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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경제에 '1원 1표' 아닌 '1인 1표' 적용 주장, 근거 있나

“1원 1표의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한국 전직 대통령 말이 화제가 됐다. 영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교수가 쓴 책을 추천하며 쓴 글이었다. 반(反)시장, 반기업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치, 즉 선거에서는 누구나 1인 1표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큰 원칙이다. 반면 경제에서는 예컨대 지분에 따르는 게 기업 유지의 전제조건이면서 경영의 원칙이다. 부실기업 처리 등 채권의 행사와 귀책사유 문제에서도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의사 반영이 달라진다. 말하자면 1원 1표다. 지분·자본금, 대출금·채권액 크기에 따라 권리와 의무 모두 차등화된다. 이를 부정하는 경제에서의 1인 1표 주장, 근거 있나.[찬성] 격차해소 취지, '결과의 평등' 가치 봐야…쏠림 키우는 신자유주의 제동 의지수요와 공급을 중시하고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이 효율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볼 필요도 있다. ‘시장체제의 경제학’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완전경쟁시장은 이론적 모델일 뿐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수요와 공급 원리도 가격 결정 구조를 설명하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유효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그로 인해, 그 결과로 생기는 경제적 격차와 불균형의 심화다. ‘시장의 실패’ 현상도 자주 빚어진다. 자산과 소득에서의 격차가 커지면서 양극화로 치닫는 것은 현대사회의 큰 문제다. 효율을 중시하는 자유시장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흔히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이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나아가 현실적으
키워드 시사경제
비행기 많이 타는 승무원들, 방사선 피폭이 두렵다

항공기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기준치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시행됐다. 항공사는 승무원이 연간 6밀리시버트(m㏜) 이상 피폭될 우려가 있으면 비행 노선을 바꾸거나 운항 횟수를 조정해야 한다. 항공사에는 승무원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혈색소 양 등에 대해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 등도 추가됐다. 승무원은 높은 고도에 오르는 비행기에 자주 탑승하는 탓에 일반인보다 우주방사선에 많이 노출된다. 특히 장거리 해외 노선이 많을수록 피폭량이 늘어난다. 먼 우주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우주방사선은 초신성 폭발 등으로 태양계 밖에서 날아오는 은하방사선, 태양 흑점 활동으로 발생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방사선, 이들 방사선이 대기 원소와 반응해 만들어지는 2차 우주방사선 등으로 나뉜다. 지구 외부에서 오는 우주방사선은 대부분 자기장과 대기가 막아주지만 일부는 지표면까지 도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연간 3m㏜ 정도다. 이 중 약 0.3~0.4m㏜가 우주방사선 영향으로 알려져 있다. 우주방사선은 일상에서는 사람 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국제선 비행기처럼 고도 10㎞ 이상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주방사선을 막아줄 대기가 부족해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내에서 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엄청난 고에너지를 가진 입자 형태의 은하방사선으로, 피폭의 95%가 은하방사선 때문이라고 한다. 국제우주정거장(ISS)의 우주비행사들은 지구에서보다 250배 많은 방사선량에 피폭되기도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인천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커버스토리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우주산업도 G7

온 국민이 가슴 졸이며 응원한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누리호는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입니다. 각종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쓰이는 로켓을 발사체라고 합니다. 위성 발사체 누리호는 작년 6월 2차 발사 때는 성능검증 위성을 탑재했습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서는 실용위성(차세대 소형위성 2호)을 목표 궤도인 고도 550㎞에 성공적으로 올려놨습니다. 이 위성은 초속 7.58㎞ 속도로 지구를 하루 약 15바퀴 돌면서 밤낮과 날씨에 관계없이 관측(정찰) 임무를 수행합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일곱 번째 나라, 즉 ‘우주 강국 G7’이 됐습니다. 2040년 1조1000억달러 규모로 커질 우주산업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향후 우주산업은 민간 기업이 주도할 전망입니다. 전기차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만든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군사정찰위성을 로켓(천리마-1형)에 실어 발사했다가 실패한 사실을 감안하면 누리호의 이번 성공은 안보 측면에서도 큰 성과입니다. 우주를 놓고 그동안 주요 국가가 어떻게 경쟁해왔으며, 우주 활용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가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경제학적 설명을 이해해봅시다.우리나라 우주산업 선진국들에 뒤져 있지만 우주경쟁에서 또다른 성공 신화 기대 ‘화성에 1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통해 이루려는 목표입니다.
경제 기타
빈곤을 결정하는 기준소득을 빈곤선이라고 해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빈곤층이 생겨나는 것이다. 빈곤은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된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경우 하위계층에서 나타나는 빈곤은 훨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최근 들어 빈곤의 개념을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으로 나누면서 많은 나라에서 상대적 빈곤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인다. 그럼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절대적 빈곤은 대다수 국가에 여전히 존재한다. 과거에 비해 줄긴 했지만 절대적 빈곤을 퇴치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일이다. 이번 주에는 절대적 빈곤의 개념과 절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후에 사용되는 빈곤의 개념은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절대적 빈곤의 의미로 국한한다.빈곤의 정의빈곤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할 만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빈곤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에 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따라서 빈곤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경제학에서는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나라마다 처한 현실에 맞게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이 이보다 낮은 사람들을 빈곤한 계층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빈곤선의 의미빈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을 빈곤선이라고 한다. 빈곤선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의 소득이 그보다 낮으면 그 사람은 빈곤하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경제학에선 빈곤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빈곤을 측정하지만, 빈곤선을 측정하는 것도 빈

디지털 이코노미
기술발전·환경변화 불구 대면활동 여전히 계속될 것

여러모로 앨빈 토플러의 미래 예측은 탁월했다. 1970년 출간한 는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책에서 토플러는 미래 충격을 ‘덜 성숙한 미래가 다가오면서 생기는 어지러운 방향감각’이라고 정의하면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질병이 될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동시에 그는 미래 충격의 유일한 치료법은 미래에 나타날 것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라고 의견을 밝히며 미래학자로서의 자신을 정당화했다.정보화 시대와 도시하지만 모든 예측이 맞아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중 하나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해 도시화 추세가 약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1980)에서 상품의 손쉬운 선적이 도시의 제조업을 교외로 밀어냈듯이, 지식 전달이 한층 쉬워지면 정보 집약적 도시의 여러 산업도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컴퓨터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탁월한 예측도 곁들였다. 토플러는 정보화가 인구를 분산시킴으로써 사람들의 공간 경험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측으로 규모가 작은 도시 및 시골 생활의 새로운 매력을 강조했다. 현실은 달랐다. 1970년대에도 미국의 도시 인구는 시골보다 증가 속도가 빨랐다. 게다가 출간 이후 20년간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을 포함한 많은 도시는 경제 부흥에 힘입어 도시화율이 74%에서 79%로 올랐다. 영국처럼 인구 증가율이 둔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팬데믹과 도시토플러의 예측이 다시 거론된 계기는 팬데믹이었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했고, 많은 일이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이뤄졌다. 코로나 이전 재택근무 비율은 알려진 바 없다. 그나마 존재하는 미
숫자로 읽는 세상
사우디, 네옴시티 자금 급했나 '나홀로 감산' 택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주요 산유국의 협의체인 OPEC+도 기존 감산 규모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4일(현지시간) OPEC+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례 장관급 회의 후 낸 성명에서 사우디가 7월부터 한 달간 추가로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OPEC+ 주요 산유국도 지난 4월 결정한 하루 116만 배럴 규모 감산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3월부터 하루 50만 배럴을 감산한 러시아도 내년 말까지 이 방침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우디의 추가 감산 소식에 국제 유가는 장중 급등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값싼 원유를 시장에 대량 공급하는 데다 세계 경제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사우디, 감산 주도세계 하루 원유 생산량은 약 8900만 배럴로, OPEC와 OPEC+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사우디는 OPEC+ 내 최대 원유 생산국이며,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사우디는 지난해부터 OPEC+에서 감산 흐름을 주도해왔다. OPEC+ 회원국은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 감산에 합의했다. 또 올 4월에는 일부 회원국이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인 추가 감산을 깜짝 발표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 현재 사우디 하루 원유 생산량은 약 1000만 배럴로, 7월부터 감산에 들어가면 900만 배럴 수준으로 줄어든다. 사우디가 이처럼 연이은 감산을 결정한 것은 자국 내 사정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우디는 네옴 프로젝트 핵심인 친환경 신도시 ‘더라인’
시사 이슈 찬반토론
'주주가치 제고 vs 경영권 위협'…기업 자사주 소각, 강제할 일인가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자기 회사 주식(자사주)을 강제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연초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자사주 취득·처분 공시 강화 등 제도 개선’에 포함한 것이 발단이었다. 취지는 소액주주 이익 지키기, 주주 이익 환원, 기업 지배력을 키우기 위한 대주주나 경영진의 악용 방지 등이다. 반면 법으로 기업의 자사주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일뿐더러, 소액주주 배려 차원의 주가 상승론은 현실과 떨어진 탁상공론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더구나 기업사냥꾼과 행동주의를 표방한 기업공격 펀드가 갈수록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진다는 차원에서 반대도 있다. 과잉 입법 논란이 커지는 자사주 강제 소각 법제화,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주주가치·주가 올려 소액주주 이익…경영진·대주주 '꼼수 지배력 강화' 방지자사주의 매입·소각은 대표적인 주주 친화적 방안이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자기 회사 주식을 기업이 직접 사들이면 주가 상승 요인이 된다. 주식시장이 발달하는 가운데 증시 활성화가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의 자본 조달에 도움 된다는 측면에서 좋은 선택이다. 증시의 주식 분석 잣대인 주당순이익(EPS)이나 자기자본이익률(ROE)도 개선될 수 있다. 한국 증시가 국제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주가 부양 효과가 있어 일반 소액주주 ‘개미’에게 도움이 된다. 회사 경영진이나 대주주(지배 주주)가 의도적으로 자기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키우려는 ‘꼼수’도 방지할 수 있다. 경영진과 대주주가 개인 돈으로
키워드 시사경제
애플 '비전 프로' 출시…MR<혼합현실> 시장 열리나

애플이 혼합현실(MR·mixed reality) 헤드셋 ‘비전 프로’를 공개했다. 애플이 2014년 애플워치 이후 9년 만에 야심차게 내놓은 신제품이다. 1000명 넘는 개발자가 7년 넘게 공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이 제품을 ‘착용형 공간 컴퓨터’로 지칭하며 아이폰 이후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오늘은 컴퓨팅 방식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라며 “맥이 개인용 컴퓨터, 아이폰이 모바일 컴퓨팅의 시대를 열었듯 비전 프로는 우리에게 공간 컴퓨팅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VR과 AR이 만나 … MR로 업그레이드MR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의 단점을 보완해 한층 진화한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VR에서는 이용자의 시야가 차단되고 오로지 가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여준다. AR은 사람이 살아가는 실제 세계를 배경으로 하되 그 위에 부가정보를 얹는다. MR은 실제 공간과 사물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3차원(3D) 가상 이미지를 더해 사실감을 끌어올린 점이 특징이다. 현실과 가상세계 간 상호작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스키 고글처럼 비전 프로는 이용자가 눈과 손, 음성을 활용해 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카메라와 센서를 달았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작동하는 수십만 개 앱에 똑같이 접속할 수 있다. 예컨대 비전 프로를 착용하고 페이스타임으로 영상통화를 하면 상대방 모습이 실물 크기로 재현되며 나의 표정과 손짓은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사진을 둘러보거나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할 수도 있다. 영화를 볼 경우 화면을 30m 길이로 키워 개인 영화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비전 프로는 내년 초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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