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 생글생글

생글기자
무분별한 복지 지출, 청년 세대에 부담 안긴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은 새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복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과거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 위기 극복을 도왔지만, 국가 채무 증가와 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좋은 사례다.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 효과가 발생했다.경제정책에 대한 케인스학파와 고전학파의 논쟁은 잘 알려져 있다. 케인스학파는 1930년대 대공황 때 미국의 루스벨트 정부가 뉴딜 정책 등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경제를 회복시킨 사례를 강조한다. 반면 고전학파는 1970~1980년대 영국의 대처 정부가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를 살린 사례를 들어 정부 개입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한다고 주장한다.이런 논쟁은 복지정책의 방향성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는 일시적 소비 진작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 빚을 내서 여행을 가거나 쇼핑하면 순간적인 즐거움은 있지만, 이후 빚을 갚기 위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과 비슷하다. 일시적 소비 촉진보다는 교육과 같이 장기적으로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경제성장을 도울 수 있는 분야에 지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빠르게 증가하는 나랏빚은 결국 젊은 세대가 떠안아야 한다.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이동훈 생글기자(Seoul Scholars International 11학년)
경제 기타
경기 살릴 열쇠? 또 다른 부실의 서막?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한 민간 채무탕감 기관 ‘주빌리은행’이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이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면서다. -2025년 6월10일자 한국경제신문-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을 조정, 탕감하는 ‘배드뱅크(Bad bank)’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금융 기구인 배드뱅크를 설립해 연체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금융권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대출금액은 약 50조원에 달합니다. 이 빚은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으로 만들어진 만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고, 채무 탕감이 실물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란 게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생각입니다. 하지만 경제학계 일각에선 일회성 채무조정이 오히려 자영업자의 자활과 실물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배드뱅크는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인수한 뒤 이를 정리·재조정하는 특수목적기구입니다. 업계에선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민간 재단 등 공공기금이나 비영리법인을 핵심 축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취약계층 부실 대출을 싸게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론 주빌리은행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출범시킨 주빌리은행은 채무 탕감을 위해 금융회사의 장기 연체 채
사진으로 보는 세상
"국민 안전 지킬게요"…내가 몸짱 소방관

지난 16일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일선 소방관들이 몸짱 소방관 경연에 참가해 멋진 자세를 선보이고 있다. 뉴스1
숫자로 읽는 세상
韓기업 글로벌 경쟁력 추락…위기감 커진 기업들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7계단 하락한 27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는데, 1년 만에 전년 수준(28위)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특히 기업 효율성 분야 순위가 23위에서 44위로 급락해 전체 경쟁력 순위를 끌어내렸다. 기업 효율성 분야 경쟁력은 조사 국가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후 각국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매겨진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실에 대한 기업인의 위기감이 그만큼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IMD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IMD는 매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신흥국 69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국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는 역량, 기업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역량을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전체 경쟁력은 2021년 23위, 2022년 27위, 2023년 28위에 머무르다 지난해 20위까지 치솟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다시 27위로 내려앉았다.전체 순위를 보면 69개국 중 스위스가 전년보다 1계단 상승하며 전체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위이던 싱가포르가 2위로 내려왔고, 3위는 홍콩이 차지했다. 동북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16위, 일본이 35위였다.IMD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 한국은 올해 경제 성과(16위→11위), 정부 효율성(39위→31위) 등의 순위는 상승했다. 하지만 기업 효율성은 23위에서 44위, 인프라는 11위에서 21위로 추락했다. 정치는 4류, 정부는 3류, 기업은 2류라고 한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진단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역사 기타
'감시'와 '처벌'의 공간, 중국 장안성(城)

‘세계 제국의 수도’라 불린 당나라 장안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애완동물 취급을 받았다. 중국의 전제 왕권은 두꺼운 벽으로 사방이 막힌 방장(坊墻) 속에 사람들을 밀어 넣은 뒤 주거와 통행의 자유는 물론, 생업의 종류까지 통제했다. 유목민족이 농경민족을 지배할 때 말이나 양을 우리에 집어넣듯 사람을 가축 취급한 것이다.당시 장안성은 거주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보다 훨씬 크게 조성되었다. 실제 필요보다 과도하게 큰 장안성은 면적이 비잔티움의 7배, 바그다드의 6.2배에 달했다. 그 결과, 장안 남곽 부근 방 39개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빈방으로 놀렸다. 높고 큰 우리를 108개나 만들어놓고선 장안으로 찾아오는 자들로 차곡차곡 채워나간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 속 동물처럼 ‘뚜껑 없는 거대한 상자’인 방 속에서 사육된 셈이다.바둑판형으로 도시를 구획하면서 봉쇄식 방장제를 도입한 장안성은 성곽과 방장을 먼저 만든 후 주민들을 그 속에 들어가 살게 했다. 주민들은 성밖에 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2개나 4개의 방문을 통해 주간에만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만약 주민이 방장을 ‘넘어서’ 외출하면 중죄로 취급해 태장 70회가 가해졌다. 밤에 월장하는 경우에도 태장 20회의 중형에 처했다. 새벽과 저녁에 북 치는 소리에 따라 성문과 방문이 개폐됐고, 모든 주민은 황제가 정한 시간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생활했다.또 방장 속 주민들은 국가가 지정한 일만 해야 했다. 주민들을 분할통치하면서 할당생산제를 추진했다. 각 방장의 문에는 수졸을 배치, 특정 산품을 생산하는 하층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지역에 주거를 한정시킨 뒤 감독
교양 기타
명검의 날은 단련 없이 서지 않는다 [고두현의 아침 시편]

희망가문병란얼음장 밑에서도고기는 헤엄을 치고눈보라 속에서도매화는 꽃망울을 튼다.절망 속에서도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사막의 고통 속에서도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보리는 뿌리를 뻗고마늘은 빙점에서도그 매운 맛 향기를 지닌다.절망은 희망의 어머니고통은 행복의 스승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인생항로파도는 높고폭풍우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한 고비 지나면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고요한 뱃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여기 드라마틱한 삶이 있습니다. 노숙자에서 억만장자가 된 남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1954년 미국 시카고 인근의 밀워키에서 태어났습니다. 4남매 중 막내였는데, 날마다 의붓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여덟 살 때부터는 남의 집에 입양돼 여러 곳을 전전해야 했지요. 그나마 용기를 북돋워 주는 어머니와 삼촌들 덕분에 학업은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해군에 입대했다가 제대한 뒤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정을 꾸린 그는 의료기 세일즈맨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했지요. 하지만 의료기 영업은 부진했고, 빈곤 속에서 아내와의 관계도 삐거덕거렸습니다.학력 때문에 해고당한 억만장자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그는 우연히 만난 주식중개인의 추천으로 주식중개에 뛰어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학력 때문에 해고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차비를 못 내 구치소 신세까지 져야 했죠. 풀려나서 보니 집도 아내도 없고
경제 기타
부유와 빈곤 사이…'불평등 측정하는 법' 지니계수

“부자와 보통 사람의 차이는 부자가 돈을 더 많이 가졌다는 사실뿐이다.”문학 평론가 메리 컬럼이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에게 했다는 말이다. <맨큐의 경제학>에 나오는 얘기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실의 빈부 격차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분위(하위 20% 계층) 소득이 1년 전보다 1.5% 감소한 반면 5분위(상위 20%) 소득은 5.6% 증가했다. 상·하위 20%의 격차는 5.98배에서 6.32배로 벌어졌다. 불평등은 언제나 민감한 문제다. 정부 정책도 많은 경우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한다.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지니계수는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소득 분배 지표다.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이탈리아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가 1912년 창안했다.지니계수를 이해하려면 로렌츠 곡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로렌츠 곡선의 가로축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순서로 인구의 누적 비율을 나타낸다. 세로축은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소득의 누적 비율이다. 소득 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로렌츠 곡선은 기울기가 45도인 정비례 직선이 된다. 이를 완전 평등선이라고 한다. 현실에서 소득 분배가 완전히 평등한 경우는 없다. 실제 로렌츠 곡선은 그래프의 가로축 방향으로 볼록하게 처진 형태가 된다.이때 완전 평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공간을 불평등 면적(A)이라고 한다. 지니계수는 이 불평등 면적을 완전 평등선 아래 직각삼각형(BCD)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소득 분배가 불평등할수록 로렌츠 곡선은 아래로 볼록해진다. 그렇게
키워드 시사경제
"암호 풀려면 돈 내라"…먹통 된 예스24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인 예스24가 랜섬웨어(ransomware)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9일 오전 4시부터 홈페이지와 앱 모두 먹통이 되면서 도서 주문, 전자책, 티켓 예매 등이 막혔다. 닷새째인 13일에야 일부 서비스가 재개되기 시작했다. 예스24는 이 기간 100억원에 가까운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고 출판·공연계도 큰 혼란을 겪었다. 데이터 ‘인질’로 잡고 대가 요구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합친 말로,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돈을 요구하는 해킹 방식이다. 해커들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해 파일을 ‘잠금 상태’로 만든다. 비밀번호를 이것저것 무작위로 입력해 보는 방식으로는 슈퍼컴퓨터를 동원하더라도 수백조 년이 걸린다고 한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랜섬웨어 공격의 복구 방법은 다른 곳에 백업해 둔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해커에게 돈을 주고 복구 키를 구입하는 두 가지밖에 없다”며 “해커도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백업 데이터까지 공격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예스24에서는 설정 파일, 스크립트 파일 등 서버에 접근하는 일종의 길목에 암호가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자체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지만 2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랜섬웨어라는 수법이 대중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17년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운영체제에서 작동한 ‘워너크라이(WannaCry)’ 사건이다. 당시 워너크라이는 세계 150여개 나라에서 최소 30만대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에 피해를 줬다. 이후에는 ‘서비스형 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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