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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해외로 나간 기업들 U턴…세계 제조업 지도 바뀐다

    리쇼어링 선진국의 제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정부는 앞다퉈 세금 혜택, 재정 지원 등 파격적인 선물 보따리를 내놓고 있다. 해외로 나간 기업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12월24일 한국경제신문 ☞ 리쇼어링은 싼 인건비나 판매 시장을 찾아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뜻한다.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이 리쇼어링이 요즘 세계 각국 정부의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리쇼어링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되찾는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리쇼어링이 부상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각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도 늘리는 수단으로 대대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금을 줄여주고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해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을 모셔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0년 제조업 부흥 정책인 ‘리메이킹 아메리카’로 리쇼어링의 방아쇠를 당겼다. 미국은 설비투자 세제 혜택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공장을 옮기는 비용도 최대 20%까지 지원했다. 법인세도 35%에서 28%로 낮췄다. 일본도 제조업 부활 정책을 펴고 있다. 기업 규제 법안을 폐지하고 법인세를 40.69%에서 38.01%로 인하했다. 2015년에는 35.64%까지 낮추기로 했다. 그 덕분에 소니 샤프 캐논 도요타 혼다 등은 해외로 나가는 대신 자국 내 생산시설 확충을 택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도 나섰다. 독일은 2007년 51.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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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하개발어젠다 DDA, 12년만에 성과…멀고도 험한 자유무역의 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등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국장은 7일 “WTO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협정이 체결됐다”며 “전 세계가 다시 WTO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WTO 출범 이후 첫 무역협정으로 세계 무역 자유화를 위해 2001년 출범시킨 도하개발어젠다(DDA)에서 12년 만에 나온 성과다. - 12월9일 한국경제신문 WTO가 발족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일다운 일을 해냈다. 비록 극히 일부 분야이긴 하지만 도하라운드를 부분 타결시킨 것이다. 도하라운드 또는 도하개발어젠다(DDA·Doha Development Agenda)는 WTO 159개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교역자유화 협상으로 2001년 카타르의 도하에서 시작됐다. # 다자협상과 WTO 세계의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협상을 다자 협상(multilateral negotiation)이라고 하는데 특히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WTO의 전신)와 WTO 주관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동시에 벌이는 교역자유화 협상을 ‘라운드(Round)’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양자 협상(bilateral negotiation)은 두 나라나 지역 간 이뤄지는 협상이다. 교역자유화를 위한 대표적인 양자 협상으론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 RTA(Regional Trade Agreement·지역무역협정) 등이 있다. WTO는 GATT가 확대 개편돼 1995년 1월 출범한 국제기구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영국 등 전승국들은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 모여 무역자유화가 세계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GATT를 출범시켰다. GATT는 1961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무역 협상을 진행, 교역에 장애가 되는 관세율을 크게 내리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1967년 타결된 ‘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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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민주화 3년, 무엇을 남겼나…손발 묶인 국내 대기업…외국기업이 시장 장악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잉 규제를 ‘해악’으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경제주체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경제시장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이게(경제민주화 법안이) 과잉이 돼 포퓰리즘 내지는 이념적으로까지 가서 기업들을 옥죄는 것은 정말로 해악”이라고 밝혔다. -11월26일 연합뉴스 우리 사회에 경제민주화 열풍이 거세게 불기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됐다. 이명박 정부 후반인 2011년부터 본격화된 경제민주화는 우리 경제를 얼마나 건실하고 경쟁력있게 만들었을까?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 등도 발전의 과실을 나눠갖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역설적이게도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약자를 돕는 게 아니라 피해를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 법안 '과잉 입법' 경제민주화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3년동안 여러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으며 몇몇 법률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크게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금지 △대기업의 사업 확장 제한 △대기업 총수 개인의 권한 규제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불공정 행위 금지와 관련해선 △부당하게 하청업체의 납품 가격을 깎거나 발주를 취소할 경우 손해액의 최고 3배를 물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특약 강요를 막은 불공정 특약 금지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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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하루짜리' 자금 거래하는 초단기 금융시장

    2015년부터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금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개편 방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콜시장에 참가하는 금융회사가 은행권으로 제한된다. 다만 증권사 중 국고채 전문 딜러와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사(총 16개)는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 11월21일 한국경제신문 ☞ 금융시장은 크게 △자금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자금시장은 보통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단기금융시장이라고도 불린다. 자본시장은 장기 자금의 조달 수단인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이 발행되고 유통되는 시장이며, 외환시장은 외환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이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선물 옵션 스와프 등 파생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콜이 거래되는 시장은 이 가운데 자금시장(단기금융시장)에 해당한다. 콜 외에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 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통화안정증권, 표지어음 등이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된다. 우리나라 단기금융시장의 총 잔액은 콜, RP, CD, CP 등 4개 상품 기준 약 72조원(9월 말 기준)이며 하루 평균 거래액은 48조원에 달한다. 단기금융시장이 발달하면 거래 참가자들이 장래의 필요(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현금 보유량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콜(Call)은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 중에서도 가장 단기인 상품이다. 콜의 만기는 최장 90일이지만 보통 하루짜리(오버 나잇·over night)가 대부분이다. 만기가 1일인 1일물 콜이 전체 콜 거래의 99%를 차지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모자라거나 남는 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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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비대칭에 따른 '모럴 해저드' 막는 스톡옵션

    스톡옵션과 정보의 비대칭 1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주최 ‘스톡옵션 과세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는 “벤처기업엔 (우수 인재를 끌어들일 방법이) 스톡옵션밖에 없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창조경제를 얘기하느냐”고 말했다. - 11월16일 연합뉴스☞ 스톡옵션(stock option)은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자기 회사 주식(자사주) 매입 권리를 뜻한다.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이라고 한다. 자사주를 일정한 가격으로 일정 수량 살 수 있는 권리다. 자사주 매수 가격은 시세보다 낮거나 액면가가 보통이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무 때나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팔 수 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자사주 매입 가격)이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라면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주가보다 비싸다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가령 A라는 상장사가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 B를 영입하기 위해 B에게 3년 후 주당 1만원의 가격에 3만주의 자사주를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했다고 하자. 현재 A사의 주가는 2만원이다. B가 스톡옵션을 받고 A사에 입사해 3년이 지났는데 A사 주가가 입사 때와 마찬가지인 2만원이라면 A는 스톡옵션을 행사해 A사 주식을 주당 1만원에 3만주를 사 주당 2만원에 증시에서 팔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당 1만원씩 3억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만약 B가 더 열심히 일해 회사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2만원 이상으로 오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B가 스톡옵션 행사로 얻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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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다지냐, 쪽박이냐'…부실채권 시장의 두얼굴

    부실채권과 NPL 시장동양그룹 사태 등 대기업 부실 증가로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분기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1.80%로 전분기(1.73%)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고 7일 밝혔다. 부실채권 규모도 25조8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었다. - 11월8일 한국경제신문 # 부실채권이란? 부실채권(不實債券)이란 말 그대로 부실화된 채권이다. 금융회사가 빌려준 대출 가운데 회수가 불확실한 돈이다. 금융사의 대출은 이자와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는가를 기준으로 △정상(normal) △요주의(precautionary) △고정(substandard) △회수의문(doubtful) △추정손실(estimated loss) 등 다섯 단계로 분류된다. 정상은 이자 납입과 원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며, 요주의는 주의가 필요한 대출금으로 짧은 기간(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되는 경우다. 고정은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것으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있지만 대출금을 담보가액으로 상쇄할 수 있는 경우며, 회수의문은 피해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담보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추정손실은 담보가 턱없이 부족해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신(대출)이다. 부실채권은 이 가운데 정상과 요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즉 고정이하 여신을 뜻하는 것이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전체 대출 중 부실대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은행이 가진 자산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보여준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낮을수록 부실화된 채권이 적어 은행이 건전하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은 대출을 포함해 은행이 가진 전체 자산(위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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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감시망 확대…대기업 부실 미리 차단

    현대그룹 등 13개 대기업 집단이 채권은행이 관리하는 ‘주채무계열’에 내년부터 포함될 전망이다. 또 3곳 정도가 ‘관리대상계열’로 새로 지정돼 채권은행의 밀착 감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주채무계열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대상계열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부실 사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11월 6일 한국경제신문 # 주채무계열 제도란? 대형 금융사의 파산은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 5위의 투자은행(IB)이었던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세계경제에 끼친 영향을 보면 대형 금융사의 부실이 얼마나 전염성이 높고 위력적인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대기업의 파산이나 부도도 나라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 특히 한국처럼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의 경우는 더 그렇다. 그래서 적지 않은 나라는 대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를 통해 대기업들이 건전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감독한다. ‘주채무계열’ 제도는 바로 대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규율해 기업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은행 여신(대출)이 많거나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들을 골라 재무구조 등이 건전한지 상시 감독하고 필요할 경우 채권단을 통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제도다. 주채무계열 제도는 2002년 도입됐다. 외환위기로 대우 기아 고합 등 대기업 그룹이 줄줄이 부실화돼 경제에 큰 충격을 주자 이들에 대한 선제적 부실 관리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부가 10여년 만에 이 제도를 크게 손질하기로 한 이유는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 교양 기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등

    "삶을 이끄는 것은 꿈이 아니라 목적이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 윌리엄 데이먼 지음 / 정창우·한혜민 옮김 / 1만4000원작가인 윌리엄 데이먼(William Damon) 교수는 스탠퍼드대 교수이자 최고의 청소년 연구소인 스탠퍼드 청소년센터의 장이다. 교육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 정도로 윤리교육학과 발달심리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긴 거인이자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다. 교육자라면 이 거인을 직접 만나는 것만으로도 기쁠 것이다. 박사과정을 데이먼 교수 밑에서 받게 된 나는 2년 전 처음 만났다. 너무나 큰 인물이어서 선뜻 다가서기 힘든 학자가 아닐까 했던 것은 나의 기우였다.《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책에는 그런 데이먼 선생님의 따뜻한 인품이 곳곳에 녹아 있다. 이 책은 원래 청소년과 청년들의 심리적 발달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연구 보고서이지만,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현재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하고도 애정 어린 충고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다들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왜 그만큼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심지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일까? 과연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데이먼 선생님의 진단과 충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단순히 원대한 포부를 가지거나, 아니면 미래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해 보는 것이 매우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선생님께서 수행한 수년간의 질적 연구의 결과다.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바로 “목적”이다. 내 생애를 걸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