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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양적 성장' 넘어 '질적 발전' 이뤄야 잘사는 나라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 경제성장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성장은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양적인 의미로만 쓰는 개념이다. 생산량의 측정은 실질 GDP로 하기에 경제성장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좀 더 정확히는 1인당 실질 GDP의 증가를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 경제가 성장해 실질 GDP가 커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살기 좋은 나라라 평가하는 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을 넘어 경제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발전이란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에 더해 경제가 작동하면서 효율성과 합리성이 높아지는 상황까지 포함한다. 즉 경제성장이 양적인 측면으로 경제를 평가하는 개념이라면 경제발전은 질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개념이다. 경제발전의 의미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1인당 실질 GDP의 증가뿐 아니라 경제발전이라는 구조적 변혁을 동반해야 한다. 경제구조의 변혁 없이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기 힘들다.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더 큰 성장을 위해 경제구조의 변화가 일어난다. 경제성장과 발전은 대다수 나라에서 함께 이루어진다.1960년대 초 우리나라 1인당 실질 GDP는 현재의 3% 수준이었다. 해마다 늦은 봄이 되면 먹을 것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소득은 많이 증가했고 시장에 나가면 항상 다양한 먹거리가 넘쳐난다. 이는 경제가 단순히 성장만 한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구조적 변혁을 거쳐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구상에는 경제가 성장하지 못해 아직도 먹을 것조차 부족한 나라가 여전히 많다. 경제

  • 경제 기타

    경제성장 초기 양극화 불가피…심해지면 성장 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22일 말했다.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 2024년 11월 24일 자 한국경제신문 -최근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새로운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건전 재정과 민간 주도의 성장을 강조하며 나랏빚 증가 속도를 억제하는 한편 1%대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해왔는데요, 이젠 국가부채가 다소 늘더라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줄이려 나선다는 측면에서 국정 기조의 상당한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일각에선 이 같은 기조 전환이 소득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정부 내부의 인식에서 비롯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극심한 부의 양극화가 오히려 다수 국민의 근로 의지를 꺾고, 그로 인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계층 간 갈등으로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경제학계의 오랜 논쟁거리인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그간 많은 경제학자가 둘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왔습니다. 국민소득계정과 국내총생산(GDP) 개념을 개발한 인물로 유명한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경제발전 초기에는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면 불평등이 감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는 자본 소유자와 노동자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이후 경제가

  • 생글기자

    수학적 사고로 확증 편향 극복하는 법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확증 편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 확증편향이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그 결과 자신의 생각만 옳다는 독선에 빠지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다.확증편향을 극복하는 방법은 없을까. 수학적 사고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수학에는 명제라는 개념이 있다. 명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을 뜻한다. ‘p이면 q이다’ 형식의 조건 명제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시험 점수가 50점 이하라면(p) F학점을 받는다(q)’와 같은 것이다. 이를 ‘p→q’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어떤 명제(p→q)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 즉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q→~p)’도 참이다. 하지만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명제의 역(q→p)과 이(~p→~q)가 참인 것은 아니다.확증편향은 때때로 명제가 참일 때 역과 이도 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험 점수가 50점을 넘었는데(~p) F학점을 받은(q) 학생이 있다고 해보자. 이 학생은 50점을 넘었으니(~p) 당연히 F학점을 받지 않아야 한다(~q)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50점을 넘었더라도 출석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 F학점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이렇게 수학적 사고를 통해 논리적 오류를 피하려는 습관은 확증편향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 평소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자신의 생각에 반대되는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조승민 생글기자(세종국제고 1학년) 

  •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19세기 뉴욕상류층의 사랑과 회한…여성 첫 퓰리처상

    <순수의 시대>는 1920년 출간하자마자 기록적 판매량을 올리며 당대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듬해 이디스 워튼이 이 작품으로 여성 최초 퓰리처상을 받으면서 여성 작가에 대한 편견이 불식됐다. 아울러 “헨리 제임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장”이라는 평을 받았다.<순수의 시대>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으며 세 차례에 걸쳐 영화로 만들어졌다. 올해 5월에 발표한 뉴진스의 ‘버블검’ 뮤직비디오에 민지가 <순수의 시대>를 읽는 장면이 나오면서 판매량이 급증하기도 했다. <순수의 시대>는 1870년대 뉴욕 상류사회의 관습과 풍속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다양한 사람의 복잡다단한 삶을 통해 시대의 욕망을 드러낸다. 이디스 워튼은 1862년 미국 뉴욕에서 출생해 유년 시절에 뉴욕 상류사회를 직접 체험했다.뉴욕은 글로벌 문화의 중심이자 가장 개방적인 도시로 우뚝 섰지만 소설 속 뉴욕은 지금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수천 년간 이어오는 유럽 귀족에 대해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는 뉴욕 상류층은 더욱 형식과 예법에 집착하며 “질병보다 추문을 더 두려워하고, 용기보다 체면을 중히 여기며” 살았다.<순수의 시대>가 세 번이나 영화로 제작된 배경에는 가슴 저미는 사건이 이어지는 사랑의 트라이앵글이 자리한다.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가운데 세 사람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뉴랜드 아처, 메이 웰랜드, 엘렌 올렌스카가 그들이다. “남성은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겨야 하고, 그녀는 혼기에 든 처녀로서 숨길 과거가 없어야” 하는 뉴욕에서 뉴랜드는 과거 여성 편력이 있었고, 메이는 “빛나는 미모, 건강, 승마술, 우아한 태도, 민

  • 숫자로 읽는 세상

    특목·자사고 '내신 A등급' 비중, 일반고의 2배

    특목고·자사고의 내신 ‘A등급’ 비중이 일반고보다 두 배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고1부터 내신 평가가 완화되면 특목고·자사고를 선호하는 학생이 늘어나 고등학교 서열화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일반고 1693곳과 특목고·자사고 90곳의 내신 점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학기 특목고와 자사고의 내신 A등급 비율은 일반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특목고·자사고에서 교과성적 A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은 국어 47.4%, 영어 44.3%, 수학 39.7%로 조사됐다.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주요 과목에서 A등급을 받은 셈이다. A등급은 내신성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으로, 성취도 90% 이상을 달성했다는 뜻이다.반면 일반고에서 A등급을 받은 학생의 비율은 국어 19.7%, 영어 20.6%, 수학 17.2%에 그쳤다. 특목고·자사고 A등급 비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과학고의 A등급 비율(국어 77.3%·영어 71.5%·수학 65.2%)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특목고·자사고는 입학전형에서부터 내신성적과 면접 등을 반영해 상위권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력 격차가 나타난다”며 “학교와 교사의 노력, 면학 분위기 등도 이런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같은 고교 서열화는 올해 치르는 2025학년도 고입부터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르면 현재 예비 고1부터는 내신의 상대평가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된다. 특목고·자사고 지원을 망설이게 하던 ‘내신 불리’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 시사·교양 기타

    나라 살림 들여다보기

    주니어 생글생글 제140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국가 재정입니다. 정부는 국방, 치안,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에 돈을 씁니다. 정부의 1년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어느 분야에 많은 돈을 쓰는지, 재정 지출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등을 설명했습니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선 강철 보온 물병을 개발한 스탠리 창업자 윌리엄 스탠리 주니어를 소개했습니다.

  • 시사 이슈 찬반토론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합당한가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가 여당에 이어 야당까지 투자자들의 반대에 백기를 들었다. 초기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론이 컸다. 그러나 과세 체계가 제대로 갖춰질 때까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막판에 힘을 얻었다. 세수 부족 현상을 더 심화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면세가 유지된 금융투자소득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찬성] 자산으로 인정 않으면서…세금부터 때리는 건 모순당초 암호화폐 과세는 2020년 12월 도입이 확정됐다. 이듬해 10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총선 때 국민의힘이 과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고 더불어민주당도 혼선을 거듭하다 최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정부안대로라면 연간 250만원 이상 가상자산 수익을 올리면 소득의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민주당은 가상자산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공제액 수준인 5000만원으로 상향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고 주장하다가 결국 정부안대로 2027년으로 유예하는 쪽으로 기울었다.여야 모두 800만 명에 달하는 암호화폐 투자자의 반발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세금부터 매기는 건 앞뒤가 바뀐 처사라고 비판해왔다. 법적으로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과세하는 건 모순이란 논리다. 암호화폐 자체가 자산으로 인정되

  • 생글기자

    Bitcoin's Global Impact and South Korea's Next Move

    The unexpected outcome of the 2024 U.S. presidential election has brought significant rewards for those who bet on Trump’s victory. Especially as Trump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ryptocurrency, these investors have seen notable profits. Notably, El Salvador has garnered global attention for its bold cryptocurrency strategy, exemplifying the potential of Bitcoin as an alternative national asset.In 2021, President Nayib Bukele adopted Bitcoin as legal tender, making El Salvador the first country to do so. Despite early losses including a 60% dip in 2022 recent rallies have turned the tide. With Bitcoin prices exceeding $84,000, the country’s 5,942-Bitcoin reserve has gained 90% in unrealized profits, adding $25 million in value within 24 hours. This success stems from diversifying national assets, reducing reliance on the U.S. dollar, and leveraging geothermal energy for Bitcoin mining. Despite criticism from organizations like the IMF, El Salvador continues to push forward, even issuing Bitcoin-backed bonds to fund ‘Bitcoin City’, a tax-free hub for crypto businesses.In South Korea, the debate over crypto taxation reveals a similar struggle. As cryptocurrency emerges as a key asset class, South Korea faces the task of balancing innovation with regulatory clarity. Much like El Salvador’s initiatives, institutional support will be vital for unlocking cryptocurrency’s potential in South Korea.이동훈 생글기자(Seoul Scholars International 1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