
대학 졸업을 앞둔 건장하고 잘생긴 28세,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정직원으로 곧 출근할 예정인 이 남자에게 꽃길이 열려 있었다. 취업 축하를 겸해 친구들과 클럽에서 춤을 추고 즐겁게 놀았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목뼈가 부러진 그에게 의사는 “전신마비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라고 판정한다.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작은 일에도 실의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어서 이 남자가 헤쳐온 길이 더욱 궁금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났다. 9년이 지난 지금 박위 저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위라클’의 구독자는 53만7000명에 이른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홍보대사, 시사저널 2021 차세대 리더 100인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상 등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SBS 스페셜 ‘나는 산다’를 비롯한 여러 방송에도 출연했다. 이 책의 제목이자 유튜브 채널명인 ‘WERACLE’은 자신의 이름 ‘위’에 ‘MIRACLE’을 합쳐 만들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라는 슬로건대로 박위 씨는 그야말로 미라클을 만들어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노력그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을 창조한 것은 ‘삶과 죽음 사이 그 어딘가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기도 삽관을 하고 솜에 묻힌 물을 조금씩 빨아들이는 형편에서도 그는 꿋꿋했다. 중환자실에서 12일 만에 일반병실로 옮겼을 때도 가래가 막혀 숨이 넘어갈 뻔했고, 몸은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의사의 절망적인 판정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는 ‘아니야,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난 반드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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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포스코, 세계 최고 친환경 소재기업 도약 선포…2030년까지 2차전지 소재 등에 121조원 투자
포스코그룹이 2030년까지 철강, 2차전지 소재, 수소 등에 121조원을 투자한다. 이 가운데 73조원은 포스코가 있는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을 중심으로 투자할 전망이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3일 포스코 포항 본사에서 열린 ‘포항제철소 1기 설비 종합 준공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1기 설비는 쇳물을 생산하는 1고로를 포함해 제선, 제강, 압연, 후판 등 부대 라인을 말한다. 이 설비를 모두 갖춰야 일관제철소라고 부른다. 포스코그룹은 향후 7년간 투자하겠다고 밝힌 121조원 중 73조원을 포항과 광양 등 국내에 투자해 국가 균형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연간 생산 유발 효과와 취업 유발 효과가 각각 121조원, 약 3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1고로, 박물관으로 탈바꿈포항제철소는 한국 최초의 고로에서 쇳물을 뽑아 철강 완제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갖춘 종합 제철소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지 못해 네 차례나 건설에 실패한 끝에 이뤄낸 성과였다. 모두가 무모하다고 평가했지만, ‘철강인’들이 일본 연수를 통해 밤새워 공부하며 ‘제철보국(製鐵報國)’의 역사를 썼다. 1고로는 그 당시 처음으로 쇳물을 뽑아낸 ‘민족 고로’로 불린다. 이 고로가 48년간 생산한 쇳물은 5520만t. 중형 자동차 5520만 대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지금은 직원들도 들어갈 수 없게 펜스로 둘러쳐진 채 조용히 잠들어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1고로를 한국 철강 산업의 역사를 간직한 박물관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포항제철소에는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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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업의 친환경 경영의무죠
기후 관련 문제는 비문학뿐 아니라 토론형 발표형 지문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인 만큼 관련 개념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기후 스튜어드십이란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5월 세계 기후 전망을 업데이트하면서 최근 5년 내 전 지구 기온이 기록적으로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향후 5년(2023~2027) 지구 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에 비해 1.1~1.8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이 엘니뇨 확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죠. 기후 변화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면서 기후 변화의 책임을 기업들에 물으려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후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처럼 타인의 자산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기관이 투자 대상 기업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관여하고 고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기관들이 그저 돈을 모아 투자하는 데 그쳤습니다. 투자 대상인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집중했죠.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더 자세히 보고, 필요하면 경영에 개입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나온 게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2012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했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면서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기후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밝히라고 요구하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를 위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