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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시사경제

    내년 1만30원…도입 37년 만에 1만원 넘어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대에 진입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 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인데 170원(1.7%) 오르게 됐다. 근로자 삶의 질 보장 위해 1988년 도입최저임금(minimum wage)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한다. 헌법 제32조는 국가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에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제도로,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했다면 무조건 지켜야 하며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다.매년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9명, 사용자 대표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은 결과다.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사실상 ‘전 국민의 임금협상’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법령이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26개에 달해 상당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건비 상승이 결국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내년도 최저

  • 생글기자

    심해지는 노인 차별…복지 사각지대 보완을

    작년 11월 시행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문화 과목에 ‘노 시니어존’ 관련 문제가 출제됐다. “노인 A는 취업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카페 등 특정한 장소에서 입장에 제한을 받는 등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는 제시문이 나왔다.대구의 한 호텔 피트니스센터는 “76세 이상 고객 출입 금지”라고 공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부당한 노인 차별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노인 보호를 위한 합리적 조치라며 옹호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식당이나 카페 중에서도 노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곳이 있다.노인으로 살아가기가 팍팍한 것은 이러한 차별 때문만이 아니다. 한국의 노인 세대는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도 그 때문이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10만명당 46.4명으로, 불명예스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등이다. 고독사하는 사람 가운데 60세 이상의 비중도 절반 가까이 된다.한국은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70세 이상 인구가 이미 20대 인구를 넘어섰다. 국민 5명 중 1명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된다면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노인이 된다. 현재의 노인은 우리의 미래다. 고령자 채용을 늘리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등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차별과 혐오에 둔감한 문화도 바꿔나가야 한다.전지민 생글기자 (대전관저고 1학년)

  • 숫자로 읽는 세상

    한국어·영어 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온다

    영어 실력이 유창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오는 9월부터 서울에서 일을 시작한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을 앞둔 서울 시민은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최저 시급(9860원) 수준으로 기존 공공 아이돌보미 이용 단가(1만5110원)보다 저렴하지만 제대로 쓰려면 월 20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해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정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국인 가사근로자 수가 줄어 돌봄 인력 몸값이 급등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 인력을 시장에 투입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용노동부는 필리핀 현지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와 협력해 가사관리사 10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고 입국한다. 모두 780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해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돌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연령은 만 24~38세로 한국어 시험(EPS-TOPIK)과 영어 면접을 통과했으며, 정신질환과 범죄 이력도 검증했다. 입국 전부터 한국어, 한국문화 등 45시간 동안 취업 교육을 받고 다음 달 입국 후에는 4주간 아이돌봄,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국내 생활 적응 등의 교육을 받는다.가사관리사는 정부가 마련한 전용 공동 숙소에서 지내며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부모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시간제(6시간 또는 4시간)나 전일제(8시간) 형식으로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가사관리사는 내국인과 같이 최저 시급을 적용받아 전일제로 근무하면 월 206만원을 받는다. 하

  • 생글기자

    차량 급발진 막는 안전장치 강화 필요하다

    얼마 전 서울 지하철 시청역 근처에서 일방통행로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사고 차량 운전자 차 모 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량 결함이라든지 급발진으로 볼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최근 운전자가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급발진 사고의 원인으로는 엔진 스로틀 시스템 고장, 액셀러레이터 노후화 등이 있다.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잘 알려진 것이 2009~2010년 발생한 토요타 리콜 사태다. 한국에서도 매년 40여 건의 급발진 사고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급발진으로 공식 인정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다.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의 운전자 중 60대 이상 운전자가 많아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사고 456건 중 신고자 연령이 확인된 사고는 396건이었는데, 이 중 60대가 122건으로 30.8%를 차지했다. 그러나 고령자 운전 제한을 근본적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50대 이하라고 해서 사고를 내지 않는 것도 아니다.그보다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AEB) 등 급발진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AEB는 카메라나 센서를 활용해 충돌 위험이 있을 때 차량이 자동으로 감속하거나 멈추도록 하는 장치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도 검토할 만하다. 안전장치를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다.진찬호 생글기자 (구미고 1학년)

  • 생글기자

    줄어드는 헌혈…인공 혈액 개발 속도 높이자

    일본 나라현립의과대학의 사카이 히로마치 교수 연구팀이 인공혈액을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공혈액은 혈액형과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수혈이 가능하다고 한다. 아직 안정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시험 중이지만, 인공혈액이 상용화된다면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수혈용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사람이 헌혈한 혈액은 유효기간이 있어 일정 기간 후에는 폐기해야 한다. 연구팀은 이 폐기 혈액에서 헤모글로빈을 추출해 지질 막으로 씌운 입자를 만드는 방식으로 인공혈액을 만들었다. 적혈구는 냉장 상태에서 최대 4주가량 보관할 수 있으나, 이런 방식을 이용한 인공혈액은 상온에서 2년, 냉장 상태에서 5년까지 보관 가능하다고 한다. 연구팀은 현재 2030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연구팀은 일본 젊은 층의 헌혈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혈액 부족 문제가 인공혈액을 개발하게 된 계기 중 하나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헌혈량이 점점 줄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급감한 이후 아직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헌혈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 혈액이 부족해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다.헌혈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한국도 인공혈액 연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사업’이 출범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든 인공혈액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산업적 차원에서든 인공혈액 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때다.김송현 생글기자(신반포중 3학년)

  • 역사 기타

    남방계·북방계 얼굴 뚜렷한 한국인, 단일민족 맞다

    한국인은 유난히 단일민족이라는 말에 집착한다. 단일민족은 한 국가의 국민이 단일한 민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단일민족일까. 한국인의 얼굴은 남방계와 북방계의 특징이 또렷하다. 어떤 각도로 봐도 배우 장동건과 연예인 강호동이 같은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난처하다. 현대에 들어와 생긴 현상이 아니다. 조선시대 오성 이항복의 초상화를 보면 눈이 크고 입술은 두툼한 데다 얼굴에는 살점이 많다. 남방계다. 경술국치 때 자결한 매천 황현은 눈이 옆으로 쪽 찢어진 전형적인 북방계다. 그럼 우리는 단일민족이 아닌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단일민족이 맞다. 헛갈리는 이유는 인종과 민족을 구분하지 않아서다. ‘인종’은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특징에 따른 분류다. 언어, 문화, 관습 등 사회적 특징에 따라 분류한 것이 ‘민족’이다.한 지역에서 꾸준히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인종적 특징이 있다. 다만 내내 정주민이었는지 아니면 이동한 끝에 그 땅에 정착했는지에 따라 사정은 달라진다. 가령 튀르키예 사람들은 외모가 제각각이다. 몽골 고원과 중앙아시아에 분포하던 튀르크(돌궐)인이 오랜 시간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란인, 아랍인 그리고 유럽인과 섞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연히 서로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언어, 관습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가 같기 때문인데 아무리 그렇다지만 이방인의 눈에 어색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스탄불 호텔 프런트데스크에서 업무를 보던 여성은 하얀 유럽인이었다. 우연히 알게 된 튀르키예 친구는 가무잡잡한 아랍인이었다.튀르키예인만큼이나 색상(色相)적으로 알록달록한 민족이 이스라엘의 유

  •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옥탑방의 대책 없는 네 남자, 어쩐지 그들을 만나고 싶다

    망원동 8평 옥탑방에 사는 서른다섯 살의 무명 만화가. 이 한 문장에서 이미 이야기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듯하다. 그걸 한 단어로 줄이라면 어렵지 않게 ‘한심’이 튀어나올 것이다. 이 한심한 공간에 더 갑갑한 인물들이 모여든다.무명 만화가 오영준이 만화를 출간했던 회사의 김부장은 퇴직 후 캐나다로 갔다가 못 견디고 귀국해 옥탑방에 기어든다. 오래전 만화 스토리 강의를 들은 인연으로 영준이 싸부라 부르는 50대 백수 아저씨도 슬그머니 기생을 시작한다.동네 가야마트 오픈 이벤트 ‘빨리 먹기 대회’에서 김부장과 대결해 승리한 20대 고시생 삼척동자. 그는 영준의 대학 동아리 후배로, 고시원에 방이 있지만 거의 옥탑방에서 살다시피 한다. 상품으로 받은 TV를 옥탑방에 기증해 함께 야구를 본다는 명목으로.20대 공무원 시험 준비생, 30대 무명 만화가, 40대 기러기 아빠, 50대 백수 아저씨, 대책 없는 네 사람이 8평에서 같이 지낸다고 생각해보라. 30평 아파트에 산다 한들,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답답함이 밀려온다. 하지만 마당 넓은 옥탑이어서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고개 들어 올려다보면 눈앞에 있을 것 같은 그들의 집에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상하게 잘 어울리는 그들의 케미에 합류하고 싶게 하는 작가의 놀라운 글솜씨 덕분이다.<불편한 편의점> 작가의 첫 소설<망원동 브라더스>는 국내에서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고 해외로 뻗어가는 중인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작가의 첫 장편소설이다. 2013년 제9회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받은 후 11년이 지났음에도 꾸준히 시랑받고 있는 스테디셀러다. <불편한 편의점>을 읽고 작가의 다른 작품을 찾다

  • 과학과 놀자

    쌀 한 톨 크기 센서로 뇌 진단…젤리 등 신소재 활용도

    세계적인 고령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체온, 혈압, 심박수, 움직임 등 신체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인체 센서'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젤리나 고무 같은 신소재, 무선통신 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센서가 등장하고 있다.지난 6월 중국 화중과학기술대학교 전자과학과의 장 젠핑 교수 연구팀은 수술 없이 뇌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쌀 한 톨 크기의 하이드로겔(Hydrogels) 센서에 관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소개했다.해조류에서 주로 얻는 하이드로겔은 전체의 약 90%가 물로 이뤄진 천연 또는 합성 고분자 중합체로, 젤리처럼 말랑말랑하다. 신체 거부반응이 거의 없고, 체내에서 스스로 분해되는 성질 때문에 의료용으로 활용된다. 하이드로겔의 또 다른 특징은 외부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뇌에 주입되면 압력, 산성도 등에 따라 모양이 바뀐다. 모양을 알면 현재 주변 환경이 어떤지 역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뜻이다.연구팀이 개발한 센서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로, 내부에는 초음파를 반사하는 ‘공기 기둥’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돼 있다. 바늘을 이용해 센서를 뇌에 삽입한 후 초음파를 쏘면 하이드로겔 모양에 따라 서로 다른 초음파가 반사돼 나오고, 이를 분석해 뇌의 상태를 진단한다. 실제로 쥐와 돼지의 뇌에 센서를 주입해 실험한 결과 압력, 온도, 산성도, 근처 혈관의 유속이 정확하게 측정됐다. 무엇보다 이 센서는 4~5주 이내에 물과 이산화탄소 등으로 분해됐고, 별다른 부작용도 일으키지 않았다.하이드로겔 센서가 상용화되려면 용해된 하이드로겔이 무독성인지 살펴봐야 하고, 안전성 확인을 위해 더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