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기타 | 생글생글

경제 기타
'저탄소 산업구조 시급' vs '3년간 기업 부담 28兆'…정부·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놓고 갈등 심화

내년 도입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배출허용 총량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적용대상 업체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총 허용량을 약 16억4000만t으로 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최대 28조원의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5월27일 한국경제신문온실가스는 온난화를 초래하는 기체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를 놓고 정부와 산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국내 주요 기업들이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줄여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표했는데 기업들은 감축량이 과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소연이다.잘 알다시피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대기권에 존재하는 기체 중 지구의 복사열인 적외선을 흡수해 지구로 다시 방출하는 특성을 갖는 기체를 일컫는 말이다. 구체적으론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항(SF6) 등 6종이 온실가스로 꼽힌다. 이가운데 HFC, PFC, SF6 등은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합성한 가스다.탄소는 주로 에너지 연소 및 산업 공정에서, 메탄은 폐기물과 가축의 방귀 및 축산 분뇨 등에서 나온다. N2O는 산업 공정과 비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다. HFC, PFC, SF6 등은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냉매, 반도체 공정, 소화기나 스프레이 분사체 등으로부터 배출된다. 온실가스 중 탄소 비중이 80% 이상이다.이들 가스가 대기중에 존재하지 않으면 복사열이 바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버려 지구의 온도가 평균 섭씨 33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인류 입장에선 고마운 기체인 셈이다. 하지만 요즘 온실가스가 문제
경제 기타
경영진 이전투구…KB금융의 불협화음…政·官피아에 망가지는 한국 금융산업

◆ KB금융 사태와 모럴 해저드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내 금융지주 회장의 ‘황제 경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처럼 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이면 소속 사외이사를 없애는 한편,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을 명문화해 문제 발생시 확실히 문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달 발표한다. - 5월22일 연합뉴스KB금융 사태의 원인최근 잇달아 금융 사고가 터진 KB금융그룹에 이번엔 경영진끼리의 이전투구라는 볼썽사나운 일까지 벌어졌다. 국민은행의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지주회사인 KB금융지주(KB금융)와 산하 금융사인 국민은행 경영진 간에 시정잡배 같은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산규모 기준으로 우리나라 3대 금융사의 하나인 KB금융그룹의 최고 경영자들이 회사 명운을 가를 만한 경영 안건을 놓고 의견이 충돌한 것도 아니고 전산시스템에 사용하는 기기를 어느 회사 제품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법정 소송까지 벌이겠다는 판국이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민간 기업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금융지주사와 은행 경영진 간 갈등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왜 유독 은행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그 답은 은행에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주인이 없으니 정치권이나 정부의 후원을 등에 업고 지주회사 회장이나 은행장이 된 사람들이 자기가 더 잘 났다고 싸우는 꼴이다.국민은행의 이번 내분은 국민은행의 주 전산시스템 교체가 배경이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IBM의 메인프레임 시스템을 써왔다. 그런데 시스템의 개방성이 떨어지고 시스템 간 연계가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유지·
경제 기타
한국의 국부 1경630조원…토지가 절반 이상…생산 부문에 활용돼야 선진국 진입 가능

◆국부(國富)와 GDP(국내총생산)한국의 국부는 2012년 말 현재 1경630조원대로 GDP의 7.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잠정)에 따르면 국가 전체의 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순자산은 2012년 말 기준 1경630조6000억원으로 추계됐다. 한국의 GDP 대비 국민순자산 비율(7.7배)은 호주(5.9배) 일본(6.4배) 프랑스(6.7배) 등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많은 국가보다 높았다. - 5월15일 한국경제신문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경제변수에는 유량(flow) 변수와 저량(stock) 변수가 있다. 유량 변수는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변수며, 저량 변수는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변수다. 예를 들면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은 일정 기간에 측정되므로 유량에 해당하고, 욕조에 가득차 있는 물은 저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가령 GDP를 예로 들어보자. GD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다. 1년이나 반기(6개월) 또는 분기(3개월)에 한 나라 안에 있는 경제주체들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해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이다. 따라서 GDP는 유량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외환보유액은 일정 기간이 아니라 특정 시점 현재 한 나라가 비상시에 대비해 쌓아놓고 있는 외화자금으로 저량 변수로 볼 수 있다. 경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지표 가운데 △통화량, 노동량, 자본량, 국부, 외채 등은 저량 △국민소득, 국제수지, 수출입, 소비, 수요, 공급 등은 유량 변수에 속한다.국부는 일정 시점에 측정한 나라의 부(富)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시점에 그때까지 쌓인 부가가치의 총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기타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전판'…7월부터 최대 월 20만원 지급

◆ 기초연금과 사회적 안전망지난 8개월 동안 여야가 힘겨루기를 해 온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를 열고 기초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의결했다. 제정안은 65세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이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으로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5월 3일 한국경제신문기초연금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최대 월 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초연금은 무엇이고, 왜 오랜 기간동안 국회에서 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을까?기초연금(基礎年金)은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뜻한다. 경제적 약자인 노인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일종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 가구 비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대부분 한창 일할 때 벌어들인 소득을 자녀 뒷바라지에 쏟아붓느라 제대로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탓이다. 기초연금은 이런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노인층에겐 현재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매달 일정액(최대 9만9100원)을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이보다 액수도 많고 지급대상도 넓어진 게 특징이다. 기초연금이 우리 사회의 이슈로 부상한 것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다. 여야 대선 후보가 노령층 표 등을 의식해 기초연금 지급을 들고 나왔다.그런데 여야가 동시에 들고나온 기초연금 지급 방안이 왜 지금까지 국회에서 표류했던

경제 기타
계열사간 순환출자 구조 정리…삼성의 지배구조 단순화 작업

◆순환출자의 명암 삼성그룹이 1조원을 들여 계열사 간 지배구조를 단순화하는 마스터 플랜을 짜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의 약점으로 지적돼온 계열사 간 순환출자 구조와 금융·산업자본 간 혼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영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 4월 24일 OO신문 ☞ 삼성그룹이 순환출자 해소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순환출자를 없애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경영의 투명성을 더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병철 선대 회장과 이건희 현 회장에 이은 후계 체제 정립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삼성 측은 현재 50건이 넘는 계열사 간 순환출자 건수를 2016년까지 제로로 만들어 경영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환출자란 무엇이고, 삼성은 왜 이를 해소하려 하는 걸까? 순환출자란? 순환출자(循環出資)란 말 그대로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자본을 대는(출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그룹 안에서 A 기업이 B 기업에, B 기업은 C 기업에, C 기업은 또 A 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자본금으로 100억원을 가진 A사가 B사에 50억원을 출자하고, B사는 다시 C사에 30억원을 출자하며, C사는 다시 A사에 10억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과 계열사 수를 늘릴 수 있다. A사는 이런 순환출자를 통해 자본금 100억원으로 B사와 C사를 지배하는 동시에 자본금이 110억원(원래 자본금 100억원+C사가 출자한 10억원)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110억원 중 늘어난 10억원은 장부상에만 기록되는 돈일 뿐 실제로 입금된 돈은 아니다. 그래서 이를 가공자본(架空資本)이라고 부
경제 기타
"지금 안 바꾸면 글로벌 시장서 낙오한다"…기업 구조조정 태풍, 외환위기 이후 최대

◆기업 구조조정 재계에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장기화되는 세계경기 침체 속에 체력이 바닥난 대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군살빼기에 돌입했다. 동부, 현대 그룹은 채권단 주도의 고강도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KT는 대규모 인력감축에 나섰다. 금융업계에도 구조조정이 확산되고 있다. - 4월 14일 한국경제신문 기업들이 최근 앞다퉈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선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강도가 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아주 어렵다는 뜻이다.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호황을 누리던 건설 철강 조선 해운 금융 등 주요 산업은 금융위기로 글로벌 경기가 급랭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뒤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동양이나 STX, 웅진 그룹 등은 구조조정에 실패함으로써 그룹이 해체됐다. 구조조정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 군살빼기·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 재계의 구조조정은 크게 △군살을 빼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으로 △사업구조도 재편하는 양갈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 통신시장의 강자인 KT는 대규모 명예퇴직을 시행 중이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속 15년 이상 직원 2만3000명이 대상이다. KT의 명예퇴직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삼성 출신의 황창규 회장은 사령탑에 오르자마자 대규모 인력 감축과 조직 슬림화에 시동을 걸었다. 130여명에 이르던 임원 수를 약 30% 감축한 데 이어 명예퇴직을 통해 전체 임직원의 20%인 6000명 안팎을 줄일 계획이다. 황 회장은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보다는 인력은 두세 배 많은데 매출이나 이익은 뒤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에도 한
경제 기타
법정근로시간 단축…산업계 '또 다른 태풍'…삶의 질 향상위해 필요 vs 기업 경쟁력 훼손

‘주 52시간 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초안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는 9일 공청회를 개최, 개정안 초안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노·사·정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큰 틀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선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 4월10일 한국경제신문 왜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려 할까? 산업계에 또 다른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법정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게 그것이다. 지난해 산업계를 달궜던 통상임금에 이어 기업 경영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메가톤급 이슈다. 기업들은 “통상임금 부담만 해도 엄청난데 법정 근로시간을 한꺼번에 줄이면 경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울먹인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한국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세계에서도 가장 길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근로기준법은 현재 주 40시간 근로(법정근로)를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주말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근로시간(연간 2092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길다. 그동안 사용자들은 장시간 근로를 통해 생산효율을 높여왔고, 근로자들은 적은 임금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전했다. 하지만 과다한 근로시간은 일과 여가의 균형을 파괴하고 삶의 질을 끌어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시행시기
경제 기타
갈림길에 선 중국경제…리커창 총리의 '시장화 실험'은 성공할까

구조개혁 나선 중국 정부 정부가 중국 경제동향을 주시, 시장불안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국은 최근 실물지표 둔화와 회사채 디폴트 등 금융시장 신용 리스크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면서 “중국 경제 동향을 예의주시해 발생 가능한 시장불안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4월4일 한국경제신문 심상찮은 중국 경제 중국 경제가 심상찮다. 성장률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으며 금융시스템도 불안하다. 줄곧 오르던 위안화 가치 또한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다. 일각에선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의 전철을 뒤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승승장구하던 중국에 무슨 일이 벌어진걸까? 중국의 성장률은 몇 해 전만 해도 10%를 넘나들었지만 이젠 7%대로 떨어졌다. 7%대 성장이 벌써 3년째다. 올해 정부가 잡은 목표치가 7.5%이지만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마저 든다. 성장률은 급속히 떨어지는데 금융시장은 불안하다. 금융감독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져 자칫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2005년 이후 미 달러 대비 35%가량 뛰었던 위안화 가치는 올 들어 3% 정도 떨어졌다. 현 부총리가 “중국 경제 전망을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신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진국 함정과 정부의 개혁정책이 원인 중국 경제의 심상찮은 흐름은 크게 △중국 경제 규모가 이제 과거처럼 고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 △중국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