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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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담합과 배신…'카르텔'이 실패하는 이유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에 합의했다.”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의 현실을 절감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OPEC 회원국 중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약속을 깨고 석유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 사실 OPEC 회원국 간에는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카타르·에콰도르·앙골라는 불만을 품고 탈퇴했다. 한국과 같은 비산유국 입장에선 다행스러운 일이다. OPEC 회원국이 반복하는 담합과 배신은 과점시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카르텔과 그 이면에 숨은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누이 좋고 매부 좋은 카르텔과점시장이란 소수의 공급자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을 말한다. 철강, 정유 등 초기 투자비가 많고 생산시설 운영에 막대한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산업이 대체로 과점 형태를 띤다. 과점시장에선 적게는 2개, 많아도 5개 정도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국·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가 전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 시장도 과점 사례다.과점시장 생산자는 ‘전략적 상황’에 놓인다. 전략적 상황이란 상대방의 대응을 생각해가면서 나의 전략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뜻한다. 예를 들어 LG전자가 냉장고를 대폭 할인하기로 했다고 치자. 이때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똑같이 할인 판매로 대응하면 LG전자의 할인 효과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독점시장과 완전경쟁시장에선 이 같은 전략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독점기업은 남 눈치 볼 필요가 없고, 완전경쟁시장에선 경쟁자가 너무 많아 남을 신경 쓰는 것이 의미가 없다.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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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고통 타고 오롯이 살아나는 지극한 사랑의 기억
어니스트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헤르만 헤세 <데미안>, 윌리엄 골딩 <파리대왕>, 도리스 레싱 <다섯째 아이> 등 노벨문학상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할 때마다 노벨문학상은 남의 나라 일인 줄만 알았다. 10월 10일 저녁 8시, 스웨덴 한림원에서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사우스 코리아, 한강!”이라고 발표하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놀라서 환호성을 질렀다.욘 포세는 64세(2023년), 아니 에르노는 82세(2022년), 압둘라자크 구르나는 72세(2021년), 루이즈 글릭은 77세(2020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으니 53세의 한강 작가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받을 것으로 다들 예상했다.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이후 신드롬급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수상 사흘 만에 한강 작가의 책이 70만 부 넘게 판매되었으며,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부터 19위까지 모두 한강 작가의 작품이 차지했다. 작가가 먼저 읽기를 권한 작품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작가 한강의 작품 중 <소년이 온다>가 가장 많이 판매되었다.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흰>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희랍어 시간> <디 에센셜: 한강> <여수의 사랑> <검은 사슴> <내 여자의 열매>가 뒤를 이었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 <소년이 온다> <흰> <작별하지 않는다>를 특별히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한강 작가는 “어떤 작품을 가장 먼저 읽는 게 좋겠냐”는 질문에 “작가는 자신의 최신작을 좋아한다”며 2021년에 출간한 <작별하지 않는다>를 권했다. 1947년을 기점으로 1954년까지 벌어진 제주 4·3사건이 배경이어서 1980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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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무료배달, 값싼 공공요금…달콤한 유혹의 결말은?
음식점 등의 매장 판매가격과 배달 판매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가 요즘 큰 논란입니다. 배달 플랫폼 업체가 ‘무료 배달’을 내세우면서도 입점 업체로부터는 중개 이용료를 대폭 올려 받기 시작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입점 업체로선 많게는 매출의 30% 가까이를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배달 판매에 무방비로 있을 수만 없었죠. 결국 배달 주문 때는 가격을 10% 안팎 더 올려 받으면서 사달이 난 겁니다. 배달비 무료를 반기던 소비자도 “뭔가 속임을 당한 것 같다”는 격앙된 반응입니다. 이중가격이라는 왜곡된 가격구조는 시장에 많은 혼란을 부르고 소비심리를 싸늘하게 만들 수 있어 큰 문제입니다.이번엔 공공요금 얘기인데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반기 들어 잇달아 상수도 요금을 10% 안팎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요금에 이어 수돗물값까지 오른다고 하니 고물가 주름살이 더 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2017~2018년부터 수도요금이 동결돼 그동안 값싼 수돗물을 써왔다는 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수돗물 생산 비용이 오르면 경제 원리에 맞게 요금을 인상하는 게 옳지만, 민생의 어려움을 돌본다는 핑계로 가격을 통제하다 급격히 인상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겁니다.상품 가격이 시장원리대로 결정되지 못하는 가격 왜곡 문제는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 후생의 감소를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4·5면에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소비자에게 부담 떠넘기는 이중가격시장 효율, 원활한 자원배분 방해하죠배달서비스를 받을 때 생겨나는 이중가격 문제는 경제 원리로 뜯어보면 납득 못 할 일도 아닙니다. 직접 매장을 찾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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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생명 존중의 가치 되새기는 '세계 동물의 날'
지난 10월 4일은 세계 동물의 날이었다. 세계 동물의 날은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동물의 권리를 지키며,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한 기념일이다. 세계 70여 개국에서 매년 이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한국에서도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등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캠페인이 있었다.동물은 인간의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로움을 준다. 하지만 동물의 권리는 쉽게 무시된다. 많은 동물이 학대당하고 방치되며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전체의 28.2%나 되지만, 그와 함께 유기 동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유기 동물은 11만 마리가 넘는다.이런 현실을 개선하려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려서부터 동물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 동물을 학대하고 유기하는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고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동물 보호는 곧 인간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동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면 사람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동물과 교감하고 공존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세계 동물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이윤아 생글기자(재현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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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돌아오지 못한 국외 문화재 21만 점…환수 서둘러야
국가유산청이 지난 8월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한말 의병 관련 문서’와 ‘한일관계사료집’ 등을 공개했다. 또 국가보훈부는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수집한 ‘치안보고록’과 ‘치안제외보고록’을 공개했다.한말 의병 관련 문서는 1907년 경기도 양주에서 조직된 항일 의병 연합 부대인 13도 창의군 관련 자료로, 의병 지도자들이 작성해 주고받은 문서와 편지 등이다. 한일관계사료집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독립을 위한 외교 활동을 벌이며 국제연맹에 제출한 문서다.치안보고록과 치안제외보고록은 일제강점기에 수감된 독립운동가 등 조선인 1000여 명의 수형 기록이다. 대표적 저항 시인으로 일본 유학 중 경찰에 체포돼 감옥에서 숨진 윤동주와 그의 사촌인 송몽규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 이들 외에도 일본에서 일하던 근로자 등 다양한 재일 한인들이 일제에 저항하다 수감됐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국가보훈부는 설명했다.민간 차원에서도 국외 문화재 환수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리그 오브 레전드’로 유명한 게임 회사 라이엇게임즈는 조선 왕실의 도장을 보관하는 함인 보록을 비롯해 지금까지 여섯 건의 국외 문화유산을 국내로 들여왔다.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국내로 돌아오지 못한 국외 문화유산이 많다.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따르면 현재 일본, 미국 등 25개국에 21만4208점의 문화유산이 흩어져 있다. 국외 문화유산을 환수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전지민 생글기자(대전관저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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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사도광산 조선인 강제 노역 결국 숨긴 일본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 있는 사도광산이 지난달 27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 노동을 하던 현장이다.사도광산에서 약 2km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는 과거 이곳에 1000명이 넘는 조선인 노동자가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강제 동원’ ‘강제 노역’ 등의 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다.2015년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도 일본은 강제 동원 사실을 숨기려 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전체 역사를 기술하라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따르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했다.일본 언론도 거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도광산과 관련해 “강제 노역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은 대신 당시 생활을 전시하기로 협상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한 전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일본은 한국의 반발에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일본은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조선인 강제 노역이 있기 전인 17~19세기에 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 노역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최종 심사에서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강제 동원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김서윤 생글기자(월촌중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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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공급차단 vs 수요억제…마약퇴치 뭐가 더 효과적?
한국은 한때 ‘마약 청정국’이었다. 지금은 옛날 얘기다. 유명 연예인부터 10대 청소년, 명문대 재학생까지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했다는 뉴스가 줄을 잇는다. 비록 불법이지만, 마약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한 종류다. 마약도 수요와 공급이 상호작용하는 시장 원리를 따른다. 마약 퇴치 정책 역시 수요와 공급 양쪽으로 나눠볼 수 있다. 마약 공급을 잡는 것과 수요를 억제하는 것 중 더 효과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마약 단속의 역설공급 억제 정책부터 살펴보자. 마약 단속 인원을 늘리고, 마약 사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약 판매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 부담이 커져 마약 공급이 감소한다. 마약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다만 마약 수요곡선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따라 마약의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즉 마약 소비가 줄어든다. 하지만 이것만 갖고 마약 공급 억제 정책이 성공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마약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다. 마약이 비싸졌다고 해서 중독자가 마약을 끊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마약 공급이 줄어들면 마약 가격은 크게 오르지만, 거래량은 소폭 감소한다. 그 결과 마약 공급업자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한다.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구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강도 등 범죄를 저지를 위험도 커진다.과거 미국의 금주법이 실패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술 제조를 금지하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밀주 시장이 커지고 술 수요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비싼 돈을 주고 밀주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공업용 알코올 등으로 술을 만들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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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바이든 '돌출' 발언…유가에 기름 붓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원유 시설 타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국제유가가 5% 넘게 올랐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1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중동 확전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이날 주요 국가 증시는 하락했고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에 매수세가 몰렸다.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만기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5.15% 오른 배럴당 73.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가격은 5.03% 상승한 77.62달러를 기록했다.유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 원유 시설 타격을 언급한 뒤 급등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 원유 시설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란 핵 시설 타격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것과 상반된 반응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의 이란 원유 시설 공격을 사실상 시인한 ‘돌출(offhand) 발언’이라고 평가했다.레베카 바빈 CIBC 프라이빗 웰스 선임 에너지트레이더는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잠재적 표적으로 삼는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는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 의견을 들으면 현실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가자전쟁 이후 웬만한 중동 악재에 흔들리지 않던 원유시장은 현실로 다가오는 공급 차질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비야르네 실드로프 스웨덴은행 수석상품분석가는 “이란 석유 시설이 파괴되면 국제유가는 쉽게 배럴당 2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국제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